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시행령

사도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시장 또는 군수"라 한다)가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대하여 동법을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에 관한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사도의 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착공 및 준공 예정년월일

2. 공사방법

3. 공사예산

4. 계획도면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획서·경비예산 명세서 기타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과 기간

2.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과 이유

3.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자

4. 기타 참고사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간과 기간

2. 징수 범위

3. 사용료액과 징수방법

4. 기타 참고사항

법 제4조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한 표지를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에 준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허가한 사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와 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