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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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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0, 99·1·29>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제 <99·1·29>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등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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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정밀안전진단기술의 개발, 소요인력의 양성,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 및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장과 관리주체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조사를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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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할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현황을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그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를 연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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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1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99·1·29>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 제9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이하"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99·1·29,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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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정밀안전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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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1종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실시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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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기술인력 및 장비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99·4·15>
② 삭제 <99·4·15>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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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99·4·15>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이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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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업무을 영위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99·4·15>[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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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등록의 취소등)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
3. 제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임원중에 동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6월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실시한 때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등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7. 최근 2년간 2회의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새로이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손괴 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하여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때
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때[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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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①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당시에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는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없이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4·15>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한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업무에 관하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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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지도·감독)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 및 장비의보유현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비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정밀안전진단의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관련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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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7(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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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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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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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실시방법·절차등에 관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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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안전조치등
제14조(사용제한등)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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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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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
①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및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9>
②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 기타 보안상의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공공관리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공공관리주체는 그 사유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③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설계도서 등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9·1·29>
④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및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종류·제출시기 및 보존기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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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①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유지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최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내에는 당해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99·4·15>
④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⑤ 삭제 <99·4·15>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 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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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내지 제24조 삭제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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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설안전기술공단
제25조(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 정밀안전진단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위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9·1·29>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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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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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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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원)
①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96·12·30>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에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출연금
4. 차관 및 차입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② 출연금의 출연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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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1·29>
1. 정밀안전진단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의 연구·개발·지도 및 보급
3. 시설물의 과학적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4.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위탁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관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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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도·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음을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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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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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34조(비밀유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법5454,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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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①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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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4·15>[전문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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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주무부처의 장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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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30>
1.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발생하게 한 자
4.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징역에 처한다. <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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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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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1·29, 99·4·15, 2002·1·14>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아니하고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2의2. 제9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의대여등을 한 자와명의대여등을 받은 자
3.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영업정지기간중에 새로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의 관련서류의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5. 및 6. 삭제 <96·12·30>
7. 삭제 <99·1·29>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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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2 및 제40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9·1·29>[전문개정 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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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아니한 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99·4·15>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5.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자
8.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유지관리업자의 관련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아니한 자
10. 삭제 <99·4·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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