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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 및 전파에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의 진흥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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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2008·2·29>
1. "전파"라 함은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분배"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할당"이라 함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파수지정"이라 함은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이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주파수회수"라 함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4의3. "주파수재배치"라 함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 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라 함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6. "무선국"이라 함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무선종사자"라 함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말한다.
8. "시설자"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9. "방송국"이라 함은 공중이 방송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0. "우주국"이라 함은 인공위성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
11. "지구국"이라 함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말한다.
12. "위성망"이라 함은 우주국 및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의 총체를 말한다.
13. "위성궤도"라 함은 우주국의 위치 또는 궤적을 말한다.
14. "전자파장해"라 함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전자파가방사(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전원선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것을 말한다.
15. "전자파적합"이라 함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기(이하 "전자파장해기기"라한다)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가 제56조의 규정에의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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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유한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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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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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혼신의 해소와 이의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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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주파수분배의 변경
2.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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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방송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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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시설자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1.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3.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당해 주파수를 운용함에 있어 제1숭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이 주파수할당·주파수지정·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재원으로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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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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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파이용중·장기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전파이용중·장기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전파이용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전파자원의 수요전망
2. 주파수 대역별 용도
3.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
4. 전파자원에 관한 국제적 이용계획의 변경
5.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현황
6. 기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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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9조(주파수분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2.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3.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4.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5.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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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받는 자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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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이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 및 당해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1.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재할당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파수할당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영위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5·12·30>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당해 신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파수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⑧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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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08·2·29>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전파자원 이용의 공평성
3. 신청자의 당해 주파수에 대한 필요성
4.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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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2·30>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
3. 「방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종합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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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임차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으로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5·12·30, 2008·2·29>
⑤ 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⑥ 제13조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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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내에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 안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받은 주파수의이용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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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를 이용기간 만료 당시의 주파수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주파수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해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당해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할당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를 받고 재할당하고자 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 만료 1년 전에 미리 주파수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재할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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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주파수가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의 전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7·12·21 법8776>
④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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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이용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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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제19조(무선국의 개설)
①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2008·2·29>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무선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2조·제24조·제26조·제32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무선국이 행하는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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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2007·12·21 법8776>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법8221, 2008·2·29>
1.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자국안에서 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허용하는 무선국과 동일한 종류의 무선국
가. 대한민국안에서 당해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행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특정 지점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나. 아마추어국(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의하여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중 방송통신위원회가 허용하는 무선국
6. 아마추어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하는 무선국
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나.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하는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7.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항공기 또는 선박 내에 개설하는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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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다만,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19조제6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12·21 법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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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무선국의 개설허가등)
①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2008·2·29>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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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4·12·30>
1. 무선국 개설허가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다만,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개설허가는 그 허가를 받은 날
2. 주파수 사용승인은 그 승인을 얻은 날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허가 및 재승인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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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허가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자(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1.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2. 시설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법인
3. 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의 상속인
4.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의 변경후 선박 또는 항공기를운항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0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그 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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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
①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준공기한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이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고자 하는 때 기타 전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검사시간에 외국을 항행중인 항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기타 정기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시기를 연기하거나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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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무선국의 운용)
①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1.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국, 소규모의 무선국 및 아마추어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5. 제20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시설자가 외국인인 무선국
② 무선국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범위,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난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조난신호를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긴급통신(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기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말한다. 이하 같다)
3. 안전통신(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중에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안전신호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무선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비상통신(지진·태풍·홍수·해일·화재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 유선통신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때에 인명의구조, 재해의 구호, 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무선통신을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
③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한 후에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법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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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변경허가)
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준공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은 대로 변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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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선국의 호출방법·응답방법·운용시간·청취의무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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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난통신 등)
① 「선박안전법」 또는 「항공법」에 의하여 항박 또는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 해안국(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국(항공기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하고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대하여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온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해안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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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교육의 이수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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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하는 때에는 암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 및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무선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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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① 시설자가 무선국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1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② 시설자(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가 무선국의 폐지를 신고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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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제24조, 제26조 (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제외한다)는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보고, 제26조 중 "개설허가"는 "개설신고"로, "허가"는 "신고"로,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각각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법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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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① 삭제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의 개설조건을 충족하는지의여부
2. 기타 방송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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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①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방송의 수신에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혼신의 방지를 위한 방송국의 설치장소, 송신공중선의 높이·출력 및 지향특성 등방송국의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치장소의 이전 등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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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방송수신의 보호)
①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방송의 수신장애의 제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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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방송표준방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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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38조(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통신을 위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이하 "위성궤도등"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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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① 우주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위성궤도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신부장관에게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에 따라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위성망국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는 위성망국제등록비용을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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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관할하에 있는 위성망과의 혼신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성망국제등록신청을 요청한 자에 대하여 혼신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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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성궤도등의 할당 등)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한다.
② 제10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자에게 위성궤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 우주국에 위성궤도등을 지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성궤도등이 확보된 때에는 당해 요청자에게 우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당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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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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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성궤도의 변경)
방송통신위원회는 혼신조정 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목적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주국의 시설자로 하여금 위성궤도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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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인공위성의 국제연합 등록)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위성을 발사한 자에게 당해 인공위성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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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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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를 제45조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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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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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무선국의 시설자 또는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무선설비로부터 폭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6>
③ 공중선전력(공중선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 다라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6,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 및 제26조(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검사시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강도의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26, 2008·2·2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국에서 복사되는 전자파강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전자파강도를 측정·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2008·2·2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강도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6·12·26, 2008·2·29>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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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대상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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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파감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 등 전파의 품질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탐지
6. 기타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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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제전파감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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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혼신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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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법8776,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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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제25조· 제26조·제29조·제45조· 제46조·제52조·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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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료의 제공)
① 시설자는 시설자간에 전파이용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지역에서의 전파이용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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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전파환경의 측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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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전자파장해기기의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의 전자파로부터의 보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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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① 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하여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개정 2003·5·29 법6909, 2005·3·31, 2005·12·30, 2007·5·25, 2007·12·21 법8770, 2008·2·29>
② 제4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적합등록표시"로 보며, 제46조제6항의 "제45조 및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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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2008·2·29>
1.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2.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제한하는 주파수대역, 누설되는 전계강도(전계강도)의 허용치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5·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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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전파의 진흥
제59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08·2·29>
② 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파산업육성의 기본방향
2.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3. 전파이용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와 지원
4.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5. 우주통신의 개발
6.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7. 전파전문인력의 양성
8.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전파환경의 개선
10. 기타 전파진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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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전파심의위원회)
① 전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중·장기계획
2.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진흥기본계획
3.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이용 및 전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1.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전기 또는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전파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전파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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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의 범위·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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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전파연구)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분석 및 주파수 할당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7.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8. 지자기 및 전리층의 관측
9. 태양흑점의 관측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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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산업 및 방송기기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술수준의 조사·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활용
2. 기술의 협력·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연구·개발
5.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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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표준화)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05·12·30, 2007·5·25, 2008·2·29>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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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각급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기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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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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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한국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전파·방송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 및 분석
3. 전파·방송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받은 사업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한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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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① 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관련 기기·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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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전파사용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2005·12·30,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2. 방송국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국
5.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②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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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당해 시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 전파사용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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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6·12·26, 2008·2·29>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열람또는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신청하거나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는 자
5. 제4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파강도의 측정을 요청하는 자
6.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및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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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무선종사자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무선종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③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항행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거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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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무선종사자의 배치)
시설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따라 무선종사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3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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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등)
① 시설자가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5·12·30>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무선국의 운용허용시간,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법8776, 2008·2·29>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개설허가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3.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준공기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그 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
6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때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때
8.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혼신방지상 필요한 때
3.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는 효력상실의 뜻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내용 및 사유를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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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안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제7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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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을 취소하거나 생산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2.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후 생산된 기기가 형식검정 합격기준 또는형식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3.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4.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 형식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하여 형식검정을 신청하거나 형식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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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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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청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2.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의 합격 또는형식등록의 취소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5.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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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조,제2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2항(제3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6조, 제4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63조 내지 제65조,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협회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6·12·2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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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벌칙
제80조(벌칙)
①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2005·12·30>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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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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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① 전기통신업무, 방송업무, 치안유지업무, 기상업무, 전기공급업무 또는철도·선박·항공기의 운행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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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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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1.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항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한 기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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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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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법8199, 2007·12·21 법8776>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사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제8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조·변조·복제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2.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한 자
3.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에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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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2. 삭제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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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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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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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2007·12·21 법8776>
1.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본문(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2의2.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3. 제2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무선국을 운용한 자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기기를 유통한 자
4.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무선국을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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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안전통신 또는비상통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파강도의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7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자
7.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종사의 정지를 당한 후 그 기간중에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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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3. 제46조제6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기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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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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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수신장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193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방송수신장애 건축물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주파수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
자가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파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로 본다.
제4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218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전자파장해검정을 받은 기기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무선종사자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선종사자자격증은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제7조 (전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637호 전파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자파장해방지구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할당대금 및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제3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파방송의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법63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6호중 "소방법"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법69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⑨생략
부칙 <2004ㆍ12ㆍ30 법726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주파수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0 법72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김(이하 “정보화촉진기김”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5ㆍ3ㆍ31 법74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부칙 <2005ㆍ5ㆍ31 법755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4>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2005ㆍ12ㆍ30 법78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파수 이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할당의 특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가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한다.제4조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등기 및 경과조치 등)
①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사업단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사업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진흥원이 승계받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사업단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사업단이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사업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단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진흥원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⑧사업단의 장은 진흥원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작성 등 설립준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무선관리사업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파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12ㆍ26 법809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3 법819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3 법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ㆍ5ㆍ25 법84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7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무선국의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설신고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전에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 중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설허가의 대상이 되는 무선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전파법」 제52조제1항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부칙 <2008ㆍ2ㆍ29 법8866>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8항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46조제6항, 제4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9조제5항 및 제89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6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73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2항 및 제9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 제21조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6조, 제60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본문, 제7조의2제2항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의2제5항ㆍ제6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5호ㆍ제6호나목, 제46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52조제2항 및 제9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4조제1항 전단, 제57조제1항본문 및 제9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47조,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55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으로”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46조제6항 중 “정보통신부령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로 한다.
제52조제1항, 제59조의2제1항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6호 및 제66조제4항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⑬이하 항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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