제36조(수용 및 사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취장·적치장 및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골재채취단지안의 토지(당해 토지에 속한토석·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물건(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한 골재를 운반하기 위한 철도·궤도·삭도·도로 기타운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채취단지외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에 의한 재결신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골재채취의 허가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고시는 이를 각각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인정의 고시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