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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법률 제7613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전부개정 1993-12-27 法律第461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軍事상의 機密(이하 "軍事機密"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國家安全保障에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軍事機密"이라 함은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軍關聯 文書·圖畵·電子記錄등 特殊媒體記錄 또는 물건으로서 軍事機密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告知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행하여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제3조(軍事機密의 구분) ① 軍事機密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Ⅰ級秘密, Ⅱ級秘密, Ⅲ級秘密로 等級을 구분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의 等級區分에 관한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4조(軍事機密의 指定原則 및 指定權者) ① 軍事機密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最低等級으로지정하여야 한다. ② 軍事機密의 等級別 指定權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5조(軍事機密의 보호조치) ① 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軍事機密에 대하여軍事機密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軍事機密의 표시 또는告知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軍事機密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은폐하는 등 軍事機密의 보호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軍事機密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部隊 또는 機關의 長은 軍事機密의 보호를 위하여軍事保護區域을 설정할 수 있다. ③ 軍事機密의 관리·취급·표시·告知 기타 軍事機密의 보호조치와 軍事保護區域의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6조(軍事機密의 解除) 軍事機密을 지정한 者는 軍事機密로 지정된 사항이 軍事機密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제7조(軍事機密의 公開)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事機密을 公開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國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2. 公開함으로서 國家安全保障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제8조(軍事機密의 제공 및 설명)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軍事機密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1.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軍事機密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가 있는 때 2. 軍事外交상 필요한 때 3. 軍事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協定에 의하여 外國 또는 國際機構의 요청이 있는 때 4. 技術開發·學問硏究등을 目的으로 硏究機關등의 요청이 있는 때

제9조(公開要請) ① 모든 國民은 軍事機密의 公開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文書로써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要請에 따른 軍事機密의 公開에 관하여는 第7條의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의 公開要請 및 처리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軍事機密의 보호조치의 불이행등) ① 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 없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告知기타 軍事機密의 보호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에處한다. ② 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軍事機密을 損壞·은닉하거나 기타의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11조(探知·蒐集) 軍事機密을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探知하거나 蒐集한 者는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12조(누설) ① 軍事機密을 探知 또는 蒐集한 者가 이를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1 年이상의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우연히 軍事機密을 알게 되거나 占有한 者가 그 情을 알면서도 이를 他人에게누설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3조(業務상 누설) ① 業務상 軍事機密을 취급하는 者 또는 취급하였던 者가 그 業務로 인하여 알게되거나 占有한 軍事機密을 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하는 者외의 者가 業務로 인하여 알게 되거나 占有한 軍事機密을他人에게 누설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14조(業務상 과실누설) 過失로 인하여 第13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제15조(外國을 위한 罪에 관한 加重處罰) 外國을 위하여 第11條 내지 第13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정한 刑의2分의 1까지 加重處罰한다.

제16조(申告·제출의 불이행) ① 軍事機密을 보관하는 者가 이를 紛失하거나 盜難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所屬機關 또는 監督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軍事機密을 拾得하거나 他人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占有한 者가 搜査機關이나軍部隊로부터 提出要求를 받고 즉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17조(軍事保護區域 侵入등) ① 軍事保護區域을 侵入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軍事保護區域을 侵入하여 軍事機密을 절취한 者 또는 軍事機密을 損壞·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效用을 해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18조(未遂犯) 第11條 내지 第13條, 第15條 및 第17條의未遂犯은 處罰한다.

제19조(自首減免)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제20조(資格停止) 이 法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 懲役刑을 宣告할 때에는 그 刑의 長期이하의 資格停止를倂科할 수 있다.

제21조(國際聯合軍 및 外國에서 제공받은 機密등에의 적용) 이 法은 우리나라에 駐屯하고 있는 國際聯合軍의 機密, 國軍과 聯合作戰을 遂行하고있는 外國軍의 機密 및 軍事에 관한 條約 기타 國際協定등에 의하여 外國으로부터제공받은 機密로서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軍事機密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적용한다.

제22조(檢事의 搜査指揮등) ① 軍事法院法 第43條第2號 및 同法 第46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軍司法警察官吏는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② 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하는 者는 軍刑法의 적용을받지 아니하는 被疑者(이하 "被疑者"라 한다)의 犯罪를 搜査함에 있어서는 미리檢事의 指揮를 받아야 하며, 檢事의 職務상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現行犯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며 미리 檢事의 指揮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지체없이 그 指揮를 받아야 한다. ③ 地方檢察廳 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被疑者에 대한 不法拘束의 유무를 調査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所屬檢事로 하여금 管下 軍搜査機關의 被疑者의拘束場所를 監察하게 하며, 監察하는 檢事는 被疑者를 審訊하고 拘束에 관한 書類를調査할 수 있다. ④ 檢事는 被疑者가 不法으로 拘束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즉시 被疑者에 관한 事件을 檢察에 送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