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①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은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③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③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는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대상 자료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및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의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