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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7호(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6-09-27 법률 제7995호(초지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법률제68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13 법률제66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6 법률제63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1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법률제601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도모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26> 1. "가축"이라 함은 사육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짐승·가금 등을 말한다. 2. "종축"이라 함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가축으로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라 함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가공품·원피(원모피를 포함한다)·원모 기타 가축의 생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4. "부화업"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번식용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계란집하업"이라 함은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축산발전심의위원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생산자·생산자단체의 대표, 학계 및축산관련업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량대상가축별로 기간을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도의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의 달성과 가축개량업무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의 등록) ① 농림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지정, 등록대상가축, 심사·등록의 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능력의 개량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축산관련기관 및 단체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가축에 대하여 검정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가축 2. 농림부령이 정하는 씨알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관의 지정,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의 개량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보호지역 및 당해 보호지역안에서 보호할가축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안의가축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제8조의2(동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은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동물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9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축의 개량·증식과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종축을 농림부령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종축과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가축의 인공수정 등) ①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난자 또는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암가축으로부터 수정란을 채취하기 위하여 암가축에 대하여 성호르몬 및 마취제를주사하는 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술시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필요한 경우

제11조(수정사의 면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면허를 받아 수정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01·1·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수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병자 또는 마약류중독자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시험의 과목, 시험의 일부면제 및 합격기준 등수정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있다.

제13조(수정사의 면허취소)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14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 ① 종축으로부터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이하"정액등처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등록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정액등처리업자"라한다)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중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정액등처리업자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통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종축의 정기검진 및 그 기록유지 2. 감염이 확인된 종축의 격리 또는 도태와 당해 종축으로부터 생산된 정액·난자또는 수정란의 회수·폐기

제15조(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도지사는 정액등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지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정액·난자 또는수정란을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한 때

제16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기타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는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신고사항중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정액증명서 등) ① 정액등처리업자는 그가 처리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확인을받아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 때에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인공수정용으로공급·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난자증명서 또는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2.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제19조(정액등처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액등처리업자, 정액유통업자 또는 수정소개설자에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으로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의2(우수 정액등처리업체의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의 위생관리수준 향상과 가축개량을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 및 절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된 사항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6]

제20조의2(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의3(영업의 승계) ①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의4(축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는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② 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제20조의5(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1조(대기업의 축산업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육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축산업등록자 등에 대한 감독) ① 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의 개선과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종축 등의 수출입신고) ① 농림부령이 정하는 종축, 종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 및 가축의정액·난자·수정란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종축등의 생산능력·규격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축산물 등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제23조의규정에 의한 종축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정한다.

제25조(수입축산물의 관리) 농림부장관은 수입축산물의 관리·부정유통방지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당해 축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1. 수입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축산물의 용도제한 3. 수입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제2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송아지의 가격이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송아지생산농가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자격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을 위하여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당해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예산액을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될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제26조의2(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 한도액의 설정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의 자가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송아지생산농가 2.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장 3. 농림부장관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4.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무 담당공무원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26조의3(축산자조금의 지원)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27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이하"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관리한다. <개정 99·9·7> ② 시장·군수는 가축시장을 개설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가축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선 및 정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위하여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의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등급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중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지역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안에있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한다)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26> ⑤ 고시지역안에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당해 도축장에서 처리된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축산물등급판정소) ①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이하"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축산물등급판정2. 축산물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축산물등급판정기술의 개발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및 부대사업 ⑤ 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기타 등급판정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를 정한다. <개정 99·9·7> ⑥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소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과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제29조의2(등급판정사) ①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② 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등급판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제30조(등급판정사의 업무) ① 등급판정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판정 및 그 결과의 기록·보관 2. 등급판정인의 사용 및 관리 3. 등급판정 관련설비의 점검·관리 4. 기타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을 행하는 때에는 등급판정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는축산물에 대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제31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고시지역안에서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는 등급판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등급판정에 필요한 시설·공간의 확보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32조(등급의 표시 등) ① 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에 대하여 등급을 표시하고 그 신청인 또는당해 축산물의 매수인에게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의 개설자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상장하는 때에는그 등급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등급판정확인서 및 등급의 공표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정지처분 등의 요청)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의 영업정지(영업정지에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1.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축산물을 상장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2. 제2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축산물을 반출한 도축장의 경영자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도축장의 경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농림부장관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대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과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축산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1·1·26, 2002·12·26, 2006·9·27>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마사회로부터의 납입금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6. 기금운용수익금 7.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이익금 ②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중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축산물을 수입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차액의 범위안에서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에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제3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5·13, 2006·12·28>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5. 가축위생 및 방역 6.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7의2.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8. 기타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4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99·9·7, 2001·1·26> ②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③ 농림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양축인 등에 대한 기금지원을 쉽게하는 등 제3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99·9·7, 2001·1·26>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수수료)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을 수있다. 이 경우 징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9·7, 2001·1·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수수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경영자가 징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99·9·7, 2001·1·26, 2002·12·26>

제42조(청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등처리업의 등록취소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취소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정사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관련법인 및 단체에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축 등의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관련법인 및 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⑤ 농림부장관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제4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등급판정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26]

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정액등처리업을 영위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사육규모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한 대기업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7.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12·26>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3. 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위반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3의2.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의 대상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을 고시지역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5.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판정사가 행하는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26> 1.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