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아니한다.

③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①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 추천하는 자와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00·2·16>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등)제1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본조신설 97·11·14]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의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④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및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3·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⑥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정한다.[전문개정 2000·2·16]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재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에 있어서 다음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2·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나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④ 방송법 제91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제6항의 규정은 선거방송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제2항·제4항 내지제6항의 규정은 정기간행물의 선거기사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이를각각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2·16]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사회단체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2·3·7>

② 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등이 불공정한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2·3·7>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중에서 당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3인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감시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지급할 수 있다.

⑤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2·16]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또는 장기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개정 95·5·10>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받는다. <신설 95·5·10>

③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당해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범하였거나 이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5·4·1>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6>

②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당선인결정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60일후에 귀국한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당해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98·4·30>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의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한다. <개정 2000·2·16>

②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의원의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2·1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73인으로 한다.<개정 2000·2·16>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 시·군(하나의 자치구 시·군이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 <개정 98·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 <개정 98·4·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6인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도는 그 정수를 16인으로 한다. <개정 94·12·22, 95·4·1, 98·4·1, 2002·3·7>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95·4·1>

① 자치구 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 시·군의회"라 한다) 의원정수는 그관할구역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5항의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면·동과 군사분계선 지역내에 위치한 대성동마을이 소속한경기도 파주군 군내면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여1인으로 하고,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개정 98·4·30, 2002·3·7>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7인으로 한다. <개정 98·4·30>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그 관할구역안의읍·면·동수보다 많거나 같을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과 동을통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3·7>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있다.

③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자치구를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개정 95·4·1>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읍·면·동(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구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구역과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읍·면·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면·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개정 98·4·30, 2000·2·16, 2002·3·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95·4·1>

①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또는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③ 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개정 95·4·1>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 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① 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이 경우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별표 1과 별표 2 및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선거의 선거기간 및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항의규정에 의한 재투표의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7>

③ "선거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목요일로한다.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29일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2·16>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등의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말한다. <개정 2000·2·16>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8일,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5일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4·12·22, 2002·3·7>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등본(선거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별 및 생년월일의 기재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로 갈음할 수있다.

⑦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내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일에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말한다)·성명·주소·거소·성별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자중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나 함정에 근무하는자·제1항제3호의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나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와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신체장애자에한하되, 제1항제2호의 자는 소속기관의 장의, 제1항제3호의 자는 병원 또는요양소등의 장의, 제1항제4호의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부재자신고서의해당 난에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서의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부재자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되,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구·시·읍·면의 장은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등본(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37조(명부작성)제6항의 규정은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⑦ 부재자신고서·부재자신고인명부의 서식 및 거소투표사유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에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읍·면의 장은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

⑥ 및 ⑦ 삭제 <98·4·30>

⑧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4·30>

⑨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4·30>

①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기간중구·시에 있어서는 통별, 읍·면에 있어서는 리별의 선거인명부등본을 통·리의 장이지정하는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 또는 공람할 수 있다.

③ 구·시·읍·면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공고하여야한다.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구·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명부의확정과 효력)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등의 사유로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구·시·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구·시·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제37조(명부작성)제4항 및 제38조(부재자신고)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한선거인명부등본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열람·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시·읍·면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당해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0·2·16>

⑤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과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있다. <개정 95·4·1, 2000·1·16>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정당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①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1인을 당해선거구(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의원의 지역구)의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1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등에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③ 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2일, 국회의원선거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6일(이하"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지역구시·도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와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전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③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기탁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⑤ 삭제 <2002·3·7>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한다.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재산을 공개한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당해 당선인이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의규정에 의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당해 경찰관서의 장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지체없이 당해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⑬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없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중앙당의 지구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다음으로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②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선거에2인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개정 95·4·1>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무효로 한다. <개정 98·4·30, 2000·2·16, 2002·3·7>

②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③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6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등에 있어서와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의원이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립후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의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개정 2000·2·16>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대한 조치 및 대집행)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기탁금에서 부담한다.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또는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기탁금중에서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개정 95·4·1, 98·4·30, 2000·2·16, 2001·10·8, 2002·3·7>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후보자중 당선인이 없는 때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가 사퇴·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그 득표수가제1항제1호에 미달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30일이내에 기탁금중에서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이 경우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비용이 기탁금을 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넘는금액을 당해 기탁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 국가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8·4·30, 2000·2·16>

③ 및 ④삭제 <2000·2·16>

⑤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개정 2000·2·16>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9호에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97·1·13, 2000·2·16, 2002·3·7>

②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2·3·7>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5·4·1, 95·5·10, 2000·2·16>

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당 또는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당부의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당부의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 삭제 <95·4·1>

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없다. <개정 2000·2·16>

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이내와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①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선거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95·4·1, 95·12·30,97·1·13, 98·4·30, 2000·2·16>

③ 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④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⑤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95·4·1>

⑥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7·1·13>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나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 선거사무장등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하되,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사무장등의 교체신고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신분증명서의 규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와신분증명서의 서식 및 신분증명서 분실시 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공봉핍⑻겸파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수학기간(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을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4·1, 95·12·30, 97·1·13,97·11·14, 98·4·30, 2000·2·16, 2002·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여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2일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선전벽보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개정 95·4·1, 2000·2·16>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95·12·30>

④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공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 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신설 95·12·30>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협조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00·2·16>

⑪ 선전벽보의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며, 4색도(백색은 1색도로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5·12·30, 2000·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2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이내로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확인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선거공보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1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선거공보를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1항의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할 수있으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세대에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95·12·30, 2000·2·16>

③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19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점자로 작성한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와 같은 종류로 본다.<신설 2000·2·16>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의수량을 제64조(선전벽보)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여야하며, 관할구·시·군의 장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공고전까지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⑤ 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첩부"는 "발송"으로 본다. <개정 95·12·30, 2000·2·16>

⑥ 선거공보의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 및 발송 기타 필요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고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② 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이내로,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개정 98·4·30, 2002·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은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수를 합한 수에상당하는 수이내로,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수이내로 한다. <개정 95·4·1, 95·12·30, 97·1·13, 97·11·14, 98·4·30>

④ 삭제 <2002·3·7>

⑤ 소형인쇄물은 후보자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정당추천후보자의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2·3·7>

⑥ 소형인쇄물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5·12·30, 97·11·14, 98·4·30, 2002·3·7>

⑦ 삭제 <98·4·30>

⑧ 삭제 <2000·2·16>

⑨ 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책자형소형인쇄물과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제65조(선거공보)제3항 및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에 각각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이 경우 "선전벽보"는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전단형 소형인쇄물"로, "선거공보"는"전단형 소형인쇄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개정 95·12·30, 97·11·14, 98·4·30, 2000·2·16>

⑩ 소형인쇄물의 수량공고·작성 및 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3·7>

①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의보궐선거등에 있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1매의 현수막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 및 정당추천후보자의소속정당명(당해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하며, 무소속후보자는"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선거의 종류, 선거구명외의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7]

① 삭제 <97·11·14>

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연설원 및대담·토론자는 당해 연설 또는 대담·토론을 하는 장소에 한한다) 후보자의사진·성명·기호 및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 기타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아닌 자는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하며, 그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 97·11·14, 2000·2·16, 2002·3·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12·30, 97·11·14, 2002·3·7>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후보자등록후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신문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개정 97·11·14>

② 제1항의 광고는 흑색으로 하고,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되, 규격은 가로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이내로 한다.

③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제2항의규격범위내에서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당해 후보자가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광고는 전면광고면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사란 부분밑에설정된 통상적인 광고란에 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의 광고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광고게재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00·2·16>

⑧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받을 수 없다. <신설 98·4·30>

⑨ 인증서 및 광고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개정 97·1·13, 97·11·14, 98·4·30, 2000·2·16>

② 삭제 <2000·2·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광고내용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방송광고는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제2항 및 제5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7·11·14>

⑥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⑦ 삭제 <2000·2·16>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신설 98·4·30>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개정 95·4·1, 97·1·13, 97·11·14,98·4·30, 2000·2·16>

② 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방송시설(도의 경우 당해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광역시 안에 있는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당해 시·도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시·도안에 있는방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0·2·16>

③ 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후보자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4·30, 2000·2·1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98·4·30, 2000·2·16>

⑤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있어서 하나의 선거구에 방송권역이 겹치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협의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후보자가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 방송연설을 할 수있도록 방송시설명과 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구단위로하나의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당해 선거구에 할당하는 같은 날의 같은 시간대에연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⑦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수 있다. <개정 98·4·30, 2000·2·16>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2000·2·16>

⑩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 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7·1·13, 98·4·30>

⑪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⑫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후보자등의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부담으로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후보자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말한다)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을 하여야 하며,선거구(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97·11·14, 2000·2·16, 2002·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등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이를 준용한다. <개정 98·4·30>

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이내의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97·1·13, 2000·2·16>

② 제1항의 경력방송 회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개정 2000·2·16>

③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회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④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및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의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⑤ 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0·2·16>

②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 및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 제3항의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4·30, 2000·2·16>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개최하되,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성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고지방송을 하여야 하며, 연설회 1회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서는 200매이내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00매이내의,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0매이내의 벽보를 작성·첩부하여야 하되,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제64조(선전벽보)제9항의 규정은 합동연설회고지벽보의첩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1, 97·11·14, 2000·2·16>

⑤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의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아니면 합동연설회에 참가하여 연설할 수 없다.

⑦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후보자의연설을 수화로 통역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⑧ 합동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 사이에는합동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구역에서는 제77조(정당?·╁공볕저? 의한 연설회)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에서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불응하는 때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합동연설회장에서연설을 방해하거나 합동연설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연설내용을 녹음하여야 한다.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공벙ㅰ돈손잎순?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 1인마다 다음 각호에 의하여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95·5·10, 95·12·30, 97·11·14, 98·4·30, 2000·2·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공? 또는 선거사무장은 2이상의 구·시·군에걸쳐 한 장소에서 1회 5시간이내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설회의개최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개최구역마다 각각 1회의 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③ 정당 또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 2이상의 구·시·군 또는선거구에 걸쳐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제1항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를 공동개최하는 경우 연설회개최시간은 1회5시간이내로 하되, 그 회수는 각각 1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그 비용은 당해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모이게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는집회를 말한다.

⑥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일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시·도마다개최하는 연설회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2이상의 구·시·군 또는 선거구에 걸쳐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그 개최하는 구역명을 명시하여 개최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개최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적정한 수의 질서유지인을신고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고 연설회장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연설회의 개최예정시각전 1시간부터 그 종료예정시각후 1시간까지의사이에는 당해 연설회의 장소로부터 구·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500미터안의 구역에서 다른 정당?·╁공볕저? 의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⑨ 제6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⑩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설원은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설회의 개최중이나 그 전후에 영화·연극·음악(녹음기에 의한 방송을 제외한다)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⑪ 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설회장의 표지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선전물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애드벌룬 1개(풍선 1개를 애드벌룬 1개로 본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연설회를 개최하는 장소밖에는 확성기와 녹음·녹화기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97·11·14>

⑫ 연설회를 개최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연설회 1회에200매(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시·도마다 개최하는 연설회의 경우에는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100매)이내의,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연설회에있어서는 연설회 1회에 100매이내의, 제1항제3호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연설회1회에 5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받아 첩부할 수 있고,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아울러 연설회의 고지를 함께 할 수 있으며,고지벽보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설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하는 구·시·군또는 선거구마다 각각 연설회 1회에 첩부할 수 있는 매수의 고지벽보를 첩부할 수있으며, 그 검인은 개최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각의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97·11·14>

⑬ 제12항의 고지벽보를 첩부한 자는 연설회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① 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등을 제77조(정당?·╁공볕저? 의한연설회)의 연설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 기타 공공시설등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정상적인 수업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에 우선하여 그사용을 허가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또는 그배우자나 연설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한하며, 후보자(대통령선거에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2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가연설·대담을 하는 장소마다 선거사무원중에서 사회자 1인을 두어 후보자의소개와 지원연설·대담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4·1, 95·12·30, 98·4·30, 2000·2·16>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등이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 후보자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개정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정지된 상태에서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95·12·30>

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없으며, 확성장치는 후보자의 경우 그 배우자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구·시·군선거연락소의 경우 2인의 연설원이 공동 또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 또는 선전벽보 규격의2배이내 크기의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5·12·30, 97·11·14>

⑦ 제1항의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임을표시하는 표지를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항의 연설원은연설·대담장소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연설·대담장소에 게시하고 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연설원은 당해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공개장소에서의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달아야 한다.

⑩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당가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개정 97·11·14>

⑪ 후보자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제75조(합동연설회)의 합동연설회나 제77조(정당?·╁공볕저? 의한 연설회)의 정당?·╁공볕저? 의한 연설회 또는 다른 후보자등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⑫ 자동차·확성장치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의 표지의 규격·기재사항 및검인, 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11·1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대담자 또는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97·11·14, 2000·2·16, 2002·3·7>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참석예정자수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이를 준용한다. <신설 98·4·30>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1·14>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일반일간신문사등 언론기관(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중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11·14, 98·4·30, 2000·2·16>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등을 고려하여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①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법인(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그지역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중 다음각호의 1에 의하여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주관하게 하기위하여 선거일전 60일까지 선거구별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2000·2·16>

③ 토론위원회는 방송법인·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이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대통령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 11인이내, 시·도지사선거를 위한 토론위원회는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방송법인·언론학계·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등의 범위와 추천절차등은공영방송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97·11·14, 2000·2·16>

④ 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신설 97·11·14>

⑤ 토론위원회는 초청 후보자와 사회자·질문자의 선정, 대담·토론의 형식,주제와 시간의 설정 기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진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⑥ 공영방송사는 공동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개최일전일까지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여야 하고,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로 통역을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2000·2·16, 2002·3·7>

⑦ 공영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방송시설을 말한다]는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신설 97·11·14>

⑧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2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2항 및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2항·제6항 내지제9항의 규정은 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0·2·16>[본조신설 97·1·13]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컴퓨터이용자는 그 요청을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1·14]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철도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철도청장에게 지체없이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소속직원이나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의규정에 의한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1·26>

②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등의 상근 임·직원,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와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조직 및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근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1·14, 2000·2·16, 2002·3·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외에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5·12·30, 97·11·14,98·4·30, 2000·2·16, 2002·3·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기타의 홍보물 및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신설 98·4·30, 2000·2·1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신설 98·4·30, 2002·3·7>

① 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4, 2000·2·16>

②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6조의5(집회 또는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또는 같은 법 제6조의6(광고에 의한 모금)의규정에 의한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을 위한 고지와 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1·14>

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본조신설 97·11·14]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75조(합동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합동연설회 또는 제77조(정당?·╁공볕저? 의한연설회)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연설회장소로부터 구·시에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의 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설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연설회장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장소에서 정지된 자동차에 승차하여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을 위하여 같은 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경우외에 다음 각호에 의한 수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선전벽보)의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및제66조(소형인쇄물)의 소형인쇄물을 부착하여 운행하거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97·11·14, 2000·2·16>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1·14, 98·4·30, 2002·3·7>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용어의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95·12·30>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및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위한 행위등의 제한)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안에서향민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말한다),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회의 기타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0·2·16, 2002·3·7>

②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③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지르는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달아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77조(정당?·╁공볕저? 의한 연설회)의규정에 의한 연설회장 및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6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여 선거운동을할 수 없다. <신설 97·11·14, 2002·3·7>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수 없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연설회 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보도할 수 없다. <개정 97·11·14>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97·11·14>

③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11·14>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97·11·14>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컴퓨터·전화(컴퓨터를 이용한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7·1·13, 97·11·14>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수 없다.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록음·록화물 및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불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한다.

③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기타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2·16]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7·11·14, 98·4·30, 2002·3·7>

③ 제2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 함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설 97·11·14>

④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같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4항의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①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법인·단체(이하 "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기부행위제한기간중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라 함은 각호의 1에해당하는 회사등을 말한다.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지구당대표자?·╁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할 수 없다. <개정 98·4·30>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등)제2항의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30>[본조신설 97·11·14]

①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예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비용을말한다. 이 경우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3자가 정당?·╁공벙ㅰ돈손잎순?·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본다.<개정 95·4·1, 2000·2·16>

②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충당을 위한 금전 및 금전으로 환가할 수있는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등을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보전할 비용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및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7·1·13]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부담하되, 후보자가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가,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보전한다. <개정 2002·3·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2·16]

① 정당(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한한다)또는 후보자(선거련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는 후보자등록신청후 지체없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선거비용에 관한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임하여 그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5·4·1, 2000·2·16>

②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할 수있으며, 이 경우 그 뜻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회계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④ 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때에는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책임자를선임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후보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회계책임자에 한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약정서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선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하게 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후보자가회계책임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⑤ 회계책임자가 사고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해임 또는 궐위된때에는 선임권자는 지체없이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4항의 약정서와 선서서를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되, 그 사유를 기재한 해임서 또는사임서의 사본을 회계책임자의 교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회계책임자의 교체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담당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선임·신고전의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서명·날인한 후 현금 및 회계장부 기타 관계서류와 함께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시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예금주명·금융기관명·예금의 종류·예금계좌번호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없다. 다만,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이 금전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같이 기재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자동차(선거운동용자동차를 말한다), 확성장치, 인쇄물, 시설물기타 장비·물품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무상 또는 통상의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선거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대상이 되는인쇄물·시설물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제1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공고된 금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 <신설 97·11·14>

④ 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규격과 그 기재방법 및 제3항 전단의 가액산정방법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1·14>

① 회계책임자는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제2항의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제129조(회계장부의비치·기재)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제130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사본 및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회계책임자의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0·2·16>

②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선거연락소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사본을 그보고서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 및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①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제1항제2호에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및 제130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사본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사무소에 비치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이조에서 "열람기간"이라 한다) 정당(당해 선거구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공벙ㅰ돈손잎순?·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열람인"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누구에게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2·16>

②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첨부하여 열람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회계책임자 기타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열람인은 열람기간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보고서및 그 명세서의 사본의 교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본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자가부담한다.

⑦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열람 및 사본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기타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공벙ㆌ양?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필요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가 관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3조(보고서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2항의 이의신청과 이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기타의출납서류 또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내용중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기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수사의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개정 96·2·6, 97·1·13, 97·11·14, 2000·2·16>

④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등을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사무장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1·14>

⑤ 삭제 <2000·2·16>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수입과 지출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반환하여야 한다.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2·16]

① 회계책임자는 제129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회계장부와 제130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할 수 있다.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정기간행물(통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등"이라 한다)에 의한정강·정책의 홍보, 당원?·╁공ㅨ기봉? 모집, 당비모금,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기타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호의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95·12·30, 97·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등의 광고 1회의 규격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17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69조(신문광고)제1항 후단(광고회수를 말한다)·제2항(광고의 색도와 규격을제외한다)·제4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일간신문등의 광고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정당"으로 본다. <개정97·1·13, 98·4·30>

① 정당이 방송시설[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록화하여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의 비용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1항의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의 방송연설의 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경우 그 방송연설의 일시·시간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영방송사와 당해정당이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과제71조제10항 및 제1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2·16]

①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한다. <개정 97·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개정 97·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당원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제1항의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후보자의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신설 2000·2·16>

⑥ 제66조(소형인쇄물)제2항의 규정은 정강·정책홍보물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소형인쇄물"은 "정강·정책홍보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8면이내"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본다. <개정 95·4·1>

①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회수가 2회미만인 때에는2회(증보·호외·임시판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지역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정당의 중앙당외의 당부가발행하거나 연설회장과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의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살포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없다. <신설 2000·2·16>

③ 제1항의 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부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당부는 정당법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당해 지구당의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100매이내의 창당대회등의 고지를 위한 고지벽보를 첩부하고,창당대회등의 장소에 2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신문공고·고지벽보·표지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선전구호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당규상의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회의 등 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신설 2000·2·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철거하여야 한다.

①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 기타 명목여하를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당원수련회등(이하 이 조에서 "당원집회"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하나 그 면접시에 식사·다과 또는 음료의 제공이 부가되는때에는 금지된 당원집회로 본다. <개정 95·12·30, 2000·2·16>

② 정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하는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2000·2·16>

③ 제2항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당원집회 1회에 10매이내의 고지벽보를 작성·첩부할 수 있으며, 그 집회장소에는 이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지벽보와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게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①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당직자회의(통·리와 자연부락의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읍·면·동별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95·12·30>

② 정당이 제1항의 확대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및 ④삭제 <97·11·14>

⑤ 제2항의 확대당직자회의의 신고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11·14>

①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훈련·연수 기타 명목여하를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실시할 수 없다. <개정 95·12·30, 2000·2·16>

② 삭제 <97·11·14>

③ 정당의 지구당이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당원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당(구·시·군당연락소를포함한다)사무소·학교·공회당 기타 공공기관·단체등 공공시설에서 실시하여야한다. <신설 95·12·30, 97·11·14, 2000·2·16>

① 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당의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의 지구당은 선거기간중에 5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되, 하나의국회의원지역구가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구·시·군마다3인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더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체는 유급사무직원 정수의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98·4·30>

①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라도 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그 대표자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는합하여 모두 4개이내로 한다.

② 정당의 중앙당·당지부·지구당 또는 구·시·군당연락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의 사무소에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1개의 간판을 달 수 있다.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이 경우 시·도의원선거에있어서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개정 2002·3·7>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등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단체의사무소(이사무소를 포함한다)와 공회당중에서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투표구안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당해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투표구안의 다른 장소 또는 인접한 다른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④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기타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⑤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원을 둔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투표사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⑩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7일부터3일간(이하 "부재자투표기간"이라 한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소(이하 "부재자투표소"라 한다)를 당해 사무소 소재지에설치·운영하되,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건물 또는 시설안에 있는때에는 부재자투표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의 수와분포[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분포를 포함한다]등을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예상자가 투표를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부재자투표소를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선거일전10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첩부하여야 한다. 부재자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마다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3인이상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라 한다)을지정하여 행하게 한다. 이 경우 재적정당추천위원은 그가 참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한 모두 지정한다.

⑤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둔다.<개정 2002·3·7>

⑥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⑦ 부재자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부재자투표사무원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재자투표기간중 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제3호의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기관 또는 시설(선박을 제외한다)의 장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허가를 받아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부재자신고인수·설치사유·소재지등을 명시하여 선거일전 11일까지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장과 협의하여 부재자투표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선거사무장 또는선거연락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설치)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이 출장하여 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당해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에 이를준용한다.

⑥ 제1항의 부재자투표소설치의 신청 및 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난에"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기호와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개정 2002·3·7>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다만,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게재한다. <개정 2002·3·7>

⑤ 제4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이상이 있을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⑥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7>

⑦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추가등록)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게재순위로 한다.

⑧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규격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없다.

③ 부재자투표소의 투표함(이하 "부재자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부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하는 과정에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의 앞 순위부터 2개 정당(그 정당이 포기 또는거부한 때에는 다음 순위의 정당을 말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지정된 2인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대리인이참여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4·1, 98·4·30, 2000·2·16>

⑥ 삭제 <98·4·30>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각 투표구마다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기타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다만,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형소형인쇄물 또는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는 때에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있다.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개정 95·12·30, 2000·2·16>

③ 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④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게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지명하는 자의 참관하에 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부재자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다시발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전 10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선거인에게 발송하되,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의한선거공보와 제66조(소형인쇄물)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자형소형인쇄물을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된 자가 그 시각까지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2·30, 97·11·14, 2002·3·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의결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발송록에 그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아니한 부재자신고인과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부재자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중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함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부재자투표참관인이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재자투표개시시각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부재자신고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한다.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이의신청과결정)제2항·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제2항 또는 제43조(명부누락자의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투표할수 없다. 다만, 제154조(부재자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제2항에 해당하여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송부받지 못한 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1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4·30>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투표용지를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이내의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의 다수의석순에 의한 제1당과제2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 각 1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수령 보관 및투표소에서의 관리시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4·30>

③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사람에게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넣어야 한다. <개정 2002·3·7>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6세미만의 어린이와 함께투표소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투표할 수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0·2·16>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 부재자투표참관인앞에서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로부터송부받은 발송용 겉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정하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하나의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해당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이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부재자투표관리위원앞에 가서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인을 날인받아 부재자투표관리위원과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5·10, 2002·3·7>

②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은 부재자투표기간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또는 2회(오전12시와 오후 4시)에 걸쳐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한후 확인인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인이 누락된 것은 이를 보완·날인하고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하여 관할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한다.

③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서의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④ 거소투표자[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및 제149조(기관·시설안의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거소에서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난에 기표한 후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을제외한다)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조(부재자신고)제1항제5호에 규정된 섬에거주하는 자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그섬을 순회하여 투표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확인인의 규격·날인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순회투표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2인(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마다 4인)을 선정하여선거일전 2일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③ 투표참관인은 12인(선거인명부가 분철되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그 분철수마다 2인을더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선정·신고한 인원수가 6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6인에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후보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12인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12인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12인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을 6인씩(12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투표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후보자가 선정한투표참관인 모두를 동시에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선거인명부가분철되어 있는 투표구에 있어서는 투표참관인을 그 분철수마다 2인씩 추가하되,1인씩 교대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 삭제 <2000·2·16>

⑭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부재자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정당?·╁공벙ㅰ돈손잎순?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부재자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 9일[제149조(기관·시설안의부재자투표소)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참관인은 그 부재자투표소의투표일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부재자투표기간중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부재자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선정한 자를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161조(투표참관)제6항·제7항·제9항 내지 제12항의규정은 부재자투표참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00·2·16>

⑤ 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들어갈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찰공무원·헌병 또는경찰관서장"으로 본다.

①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 또는 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맹주저?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 제164조(투표소등의 질서유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소란언동금지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위원"은 "부재자투표관리위원"으로, "직원"은"부재자투표사무원"으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찰공무원·헌병 또는경찰관서장"으로, "선거일에"는 "부재자투표소안에서"로 본다.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사가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300미터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개정 95·12·30, 2000·2·16>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한다.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출석한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봉쇄·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봉인하여야 한다.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이 경우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넘지 못하며, 10인을 넘는 때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10인을 선정한다.

①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제173조(개표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13항의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신설 2000·2·16>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제17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2·16>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동법 제5조(위원장)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2·16>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8·4·30>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③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0·2·16>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하되,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개표사무원총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외의 자만으로 개표사무원총수의 2분의 1에미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13, 2000·2·16, 2002·3·7>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법원의 공무원과 교직원 및 금융기관의직원중에서 집계사무를 담당할 개표사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되는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개정 2002·3·7>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선거구단위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개정 2000·2·16>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겉봉투의 확인인 또는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한다.

②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98·4·30>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그 사유를 기재한다.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

②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② 부재자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95·12·30>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에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개정 95·4·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거리(1미터이상 2미터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한다.

⑧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개표참관인은 4인씩,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2인씩(12인이하인 경우에는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되, 한 정당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모두를 함께 참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있어서는 한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개표참관인 모두를함께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⑩ 삭제 <2000·2·16>

⑪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의 규정은 개표참관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본다.

⑫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하여야 한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3·7>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개정 2002·3·7>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지닐 수 없다.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에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과 관련있는 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⑤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였거나 유효투표총수[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없는 국회의원지역구의유효투표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는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1석씩을 배분한다. <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제18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당선인이 없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득표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같다)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의 합계로나누고 소수점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의석수를 뺀 수를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에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개정 2000·2·16>

④ 제3항의 경우에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개정 2000·2·16>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2000·2·16>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5조(재선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경우를 제외한다)·제196조(선거의 연기) 또는 제198조(천재·지변등으로 인한재투표)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가 모두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선거가 종결되지 아니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인수를전국선거인수(제188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인수를 제외한다)로 나눈 수에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를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에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종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결과에 따라 배분대상정당이 추가될 것이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 정수를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00·2·16>

⑧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00·2·16>

⑨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6>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자(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95·4·1, 2000·2·16>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지역구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95·4·1, 2000·2·16>

④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이위원회가 유효투표 총수의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예대표시·도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2·3·7>

⑤ 제4항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률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외에 의석할당정당이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률에 잔여의석을 곱하여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2·16, 2002·3·7>

⑥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기재된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당선인을 결정한다.<신설 2002·3·7>

⑦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신설 2002·3·7>

⑧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시·도의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중 재투표결과에 따라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별도로 빼야한다. <신설 2002·3·7>

⑨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비례대표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준용한다. <신설 95·4·1, 2000·2·16, 2002·3·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95·4·1>

③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5·4·1, 2000·2·16>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개정 95·4·1, 2000·2·16>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2000·2·16, 2002·3·7>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이 규정에 의한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받아야 한다. <개정 95·4·1, 2002·3·7>

①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결정·공고·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경우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② 제189조 및 제190조 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당선무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95·4·1, 2000·2·16>

④ 선거구선거관이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예대표시·도의원선거에있어서 제195조제1호 및 제2호 전단(제188조제4항 후단의 경우를제외한다)·제196조 또는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 때에는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선거등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그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등을 공고하고,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사용한다.

③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있어서는 합당전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중 하나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95·4·1, 2002·3·7>

④ 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개정 2002·3·7>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95·4·1, 2002·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의 사유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염려가 없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재투표전에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을 결정하고 재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02·3·7>

③ 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추천한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있는 경우 제194조의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 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그 후보자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개정 2000·2·16, 2002·3·7>

④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개정 95·4·1, 2000·2·16>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시·도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4·1, 2000·2·16>

③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1년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1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2·16, 2001·7·24>

② 제219조(선거소청)제2항 또는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 보궐선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등을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10일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등에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35조제5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6>

⑤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제1항 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제35조제2항제2호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늦어도 선거일전 40일에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이 경우 제35조제5항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선거일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0·2·16>

⑥ 보궐선거등[대통령선거에 있어 궐위로 인한 선거·제195조(재선거)의 규정에 의한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와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을 제외한다]에 있어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부재자투표)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한다.<개정 95·12·30>

①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2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②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개정 98·4·30, 2000·2·16>

③ 제3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등 가운데 다음각호의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한다. 다만, 그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목요일에 그보궐선거등(이하 이 조에서 "연기된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도 동시에실시한다. <개정 2000·2·16>

④ 삭제 <2000·2·16>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명부의 확정과효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

② 삭제 <98·4·30>

③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2·3·7>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 후보자는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선임한 것으로보며, 그 설치·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선임에 따른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설치·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설치·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이상의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는 제66조(소형인쇄물)의 규정에 의한 책자형 소형인쇄물의종류와 규격범위안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98·4·30, 2002·3·7>

②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소형인쇄물은 1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인쇄물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내역을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소형인쇄물을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신고하여야 한다.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등을 달리하는 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수 있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있어서 투표용지에 게재할 기호는 제150조(투표용지의정당?·╁공봉? 게재순위등)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가.나.다"등으로표시한다. <신설 98·4·30, 2000·2·16, 2002·3·7>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5항의 규정에 의한투표용지의 인쇄·납품·송부등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제외한다)중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투표용지게재순위의 앞순위부터 2개 정당이각각 2인씩 지명하는 대리인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당의 대리인이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여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95·5·10, 98·4·30, 2000·2·16, 2002·3·7>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은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불구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⑤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투표참관)제2항의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4인을,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5·4·1, 2000·2·16>

②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 및 참관에 있어 제161조제4항 및 제8항의"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본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한다. <개정 95·4·1, 2000·2·16>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12인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공봉? 게재순위등)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정당순위의 앞 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12인에 달할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95·5·10, 97·11·14, 2000·2·16, 2002·3·7>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81조(개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개정 95·4·1, 95·5·10, 2000·2·16>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이상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95·5·10, 2000·2·16>

①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대담을 위하여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95·5·10, 2000·2·16, 2002·3·7>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경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부위원장이유고시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의 투표용지에 그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사인을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되, 선거인은지방의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선거별(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설치된 투표함에투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인의 후보자를선택하는 표를 한 후 각각 선거별로 설치된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는 당해선거의 투표함에 투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7>

③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 및제2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신설 2002·3·7>

④ 삭제 <2000·2·16>

⑤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2002·3·7>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제190조(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제219조(선거소청)제1항 또는 같은 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한다.

④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생긴다.

①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7조(위원의제척·기피·회피) (제2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11조(선정대표자),제13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 내지 제5항,제14조(대리인의 선임),제15조(대표자등의 자격), 제16조(심판참가),제20조(청구의 변경), 제21조(집행정지)제1항,제23조(보정), 제25조(주장의 보충),제26조(심리의 방식), 제27조(증거서류등의 제출),제28조(증거조사), 제29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제30조(청구등의 취하),제32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제39조(재심판청구의 금지),제40조(증거서류등의 반환) 및제41조(서류의 송달) 및제44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결정기간"으로, "위원회 또는 재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개정 98·4·30>

② 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제220조제1항의 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10일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항 또는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내지 제3항의 사유로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의석의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피소청인[제219조(선거소청)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220조제1항의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피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입회하에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은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제222조(선거소송) 및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효력을 상실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1·13, 97·11·14, 2000·2·16>

② 정당?·╁공?(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회사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알선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돈봉투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 대하여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이하의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00·2·16>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등의 제한)제1항·제3항의 규정에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처벌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이를 몰수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선거공보·제66조(소형인쇄물)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나책자형 소형인쇄물·제75조(합동연설회)의 고지방송이나고지벽보 또는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방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7·11·14>

①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종료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전에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30, 2000·2·16>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자 또는 투표소(부재자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거나하게 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 <개정 2000·2·16>

② 개표소에서 제181조(개표참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① 무기?·래전ㆈ정★?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개표소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회장,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내지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무기휴대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오르게 한 자,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경우에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98·4·30>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공무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공무원(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사실(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정규학력외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졸업 또는수료당시의 학교명·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규학력에 준하는외국의 교육과정을 리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 그 교육과정명, 수학기간,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12·30, 97·1·13, 97·11·14, 98·4·30, 2000·2·16>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3>

① 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등의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1조(후보자등의방송연설)제12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4항,제73조(경력방송)제4항, 제74조(방송시설주관경력방송)제2항,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항,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4항 및 제82조의2(공영방송주관 텔레비전 대담·토론회)제8항,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6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4·30, 2000·2·16>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30, 97·11·14, 98·4·30, 2002·3·7>

③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징역에 처한다.

①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모임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0·2·1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5·4·1, 95·12·30, 97·11·14, 98·4·30, 2000·2·16, 2002·3·7>

③ 정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당부에 대하여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0·2·16>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5·12·30, 97·1·13, 97·11·14, 98·4·30, 2000·2·16>

⑤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등의 상시제한)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한자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혼식의 주례행위를 한 자는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8·4·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6·2·6, 97·1·13, 97·11·14, 2000·2·16>

②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회사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등의 금지)에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기부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7·1·13, 2000·2·16>

③ 제117조(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95·5·1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95·5·1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7·11·14, 2000·2·16>

① 제70조(방송광고)제3항·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0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방송)제3항[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경력방송)제1항(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제2항 또는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의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8·4·30, 2000·2·1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5·4·1, 98·4·30, 2000·2·16>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2·16, 2002·3·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정당?·╁공?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중에서 공제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기타의 자인 경우에는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며,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또는 재판의 진행은 과태료처분의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231조(재산상의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95·4·1, 2000·2·16>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개정 97·11·14, 2000·2·16>

②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00·2·16>

①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5조(방송·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매수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범죄에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하여야 한다.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등의 중지 또는철거·수거·폐쇄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개정 97·11·1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 제56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공제·납입·징수위탁등에 관하여는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4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95·4·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98·4·30]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공봉?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있다. <개정 98·4·30, 2000·2·16>

② 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의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령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7·11·14>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관계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2002·3·7>

⑥ 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우편법 제3조·제50조·제51조·제51조의2,우편환법 제19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2·3·7>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우편법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우편법 제48조(우편물개피훼손의 죄) 및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아니한다. <신설 2000·2·16>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위원·직원은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2항의 규정에의한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된 선거범죄 현장에서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금품·향응 제공의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3·7>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2002·3·7>[본조신설 97·11·14]

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제248조(사위투표죄) 내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기부행위의금지제한등 위반죄) 또는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의 죄에 대하여 고소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60조(재정신청)제2항·제261조(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제262조(고등법원의 재정결정)·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및 제265조(공소의 유지와지정변호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에 규정한 그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접수된 때에는 그 때부터 형사소송법제262조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속하는 연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이 속하는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제2호에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선거의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 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속하는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선거기간개시일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안에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시기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7]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⑤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