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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法律第6820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法律第657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4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法律第618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法律第610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法律第576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제정 1997-04-10 法律第5325號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강화하며 낙후된 산촌지역의 진흥을 통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며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1·3·28, 2001·12·31> 1. "林業"이라 함은 營林業(山林法 및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規定에 의한自然休養林 및 樹木園의 造成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林産物生産業,林産物流通·加工業, 野生鳥獸飼育業과 이에 附隨되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業을 말한다. 2. "林業人"이라 함은 林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林産物"이라 함은 山林法 第2條第1項第2號의林産物을 말한다. 4. "林業後繼者"라 함은 林業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林業을 영위할 意思와 能力이있는 者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를 말한다. 5. "篤林家"라 함은 山林을 模範的으로 경영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者를 말한다. 6. "山村"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山村振興地域"이라 함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말한다.

제3조(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 林業經營은 山林의 보전과 이용이 調和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各號의 基本原則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1. 山林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計劃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山林은 自然生態系의 自淨能力, 生物多樣性, 野生動·植物의 棲息條件 및自然景觀의 特性이 유지될 수 있도록 造成·관리되어야 한다. 3. 山林은 國民의 保健?·竟戮? 增進에 기여할 수 있도록 造成·관리되어야 한다. 4. 山林은 林業의 生産性을 增大시키고 그 附加價値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경영되어야 한다. ② 산촌진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1·12·31>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증식을 적극도모하여야 한다. 2. 산촌이 산림생태계 및 동·식물보존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자연친화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이 계승·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1·12·31>

제5조(財政支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林業의 構造改善과 林業振興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하는 者에게 그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融資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山林의 公益性, 投資期間의 長期性, 低收益性 등 林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造林 또는 育林 2. 林業種苗의 生産 3. 林産物의 生産·流通·이용·加工 또는 보관 4. 林道의 造成·유지 또는 관리 5. 林業人의 山村定着을 위한 施設 또는 裝備의 지원 6. 林業經營規模의 확대를 위한 山林의 취득 7. 기타 林業經營 및 山林所得增大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全文改正 99·12·31]

제6조(所有構造改善) ①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山林의 所有構造改善등 林業의 生産性을提高시키는데 필요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私有林의 所有者가 山林의 所有規模를擴大하기 위하여 山林을 交換 또는 買入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7조(經營構造改善) ① 山林廳長은 私有林의 효율적인 경영을 誘導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林業의 協業經營 및 代理經營에 관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규모있는 林業經營을 통한 林業의 競爭力을높이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兼業林業·專業林業 및 企業林業에관한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流通構造改善) ① 山林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林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直去來의 活性化 및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林産物流通施設의 設置·운영등流通構造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流通構造改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木材綜合集荷場 등 林産物流通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施設資金 기타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 山林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은 者로 하여금 農林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林産物流通情報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9·2·5>

제9조(林産物所得源의 開發·育成支援) ① 山林廳長은 山林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品目과 區域을지정하여 土石외의 林産物所得源의 開發·육성을 위한 支援施策을 수립하여 이를추진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産物所得源의 支援對象品目과 區域의 지정,지정변경·解除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9조의2(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산림소득을 얻은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함께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0조(林産物加工業의 지원등) ① 山林廳長은 林産物의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林産物의 加工業者에게加工施設資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削除 <99·2·5>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農林部令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산재를 이용한 제품의구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우선구매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품질인증) ① 山林廳長은 목재 등 임산물의 원활한 流通·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이에 대한 品質認證制度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지 아니한 목재 등 임산물에는 品質認證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③ 山林廳長은 品質認證의 표시가 된 목재 등 임산물의 品質水準維持 또는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販賣되는 製品을 收去하여 認證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하거나 品質認證과 관련되는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 또는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④ 山林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調査結果 그 製品이 認證基準에어긋나거나 標示品의 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표시의 변경·使用停止處分, 販賣停止處分 또는 品質認證取消處分을 할 수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 등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4·12·31> ⑦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31>

제11조의2(산지목재비축계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육성함으로써 목재자원을 증대시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동안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산불·수해·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에 관하여 입목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⑥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의3(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산림청장은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소재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의4(행위제한) 목재비축림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2·12·26]

제12조(山林의 이용·지원) ① 山林廳長은 公有林 또는 私有林의 所有者가 산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의 目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1. 自然休養林·樹木園 및 산림욕장의 造成事業 2. 山林안의 駐車休養團地의 造成事業 3. 木造住宅田園團地의 造成事業 4. 기타 林業振興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범위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정한다.

제13조(林業後繼者등의 육성) ① 山林廳長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業後繼者를 選拔하고, 林業後繼者가地域社會의 林業을 先導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篤林家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 山林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林業後繼者로 選拔된 者 또는篤林家로 선정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選拔 또는 선정을取消할 수 있다. <新設 99·2·5> 1.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의 選拔·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2.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가 死亡한 경우 3. 이 法 또는 山林法을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宣告를 받은 경우 4. 林業後繼者 또는 篤林家가 選拔·선정의 取消를 원하는 경우

제14조(林業技能人의 養成과 林業의 機械化) ① 山林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林業分野 技能人力의 안정적 확보를위하여 技能人을 養成하고, 就業斡旋, 雇傭安定 및 勤勞條件改善등 技能人의 地位를향상시킬 수 있는 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山林廳長은 林業生産性의 향상을 위하여 林業機械裝備의 開發 및 普及計劃을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제15조(林業振興圈域의 지정) ① 山林廳長은 林業의 振興을 촉진하기 위하여 造林·育林 및 林道施設등 林業의生産基盤造成과 林産物의 流通·加工施設이 필요한 地域에 대하여는 關係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 圈域別로 林業振興圈域을 지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圈域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6조(林業振興圈域의 지정변경 또는 解除) 山林廳長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林業振興圈域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解除할 수 있다. 1. 指定目的을 달성한 때 2.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指定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인정되는 때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目的외의 目的으로 林地를 사용하거나 施業이제한되어 정상적으로 林業經營을 할 수 없게 된 때 4. 代替指定地의 선정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7조(林業振興計劃의 수립) ① 山林廳長은 林業振興圈域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 林業振興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林業振興計劃에 의하여 地域別振興計劃을수립하고,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振興計劃에 의하여 實行計劃을수립·施行하되 私有林의 所有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實行計劃은山林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으로 본다.

제18조(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 산촌진흥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9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장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산촌의 녹새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도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군산촌진흥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20조(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촌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전국의 산촌에대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21조(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산촌진흥지역중 산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촌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개발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제22조(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직접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제23조(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일부를 보조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산림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제24조(국·공유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산촌진흥지역안에 있는 산림의 관리를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촌진흥지역안의 국·공유임산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당해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제25조(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개발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산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청문) 山林廳長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제27조(權限의 위임·위탁) ① 山林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山林廳長의 승인을얻어 市長·郡守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로 品質認證의 표시를하거나 品質認證과 유사한 표시를 한 者 2.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調査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 3.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변경·使用停止處分또는 販賣停止處分에 위반한 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