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연멱? 등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단위로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는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의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가진다.

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경우 동법 제3조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단체교섭으로"로, 동법 제4조중"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중"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는"노동부장관에게"로, 동법 제12조제1항중"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 제58조·제60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제3항중"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동법 제59조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동법 제61조제1항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동법 제66조제1항·제67조 및제68조제2항중 "중재위원회"는"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81조제3호중"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동법 제90조중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동법 제92조제1호중"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결정에 위반한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로,동법 제94조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제89조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동법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동법중"사용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동법중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1·1·29>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제24조, 제29조제2항·제3항,제36조 내지 제46조,제51조 내지 제57조,제60조제5항, 제62조 내지제65조, 제66조제2항,제69조 내지 제80조,제81조제2호 단서, 제88조,제89조제1호, 제91조,제96조제1항제3호 및 부칙(법률 제5310호)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의 규정은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