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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材採取法

소관부처 기타

연혁 11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15 法律第596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91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9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9 法律第511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1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81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03 法律第478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3-06 法律第4541號; 개정문 제정 1991-12-14 法律第4428號

① 國家·地方自治團體는 土地收用法第3條各號의 1에해당하는 公益事業用骨材를 採取하는 경우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된 骨材採取團地에서 骨材를 採取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採取場·積置場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骨材採取團地안의 土地(당해 土地에 속한土石·모래 및 자갈을 포함한다)·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물건(骨材採取團地에서 採取한 骨材를 운반하기 위한 鐵道·軌道·索道·道路 기타運搬施設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骨材採取團地외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9·4·1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에 의한 裁決申請은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採取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骨材採取의 許可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의 告示는 이를 각각土地收用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 및 同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사업인정의 告示로 본다.

법령

骨材採取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