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년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①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둔다.

②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를 함에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호조치가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장은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서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예방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보호를필요로 하는 아동의 년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은 그 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장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중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적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2004·3·22>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아니된다.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수 있다.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제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