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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컴퓨터2000年問題의 조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특례에 관한사항과 컴퓨터2000年問題의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절차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國民生活의 안정 및 國家經濟의 발전을 도모하고나아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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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2000年問題"라 함은 情報시스템 또는 自動化設備 기타 自動制御裝置(이하"情報시스템 등"이라 한다)가 정상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00年代 및2000年代 기간 중의 날짜 또는 시각에 관련한 情報를 정확히 처리·계산·비교·배열또는 송신·수신되지 못하여 情報시스템 등의 정상적인 作動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말한다.
2. "情報시스템"이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관련되는 器機·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3. "自動化設備 기타 自動化制御裝置"라 함은 컴퓨터技術·情報技術 및 制御技術을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작동이 조정되는 設備 또는 器機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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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國家 등의 債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2000年問題를 해결하기위한 綜合對策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企業 및 개인 등컴퓨터2000年問題의 解決施策을 수행하는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對策에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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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秘密漏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컴퓨터2000年問題의 해결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營業의 秘密 및 情報등을 누설·복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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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支援人力의 運用)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시스템 등의 設置·운영자에 대한 컴퓨터2000年問題 해결을지원하기 위하여 支援人力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長과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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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財政支援 등의 特例)
① 國家·地方自治團體는 컴퓨터2000年問題의 해결에 충실한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企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國家·地方自治團體를 당사자로 하는 契約에 있어서 第1項에 規定된政府投資機關·硏究機關·企業에 대하여 또는 컴퓨터2000年問題를 해결한 製品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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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컴퓨터2000年問題紛爭調停委員會)
①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하여 발생한 費用負擔 및 損害賠償 등에 관한 분쟁(이하"분쟁"이라 한다)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에컴퓨터2000年問題紛爭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30人 이하의 委員으로구성한다.
③ 委員은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各號의 者 중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委員 중에서 지명한다.
1. 情報通信業務와 관련된 部署에서 3級 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3年 이상 있거나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3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3. 大學 또는 硏究機關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電子工學·通信工學 기타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분야 및 그 인접분야의 副敎授 이상의 職 또는 이에상당하는 職에 3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4.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 機關·團體의 代表者 또는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한企業의 任·職員으로서 3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5. 컴퓨터2000年問題와 관련하여 情報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者의 保護活動에 관한職에 3年 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④ 調停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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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經費補助)
國家는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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