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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工事의 調査·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技術管理 등에 관한기본적인 사항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 및 情報通信工事의 都給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情報通信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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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5, 2001·1·16>
1. "情報通信設備"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기타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符號·文字·音響 또는 映像등의 情報를 貯藏·制御·처리하거나 送·受信하기 위한機械·器具·線路 기타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2. "情報通信工事"라 함은 情報通信設備의 設置 및 유지·補修에 관한 工事와 이에따르는 附帶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工事業"이라 함은 都給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法의 적용을 받는情報通信工事(이하 "工事"라 한다)를 業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情報通信工事業者"라 함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이하"工事業"이라 한다)의 登錄을 하고 工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工事에 관한調査·設計·監理·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用役業"이라 함은 用役을 營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用役業者"라 함은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申告하거나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開設者로 登錄한 者로서 通信·電子·情報處理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情報通信관련분야의 資格을 보유하고 用役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8. "設計"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計劃書·設計圖面·示方書·工事費內譯書·技術計算書및 이와 관련된 書類(이하 "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監理"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用役業者가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 여부의 監督 및 品質管理·施工管理 및安全管理에 대한 指導 등에 관한 發注者의 權限을 代行하는 것을 말한다.
10. "監理員"이라 함은 工事(建築士法 제4조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등을 제외한다)의 監理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資格을 확인받은 者를 말한다.
11. "發注者"라 함은 工事(用役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工事業者(用役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다만, 受給人으로서 都給받은 工事를 下都給하는 者는 제외한다.
12. "都給"이라 함은 原都給·下都給·委託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工事를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發注者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對價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契約을 말한다.
13. "下都給"이라 함은 都給받은 工事의 일부에 대하여 受給人이 第3者와 체결하는契約을 말한다.
14. "受給人"이라 함은 發注者로부터 工事를 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15. "下受給人"이라 함은 受給人으로부터 工事를 下都給받은 工事業者를 말한다.
16. "情報通信技術者"라 함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情報通信관련 분야에 의한 通信·電子·情報處理 등의 분야의 技術資格을 취득한 者와情報通信設備에 관한 技術 또는 技能을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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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工事의 제한)
工事는 情報通信工事業者(이하 "工事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都給을 받거나 施工할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2001·1·16>
1.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基幹通信事業者가 許可받은 役務를 수행하기 위하여施工하는 경우
2.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工事를 都給받거나 施工하는 경우
3. 通信溝設備工事 또는 道路工事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施工되는 情報通信地下管路의 設備工事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給받거나 施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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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工事業者의 誠實義務)
工事業者는 情報通信設備의 品質과 安全이 확보되도록 工事 및 用役에 관한 法令을준수하고 設計圖書등에 따라 성실히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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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外國工事業者에 대한 措置)
情報通信部長官은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工事業에 관한 外國에서의 資格·學歷·經歷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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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技術基準의 준수)
① 工事를 設計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設計하여야한다.
② 監理員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에 적합하도록 工事를 監理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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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設計등)
① 發注者는 用役業者에게 工事의 設計를 發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한 者는 그 設計圖書에 서명 또는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對象인 工事의 범위, 設計圖書의 보관 기타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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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監理등)
① 發注者는 用役業者에게 工事의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監理를 發注받은 用役業者는 監理員에게 당해工事에 대한 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監理員의 자격을 확인한 후 監理員에게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理員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工事의 범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資格·業務範圍 기타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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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① 監理員은 工事業者가 設計圖書 및 關聯規程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發注者의 동의를 얻어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 또는 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措置에 관한 指示를 받은 工事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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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監理員에 대한 是正措置)
發注者는 監理員이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工事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監理員에 대하여 是正指示등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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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監理結果의 통보)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監理를 發注받은用役業者는 工事에 대한 監理를 완료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監理結果를 發注者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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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工事業者의 監理制限)
工事業者와 用役業者가 同一人이거나 다음 各號의 1의 관계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工事에 관하여 工事와 監理를 함께 할 수 없다.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母會社와 子會社의 관계에 있는 때
2. 法人과 그 法人의 任·職員의 관계에 있는 때
3. 民法 第777條의 規定에 의한 親族關係에 있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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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用役業의 육성 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用役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科學技術部長官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工事의 特性에 적합한 用役業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科學技術部長官 및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用役業 등의 現況에 관한 자료를요청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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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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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工事業의 登錄 등)
① 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은 때에는 登錄證 및 登錄手帖을교부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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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登錄의 기준)
工事業의 登錄基準은 다음 各號의 사항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1. 技術能力
2. 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3.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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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9·2·5, 2001·1·16>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者
4.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제2편제1장·제2장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者
7. 法人의 任員중 第1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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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工事業의 讓渡등)
① 工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1·1·16>
1. 工事業을 讓渡(工事業者인 법인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법인에게 工事業을 讓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
2. 工事業者인 法人간에 合倂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工事業者인 法人과工事業者가 아닌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讓渡의 申告가 있은 때에는 工事業을 讓受한 者는工事業을 讓渡한 者의 工事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하며, 法人의 合倂申告가 있은때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하는 法人이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工事業者로서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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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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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工事業讓渡의 내용등)
① 工事業을 讓渡하고자 하는 者는 工事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權利·義務를 모두讓渡하여야 한다.
1. 施工중인 工事의 都給에 관한 權利·義務
2. 완성된 工事로서 그에 관한 瑕疵擔保責任期間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瑕疵補修에관한 權利·義務
② 第1項의 경우 施工중인 工事가 있는 때에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의 동의를 얻거나당해 工事의 都給을 解止한 후가 아니면 工事業을 讓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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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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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登錄이 取消된 工事業者등의 繼續工事)
①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處分을 받은工事業者 및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都給을 체결하였거나 關係法令에의하여 許可·認可 등을 받아 착공한 工事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施工할 수 있다.<改正 99·2·5>
②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處分을 받은工事業者 및 그 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工事의 發注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 工事業者가 工事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를 계속하는경우에는 당해 工事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工事業者로 본다. <改正 99·2·5>
④ 發注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工事業者로부터 第2項의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日이내에 한하여 都給을 解止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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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工事業者의 申告義務)
① 工事業者는 商號 또는 명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工事業의 廢業申告를 하여야한다.
1. 工事業者가 破産한 때에는 그 破産管財人
2. 法人이 合倂 또는 破産외의 사유로 解散한 때에는 그 淸算人
3. 工事業者가 사망한 때에는 그 工事業을 相續하지 아니하는 그 相續人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사유로 工事業을 廢業한 때에는 그 工事業者이었던 개인또는 法人의 代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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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工事業登錄證등의 貸與禁止)
工事業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工事를 受給 또는 施工하게하거나 그 登錄證 또는 登錄手帖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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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工事業의 育成施策의 수립 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育成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工事業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工事를 발주하는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에 대하여 中小 工事業者의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本條新設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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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都給의 分離)
工事는 建設産業基本法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 등 다른 工事와 分離하여都給하여야 한다. 다만, 工事의 性質上 또는 技術管理上 分離하여 都給하는 것이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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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工事都給의 원칙등)
① 工事都給의 當事者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合意에 따라 공정하게 契約을체결하고, 信義에 따라 성실히 契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工事都給의 當事者는 그 契約의 체결에 있어서 都給金額·工事期間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契約書를 서로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受給人은 下受給人에게 下都給工事의 施工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下受給人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下都給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것을 제외하고는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의 해당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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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工事業에 관한 情報管理 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工事에 필요한 資材·人力의 需給狀況 등 工事業에 관한 情報와工事業者의 工事 種類別實績, 資本金 및 技術力 등에 관한 情報를 綜合管理하여야한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工事業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당해 工事業者의 工事實績·資本金·技術力 및 工事品質의 信賴度와品質管理水準 등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施工能力의 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工事業者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事實績·資本金 기타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發注者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管理하고 있는 情報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情報의 내용과 제공방법 및 節次 기타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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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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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工事의 都給)
發注者는 工事를 工事業者에게 都給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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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受給資格의 추가제한금지)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工事業者에 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 受給資格에 관한 登錄을 하게 하거나受給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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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下都給의 제한등)
① 工事業者는 受給한 工事의 전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工事業者가 受給한 工事중 그 일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하고자 할 때에는당해 工事의 發注者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下受給人은 下都給된 工事의 전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9·2·5>
④ 下受給人이 下受給한 工事중 그 일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新設 99·2·5>
⑤ 下都給의 경우 완성된 目的物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受給人과 下受給人은 發注者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⑥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不都給의 범위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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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下受給人의 변경요구)
① 發注者는 下受給人이 그 工事를 施工함에 있어 關係法令에 위반하여 施工하거나設計圖書대로 施工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유를 명시하여 受給人에 대하여 下受給人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受給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第1項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工事結果에 중대한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發注者는 工事에 관한 都給을 解止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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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情報通信技術者의 배치)
① 工事業者는 工事의 施工管理 기타 技術上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工事의 현장에 情報通信技術者 1人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工事의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치된 情報通信技術者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의 승낙을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工事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發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배치된 情報通信技術者가 業務遂行의 能力이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受給人에게 情報通信技術者의 교체를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受給人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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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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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工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
① 工事業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工事의 施工管理를 부실하게 하여 他人에게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 工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가 發注者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하여발생한 것인 때에는 發注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受給人은 下受給人이 故意 또는 過失로 下都給받은 工事의 施工管理를 부실하게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下受給人과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있다.
④ 受給人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한 때에는 賠償할 責任이 있는下受給人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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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工事의 使用前檢査)
① 工事業者 및 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를 施工한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使用前檢査를받아야 한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前檢査의 節次등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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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工事의 瑕疵擔保責任)
① 受給人은 發注者에 대하여 工事의 완공일부터 5年이내의 범위에서 工事의 종류별로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 擔保責任이 있다.
② 受給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瑕疵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擔保責任이 없다. 다만, 受給人이 그 재료 또는 指示의 부적당함을 알고發注者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發注者가 제공한 재료의 品質이나 規格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發注者의 指示에 따라 施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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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敎育등)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技術者 등 情報通信技術人力의 효율적 활용 및자질향상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과 認定敎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9·2·5>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技術人力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情報通信技術人力의養成機關을 지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情報化促進基本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情報化促進基金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敎育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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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情報通信技術者의 申告등)
① 情報通信技術者로서의 等級 또는 經歷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情報通信技術者의等級 및 經歷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情報通信技術者의 申請이있는 경우에는 情報通信技術者의 等級 및 經歷 등에 관한 證明書(이하"經歷手帖"이라 한다)를 당해 情報通信技術者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歷手帖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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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情報通信技術者의 겸직등의 금지)
① 情報通信技術者는 동시에 2이상의 工事業體에 종사할 수 없다. <改正 99·2·5>
② 情報通信技術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用役 또는 工事를 수행하게하거나 經歷手帖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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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情報通信工事協會의 設立)
① 工事業者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工事施工 방법의 개량 기타 工事業의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情報通信工事協會(이하"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設立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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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建議)
協會는 工事의 적정한 施工과 工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工事業에 관한 사항을情報通信部長官에게 建議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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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情報通信共濟組合의 設立)
① 工事業者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工事業의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資金融資 등을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받아 情報通信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 組合의 設立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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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組合의 사업)
組合의 사업은 定款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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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代理人의 선임)
組合은 任員 또는 직원중에서 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행위를할 수 있는 代理人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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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持分의 讓渡등)
①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承繼한다.
③ 持分의 讓渡 및 質權設定(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은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방법에 의한다.
④ 민사집행절차나 國稅의 滯納處分節次 등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假押留 또는押留는 민사집행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券의 假押留또는 押留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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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組合의 持分取得등)
① 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취득하여야 한다.
1. 出資金을 감소하고자 하는 때
2. 組合員에 대하여 가지는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탈퇴하는 組合員이 자기 出資額을 回收하기 위하여 組合에 지분의 讓受를 요구한때
4. 組合員이 탈퇴한 후 2年이 경과한 때
5. 準備金 出資轉入시 端座가 발생한 때
② 組合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出資金의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同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처분하여야 한다.
③ 組合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취득한 경우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持分取得에 따라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가가지는 淸算金 請求權은 그 持分을 취득한 날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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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組合의 責任)
① 組合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法令 기타 계약서 등이정하는 바에 따라保證金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保證金을 保證債權者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債權者가 組合에 대하여 가지는 保證金에 관한 權利는保證期間 만료일부터 5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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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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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是正命令등)
情報通信部長官은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한 때
2. 削除 <99·2·5>
3.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을 한 때
4.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의 배치를 하지아니한 때
5. 電氣通信基本法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施工함으로써 工事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都給받은 工事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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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營業의 停止 및 登錄의 取消)
情報通信部長官은 工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정하여 營業의 停止를 명하거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第4號·第6號또는 第1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削除 <99·2·5>
2. 부정한 방법으로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工事業者가 第16條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第16條第7號에 해당하는 法人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있음을 안 날부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 및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續人이 相續을 받은 날부터3月이내에 당해 工事業을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廢業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때
6.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貸與하거나 他人의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사용한 때
7. 第31條 規定에 위반하여 下都給한 때
8.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를 工事現場에배치하지 아니한 때
9.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前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10.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指示에 위반한 때
11. 電氣通信基本法등 關係法令의 規定에 위반하여부실하게 工事를 施工한 때
12. 削除 <99·2·5>
13. 營業停止處分에 위반하거나 최근 5年간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14.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營業停止, 登錄取消의요구가 있는 때
1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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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利害關係人에 의한 制裁의 요구)
工事業者에게 第65條 및 第66條의規定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情報通信部長官에게 그 사유를申告하고, 工事業者에 대하여 상당한 措置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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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 이상의공사업체에 종사한 때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한 때[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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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2001·1·16>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한 業務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 施工能力評價 및공시, 정보의 제공에 관한 業務
4. 削除 <99·2·5>
5.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技術者의申告 및 經歷手帖의 발급·관리에 관한 業務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認定敎育訓練에 관한 業務를 協會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이지정·告示하는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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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職務上 알게된 사실의 누설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職務상 알게 된 用役業者및 工事業者의 財産 및 業務狀況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1.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告 또는 監督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公務員이었던 者
2. 削除 <99·2·5>
3. 第6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에 종사하는者 또는 종사하였던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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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6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事務에 종사하는 者는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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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登錄등의 公告)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9·2·5>
1. 工事業의 登錄을 한 때
2. 工事業의 讓渡 및 法人合倂의 申告를 받은 때
3. 工事業의 相續으로 代表者가 변경된 때
4. 工事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의 停止處分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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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資格證發給을 申請하는者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業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證 및 登錄手帖의 재교부를申請하는 者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의 使用前檢査를申請하는 者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하는 者
7.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經歷手帖의 발급을 申請하는者
8. 削除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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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5>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와 監理를 함께한 者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工事業을 영위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申告를 하고 工事業을 영위한 者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에게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貸與한 者 또는 他人의 登錄證이나 登錄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사용한 者
5.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處分을 받고 그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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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16>
1.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理員이 아닌 者에게 監理를하게 한 者
1의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姓名을 사용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를사용한 자
2. 第31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下都給을 한 者
3.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前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겸직을 한 者
5. 第4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經歷手帖을 貸與한 者 또는他人의 經歷手帖을 貸與받아 이를 사용한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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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第7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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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16>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에 서명 또는기명날인하지 아니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監理結果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3. 削除 <99·2·5>
4.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廢業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6.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工事實積·資本金 기타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7.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그 工事의현장을 이탈한 者
8. 및 9. 削除 <99·2·5>
10.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 사항을허위로 申告한 者
11. 削除 <99·2·5>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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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9·2·5>
第1條 (施行日)부칙 <2001·1·16 법635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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