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①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방재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등에 관한 계획(이하"지역방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재해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99·1·29>

② 재해대책위원회는 민방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의방재분야의 분과위원회의 지위를 겸한다.

① 재해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개정 99·1·29>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1·29, 99·5·24, 2001·1·29, 2003·5·29>

④ 재해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9·5>

⑤ 재해대책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본부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행정자치부차관과 건설교통부차관이 되며,본부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직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99·1·29>

③ 본부장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대표하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한다.

④ 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응급대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협조의요청이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이하 "지방재해대책본부"라한다)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인을 둔다.

② 시·도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가되고, 차장(이하 "시·도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부지사(부시장·부지사가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가 된다.

③ 시·군·구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이하 "시·군·구차장"이라 한다)은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④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지방재해대책본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은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으로,"차장"은 "시·도차장" 또는 "시·군·구차장"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는"지방재해대책본부"로, "대통령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하 "수방단"이라 한다)을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민방위기본계획지침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방재기본계획을작성하여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③ 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재기본계획을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에 포함하여확정한 후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작성한 방재집행계획을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집행계획에 포함하여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9·1·2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집행계획을 작성할 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방재집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집행계획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지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① 지정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재집행계획에 따라방재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 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방재세부집행계획을 지체없이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③ 지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세부집행계획에는 방재집행계획에서 정한 사항중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방재집행계획에 따라 시·도방재계획을 작성한 후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도방재계획을 시장·군수 및구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방재계획에 따라 시·군·구방재계획을 작성한 후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99·1·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지역방재계획을 지체없이 그 관할구역안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재책임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 및 재해위험시설에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다른 법령에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방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체제의 구축과방재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방재교육·훈련과 재해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교육·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교육·훈련으로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의 날"을 정하여 재해예방에 대한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방재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등을 할수 있다.

①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방재시설을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를 지정할수 있다.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정비등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또는 소유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방재책임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9·1·29>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의 발생에 대비하여지진방재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방재대책에 대한 연구 및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진관련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진관측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각호의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관계법령등에 이를 규정하고 그 이행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9·7, 2003·7·29>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중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시설등의 범위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의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방재책임자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방재책임자나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자연현상이나 징후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관서 기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나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하천관리청·기상청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에 관한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시설의 우선사용을 요청하거나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대하여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지체없이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응급조치등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구역으로부터의 퇴거 또는 대피를 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지원을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자·물자취급업자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수송하거나 진화·구조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등을 행하는 차량외의차량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할응급조치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는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재해응급대책을 긴급히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통보하고 대행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의장(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99·1·29>

①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지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단을편성하여 재해상황에 관한 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99·5·24>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재산등에 관한피해상황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장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방재책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다른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도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수익의 범위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 또는제47조(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①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2·9·5>

① 중앙본부장은 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재해구호비용의 지급을 포함한 재해응급대책의 실시 및 재해의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9·5]

①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해대책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와 정보교류, 총채적인 방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과 단체등으로 한다.

⑤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선임방법, 감독 및 등기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삭제 <99·1·29>

③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그 밖의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