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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891호(병역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10-08 대통령령제185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1 대통령령제180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08 대통령령제172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0-20 대통령령제165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06 대통령령제1578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9-18 대통령령제147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19 대통령령제143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17 대통령령제1318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제125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9-12 대통령령제122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11-24 대통령령제112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3-25 대통령령제110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2-08-17 대통령령제109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8-01 대통령령제104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3-28 대통령령제1026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9-08-27 대통령령제95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5-09-04 대통령령제7788호

개정문 전부개정 1974-12-31 대통령령제745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9·10·20]

제2조(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 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 및 하단에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개정 98·5·6, 2004·10·8> ②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5·6, 2004·10·8>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48면) 2. 관용여권: 황갈색(48면) 3. 외교관여권: 남색(48면) 4. 여행증명서: 연청색(8면) ③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8·19, 98·5·6> 1. 여권의 종류 2. 발행국 3. 여권번호 4. 성명 5. 국적 6. 성별 7. 생년월일 8. 주민등록번호 9. 발급일 10. 기간만료일 11. 발행관청 12.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기재방법등은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5·6>[전문개정 88·12·31]

제3조 삭제 <99·10·20>

제3조의2 삭제 <81·3·28>

제4조 삭제 <88·12·31>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79·8·27, 83·3·25, 88·12·31, 94·8·19, 98·5·6>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센티미터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말한다. 이하 같다) 2매 5. 삭제 <87·9·12> 6.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및 ③삭제 <87·9·12>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98·5·6, 2004·1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83·3·25, 98·5·6> ③ 거주목적의 여권은 그 소지자가 입국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유효기간내라도 국내체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다만,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 영주권 취득등의 사유로동법에 의한 징병검사 연기 등 병역처분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의 거주목적의 여권은국내체재기간이 1년이 되는 날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신설 81·8·1, 95·9·18, 98·5·6, 2005·6·30>

제6조의2 삭제 <87·9·12>

제6조의3 삭제 <88·12·31>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81·3·28, 81·8·1, 83·3·25, 87·9·12, 90·12·17, 94·8·19,98·4·1, 98·5·6, 2001·6·8, 2001·6·30> 1.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미혼인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직계비속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태권도사범 및 재외교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4.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미혼인직계비속 5.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75·9·4, 79·8·27, 81·8·1, 83·3·25, 98·5·6> 1. 여권발급신청서 2. 제7조에 규정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 2매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83·3·25, 98·5·6> ③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때부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내라도 그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소요되는 외교통상부령이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8·19, 98·5·6> ④ 제7조의 발급대상자중 배우자·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기간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을 붙여 관용여권을 발급한다. 이경우 여행기간이 6월이내인 공무국외여행의 동반가족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신설 94·8·19>

제10조 삭제 <94·8·19>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구분) 외교관여권은 여권에 붙이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79·8·27, 81·3·28, 83·3·25> 1. 삭제 <94·8·19> 2.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 3.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여권

제12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① 삭제 <94·8·19> ②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4·8·19, 98·5·6, 2001·6·8, 2001·6·30>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전직 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현역군인과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4) 외교통상부소속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그 밖의 공무원 및 현역군인 다.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외교통상부장관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을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국회의장 및 전직 국회의장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 및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국회의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전직 대법원장·전직 헌법재판소장과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 가.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나. 전직 대법원장 및 전직 헌법재판소장의 동반배우자.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유효기간을 2년이내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79·8·27, 81·3·28, 81·8·1, 83·3·25,88·12·31, 90·12·17, 98·5·6> 1. 특별사절 2. 정부대표 3. 특별사절 또는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4. 삭제 <83·3·25> 5. 삭제 <90·12·17> 6. 기타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교관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3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8조제2호중 "제7조"는"제12조"로 본다. <개정 83·3·25>

제14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등) ① 제11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 <개정 98·5·6,99·10·20>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외교관여권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중 "제7조 각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는"제12조제2항 각호 및 동조제3항의각호의 1"로 본다. <개정 90·12·17, 94·8·19, 2001·6·8>[전문개정 83·3·25]

제15조 삭제 <94·8·19>

제16조(발급대상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81·3·28, 83·3·25, 98·5·6>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등의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 할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5. 삭제 <94·8·19> 6.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83·3·25, 98·5·6>

제18조(유효기간) ①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83·3·25> ② 여행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79·8·27>

제19조(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 ① 법 제6조 또는 제6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여권기재사항변경등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1.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유효기간연장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허가서 ② 일반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과 그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3·3·25, 98·5·6, 99·10·20>

제20조 삭제 <88·12·31>

제21조(여권의 재발급)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8·5·6> 1. 재발급 사유서 2. 여권용 사진 2매 3.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04·10·8>

제23조(수수료) ①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재발급·갱신발급·기재사항변경 또는유효기간연장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증명하는 증표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주재국 통화 또는 미합중국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3·25, 98·5·6,99·10·20> ② 발급권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03·8·21>

제25조 삭제 <81·8·1>

제26조(권한의 대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재발급 및 반납명령에 관한 권한을 영사·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개정 99·10·20, 2003·8·21>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외교통상부·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03·8·21, 2006·6·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그 권한행사상황을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6, 99·10·20, 2003·8·21>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일반여권발급등에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2003·8·21>[전문개정 83·3·25]

제26조의2(여권발급등의 제한요청 및 해제)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8조제1항 각호및 동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기재사항변경·유효기간연장 또는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5·6, 99·10·20>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을 요청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요청사유·거부 또는제한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요청기관의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유효한 여권의 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 또는 유효한여권의 반납명령을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5·6>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경과후에도 여권발급등의 거부나제한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거부 또는 제한기간의 만료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8·19]

제26조의3(여권발급등의 제한대상자)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98·5·6, 99·10·20> 1. 형법에 규정된 죄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죄 가.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나.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40조(해상강도)제3항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상습범)의 죄. 다만,제351조의 죄는제347조·제347조의2 및제350조의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중 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죄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제5조(단체등의이용·지원), 제6조(미수범)에 규정된 죄. 다만, 제6조의 미수범은제4조제2항(형법제136조·제255조·제314조·제315조·제335조·제337조후단·제340조제2항 후단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에한한다. 5.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죄 6.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 7. 국내재산도피방지법에 규정된 죄 8.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9. 삭제 <98·5·6>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죄[본조신설 94·8·19]

제26조의4(여권발급등 제한의 해제)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권발급등의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행하여진여권발급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5·6, 99·10·20>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를 허가받은 경우 4. 외국의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등의제한을 받고 있는 자중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사망으로 인하여 긴급히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여권발급등의제한의 해제는 당해 여행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4·8·19]

제27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