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①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2·12·11, 2002·12·18>

② 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말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등에 관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에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자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작업치료·직업훈련등을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99·4·30>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직무·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행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금치산자·한정치산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에게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자격증의 교부절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있다. <개정 99·4·30>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시험의 과목·응시자격등 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99·4·30>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며, 그 임용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행한다.

④ 관계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신설 99·4·30>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무의 범위·조직 기타 필요한 사항은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4·30>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99·4·30>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9·4·30>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한다. <개정 99·4·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없다.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9·4·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 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이내에 법인이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①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개정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99·4·30>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99·4·30>

③ 삭제 <99·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시설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범위 및 시기, 안전점검기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①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없다.

①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시설의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9·4·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④ 삭제 <99·4·30>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4·3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거주자를 다른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9·4·30>

①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부양의무자(생활보호법상의 부양의무자를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수 있다.

② 삭제 <99·4·30>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상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5항, 제24조,제31조, 제34조의2,제34조의3, 제37조,제38조제1항·제2항 또는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4·30,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