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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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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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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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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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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담금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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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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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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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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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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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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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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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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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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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법6625>
①(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6 법66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법68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법68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1 법70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1 법70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31 법704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2조,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법72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0·22 법72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31 법75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11 법78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24 법79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7 법801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0ㆍ4 법805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0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8 법81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3 법82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82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11 법82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26 법82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6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7 법84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27 법840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1 법8423>
제1조 (시행일)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8ㆍ3 법859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3 법862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6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7 법88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법909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법928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30 법938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 법94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25 법952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2 법97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9 법977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22 법1015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22 법1016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22 법10165>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19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부담금의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법 제2조 및 별표) 1)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8개 예치금ㆍ보증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나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반영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함. 2)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함으로써 부담금 관리업무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명확화 등(법 제5조) 1)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존속기한 설정 대상 확대 및 존속기한의 상한 규정(법 제5조의2 신설) 1)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부담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금 적정화 및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근거 마련(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1) 가산금은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심사요청 대상 명확화(법 제6조) 1)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금 신설, 요율인상, 부과대상 확대를 법률 외에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심사요청하도록 명확히 함. 2) 부담금 심사가 법령의 형식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10193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명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 (가산금 등) 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4 (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 ③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 개정이유 2009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부담금을 부과할 때 납부자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부담금의 존속기한 설정대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담금 관리대상 정비(법 제2조 및 별표) 1)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8개 예치금ㆍ보증금을 이 법의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하고, 성격상 부담금에 해당하나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온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함과 아울러 개별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 폐지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반영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명칭변경 등을 반영함. 2)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함으로써 부담금 관리업무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명확화 등(법 제5조) 1)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담금 산출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함.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존속기한 설정 대상 확대 및 존속기한의 상한 규정(법 제5조의2 신설) 1) 부담금을 신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부담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부담금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금 적정화 및 사후적 권리구제절차 근거 마련(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1) 가산금은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함. 2)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부담금 신설 등에 대한 심사요청 대상 명확화(법 제6조) 1) 심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금 신설, 요율인상, 부과대상 확대를 법률 외에 하위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도 심사요청하도록 명확히 함. 2) 부담금 심사가 법령의 형식에 관계없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10193호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명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 (가산금 등) 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4 (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1015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26호”를 “제96호”로 하고, “126.”를 “96.”로 한다. ②법률 제10161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 중 “제91호”를 “제66호”로 하고, “91.”를 “66.”로 한다. ③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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