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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不動産에 관한 所有權 기타 物權을 實體的 權利關係에 부합하도록 實權利者名義로 登記하게 함으로써 不動産登記制度를 악용한 投機·脫稅·脫法行爲등反社會的 행위를 방지하고 不動産去來의 正常化와 不動産價格의 안정을 도모하여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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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名義信託約定"이라 함은 不動産에 관한 所有權 기타 物權(이하 "不動産에 관한物權"이라 한다)을 보유한 者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者(이하"實權利者"라 한다)가 他人과의 사이에서 對內的으로는 實權利者가 不動産에 관한物權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登記(假登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그 他人의 名義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委託賣買의 형식에 의하거나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경우를 제외한다.
가.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債權者가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移轉받거나假登記하는 경우
나. 不動産의 位置와 면적을 특정하여 2人이상이 區分所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그 區分所有者의 共有로 登記하는 경우
2. "名義信託者"라 함은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자신의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他人의名義로 登記하게 하는 實權利者를 말한다.
3. "名義受託者"라 함은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實權利者의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자신의 名義로 登記하는 者를 말한다.
4. "實名登記"라 함은 이 法 施行전에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名義受託者의 名義로登記된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이 法 施行日이후 名義信託者의 名義로 登記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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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등)
① 누구든지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名義受託者의 名義로登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債權者가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移轉받는 경우에는債務者·債權金額 및 債務辨濟를 위한 擔保라는 뜻이 기재된 書面을 登記申請書와함께 登記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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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名義信託約定의 효력)
① 名義信託約定은 無效로 한다.
② 名義信託約定에 따라 행하여진 登記에 의한 不動産에 관한 物權變動은 無效로한다. 다만,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취득하기 위한 契約에서 名義受託者가 그一方當事者가 되고 그 他方當事者는 名義信託約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無效는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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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課徵金)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不動産價額의 100分의 30에해당하는 課徵金을 賦課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名義信託者
2. 第3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債權者 및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에 債務者를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實債務者
② 第1項의 不動産價額은 課徵金을 賦課하는 날 현재의 다음 各號의 價額에 의한다.<改正 96·12·30, 98·12·28 法5582>
1. 所有權의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99條의 規定에의한 基準時價
2. 所有權외의 物權의 경우에는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1條第5項 및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금액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物納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당해 不動産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課徵金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賦課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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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履行强制金)
① 第5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는 지체없이 당해 不動産에관한 物權을 자신의 名義로 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第4條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名義로 登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名義로 登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課徵金賦課日(第1項 但書 後段의 경우에는登記할 수 없는 사유가 消滅한 때를 말한다)부터 1年이 경과한 때에 第5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不動産價額(이하 "不動産評價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다시 1年이 경과한 때에 不動産評價額의 100分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履行强制金으로 賦課한다.
③ 第5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履行强制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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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罰則)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및 그를 敎唆하여 당해 規定을 위반하도록 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名義信託者
2. 第3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債權者 및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에 債務者를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實債務者
② 第3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名義受託者 및 그를 敎唆하여 당해 規定을 위반하도록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3條의 規定을 위반하도록 幇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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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宗中 및 配偶者에 대한 特例)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租稅逋脫, 强制執行의 免脫 또는 法令상 제한의回避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4條 내지 第7條 및第12條第1項·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宗中이 보유한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宗中(宗中과 그 代表者를 같이 표시하여登記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者의 名義로 登記한 경우
2. 配偶者 名義로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登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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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長期未登記者에 대한 罰則등)
①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2條第1項·第11條 및同法 附則 第2條의 적용을 받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의한 날부터 3年이내에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한登記權利者(이하 "長期未登記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不動産評價額의 100分의 30에해당하는 금액(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가 이미 賦課된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을 課徵金으로 賦課한다. 다만, 第4條第2項 本文 및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登記를 申請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登記를 申請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契約當事者가 서로 代價的인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反對給付의 이행이 사실상완료된 날
2. 契約當事者의 一方만이 債務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第5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③ 長期未登記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받고도 所有權移轉登記를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履行强制金을賦課한다.
④ 長期未登記者(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제외한다) 및 그를 敎唆하여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지 아니하도록 한 者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申請하지 아니하도록 幇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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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존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등)
① 이 法 施行전에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名義受託者의 名義로登記하거나 하도록 한 名義信託者(이하 "기존 名義信託者"라 한다)는 이 法施行日부터 1年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이내에 實名登記하여야 한다.다만, 公用徵收·判決·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名義受託者로부터 第3者에게不動産에 관한 物權이 移轉된 경우(相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宗敎團體,鄕校등이 租稅逋脫, 强制執行의 免脫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名義信託한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名登記를 한 것으로본다. <改正 97·8·22, 99·12·31>
1. 기존 名義信託者가 당해 不動産에 관한 物權에 관하여 賣買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猶豫期間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取得者에게 직접 登記를 移轉한 경우
2. 기존 名義信託者가 猶豫期間이내에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不動産의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賣却을 委託하거나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에의하여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에 賣却을 의뢰한 경우. 다만, 賣却委託 또는賣却依賴를 撤回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實權利者의 歸責事由없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한 實名登記 또는 賣却處分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때부터1年이내에 實名登記 또는 賣却處分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法 施行전 또는 猶豫期間중에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이 法院에 제기된경우에는 당해 爭訟에 관한 確定判決(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있은 날부터 1年이내에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名登記 또는 賣却處分등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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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實名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이 1件이고 그 價額이 5千萬원이하인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免除되거나 적게 賦課된 租稅또는 賦課되지 아니한 租稅는 이를 追徵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實名登記를 한不動産의 범위 및 價額의 計算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1. 所得稅法 第5條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名義信託者 및 그와 生計를 같이 하는1世帶가 이 法 施行전에 1世帶1住宅讓渡에 따른 非課稅를 받은 경우로서 實名登記로인하여 당해 住宅을 讓渡한 날에 非課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法律 第4805號 相續稅法中改正法律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義者에게 이 法 施行전에納稅義務가 成立된 贈與稅를 賦課하는 경우
② 實名登記를 한 不動産이 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하는 경우로서猶豫期間(第11條第3項 및 第4項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때부터 1年의 기간을말한다) 종료시까지 당해 法人의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地方稅法第112條第2項의 稅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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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존 讓渡擔保權者의 書面提出 義務등)
① 이 法 施行전에 債務의 辨濟를 擔保하기 위하여 債權者가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移轉받은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기간이내에 債務者·債權金額 및債務辨濟를 위한 擔保라는 뜻이 기재된 書面을 登記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法5592>
②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債權者 및 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面에 債務者를 허위로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實債務者에 대하여는 당해 不動産評價額의 100分의 30에해당하는 課徵金을 賦課한다.
③ 第5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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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削除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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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6·12·30>
第1條(施行日)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附則 <98·12·28 法5582>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8·12·28 法5592>
第1條 (施行日)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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