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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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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규공무원외의 직원)
법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85·11·20, 98·9·12, 2000·12·30>
1.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아니하는 위원회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은 제외한다.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매월 정액의 보수지급 여부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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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0>
③ 태아인 자녀 또는 손자녀와 제2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법 제37조의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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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근속연수에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연지급합계액을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88·1·23, 89·3·18, 89·10·17,93·12·31, 94·12·31, 2000·12·30>[전문개정 8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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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
법 제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봉을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 상당액과 그 월봉급액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중 추가가산금을 제외한다)의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14>
1.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계법령(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월액중 월봉급액 상당액
2.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외무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제외한다)은 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호봉체계에 따라 계속승급·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상당액. 다만,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었거나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채용당시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직급·호봉에서 계속승급·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상당액
2의2. 보수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은 종전의 계급(대통령령 제17407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표에서 정한 직무등급별계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호봉체계에 따라 승진·승급한 것으로 보아획정한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2002년1월 1일 이후에 신규채용되는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외무공무원은 채용당시그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계급·호봉에서 계속 승진·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중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직위에 보직되어 고정된 연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월액중 월봉급액 상당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이 많은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계약직공무원은 채용당시의 연봉월액중 보수규정에서 정한 월봉급액 상당액에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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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보수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과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로의 환산은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에 연도별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순차적으로 곱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 또는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연도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당해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전년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에 대비한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 보수규정의 봉급표상 공무원의 종류·직급·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연수별로 각각 산정한 보수월액을 합한 금액의 변동률로 한다. <개정 2003·1·20>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0>[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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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5조(설립등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의 연월일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7.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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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내지 제11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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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기금운용계획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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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과예산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개시 2월전까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0·17, 98·9·12>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포함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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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규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회계규정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2.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무원연금기금의 계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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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위탁의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체신관서·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다음과 같다. <개정 84·12·10, 85·11·20>
1.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수납업무
2. 급여의 지급업무
3. 각종 대부금의 지급 및 그 상환금의 수납업무
4. 유가증권의 매입 및 원리금의 추심업무
5. 재산매각대금의 수납업무
6.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부지매입·건설·분양 또는 임대사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
7.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부지매입·건설 및 이에 관련된 업무
8. 삭제 <89·10·17>
9. 퇴직공무원상조회 또는 퇴직공무원이 위탁한 현금자산의 관리·운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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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규정의 제정)
공단은 그 내부조직·직원의 인사·임직원의 보수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정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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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6조의3(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감축사유인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한 기관의 장과 연금취급기관장이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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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95·12·29>
②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직기간합산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신청인 및 당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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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반납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합산을 받은 자가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납부는 일시반납에 있어서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분할반납에있어서는 합산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보수수령시에기여금징수의무자에게 납부하거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수납기관에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8·1·23, 95·12·29, 2000·12·30>
② 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회수의 범위안에서 합산을 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1. 합산기간이 5년미만인 자는 24회
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자는 48회
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인 자는 60회
③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미납금이 있는 때에는 공단은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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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반납금액의 산정)
① 반납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 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그 급여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달까지의 월수에 의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계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분할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의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89·3·18, 95·12·29, 2000·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때의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 제18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월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은행대출 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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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절차)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전군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군복무기간 산입여부를 신청인 및 당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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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0조(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는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0·12·30>
② 위원은 상임이사,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84·12·10, 98·9·12, 2000·12·30>
③ 급여심의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급여심의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다음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부상에의 해당여부
⑤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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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수월액 및 급여액의 산정기초)
① 삭제 <2000·12·30>
②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감된 날이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은 제3조의4제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95·12·29, 2000·12·30>
③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산정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합산기간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최근 재직기간 또는복무기간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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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 방법)
① 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공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8·1·23, 2000·12·30>
② 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인감증명서를,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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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공무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같다. <개정 84·12·10, 91·4·2, 2000·12·30>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 - (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달수)] × 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 <2000·12·30>
4. 그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 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있다. <개정 85·11·20, 8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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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급여는 법 제21조 및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급여의 지급업무를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이를 본인이수령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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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급여의 환수)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급여액과 이에 가산할 이자율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급여액에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급여를 수령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로 하되, 연단위로 그이자를 그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하며,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날까지로 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높은 금리. 다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연체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3. 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② 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95·12·29>
③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자에게는환수금반납고지서를 송부하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88·1·23>
④ 제3항의 반납고지서를 송부받은 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및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내에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 공단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종료되는날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8회
2.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6회
3.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4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2회
4. 반납하여야 할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8회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동안납부하여야 할 환수금에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1회의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0·12·30>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인정받은 자가 분할납부금을 3월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연체이자를 일시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⑦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시는 분할납부 마지막 납부기한)내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을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일시에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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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결손처분)
① 법 제3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행방이 장기간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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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85·11·20, 95·12·29, 97·9·30>
1. 법 제42조에 규정된 장기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재직기간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국가등이 부담하는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재직기간이 중복될 때에는 1960년 1월1일이후 중복되는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급여액중에서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경우 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그 급여수령자의기여금액에 중복되는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금취급기관장은 급여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공제사유 유무를조사확인하여 공제사유가 있는 때에는 급여청구서에 이를 기재하여 공단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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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 공무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폐질이 되거나,사망한 경우에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없이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조사서를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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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단기급여
제29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89·3·18>
1.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
2. 공무수행중에 라디움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질병
3. 공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공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공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6. 공무수행중의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서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특수한 직무수행으로 발생된 질병
8. 평소의 질병·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이 발생한 질병 또는부상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서의 계속적인 직무의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세부기준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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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요양자문)
공단은 공무원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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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공무상요양승인)
①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이내에 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공단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그 결정서를 신청인·요양기관 및 연금취급기관장과 제3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급여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88·1·23, 99·7·29,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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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연금취급기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7일이내에 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공단은 제30조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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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다음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4·2·25>
1. 공무상요양비(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항에서 같다)의 심사 및 지급업무
2.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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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요양기관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공무상요양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4·2·25>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1월이내에 이를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88·1·23, 2000·12·30>
③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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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무상요양일시금)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일시금을 받고자하는 자는공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은 후의 예정요양기간과요양내용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
2. 예정요양기간에 있어서의 진료비명세서
② 공무상요양일시금의 금액은 예정요양기간에 있어서의 진료비 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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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요양비의 산정)
①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진료·처치(성형수술을포함한다)·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3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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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한다.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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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재해부조금)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호우,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소유의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개정 85·11·20>
②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8·1·23>
1.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2.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3.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
③ 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7·29>
1.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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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 함은공무원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순위에 의한 공무원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배우자인 공무원
③ 법 제4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조위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3·18, 99·7·29>
1.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표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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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제37조(연금증서의 교부)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자(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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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연금지급일)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전에 이를 지급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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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연금액의 조정)
①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액의조정은 5년마다 과거 5년간의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연금액을 조정할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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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 청구)
① 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자가 법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2000·12·30>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일시에 청산하여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연금증서
2. 제적등본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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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근무상한연령의 적용)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 또는국회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
1.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근무상한연령
2.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과 조례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년을 고려하여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연령[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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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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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액에 대한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95·12·29, 2000·12·30>
③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10일이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확인을 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98·9·12, 2000·12·30>
1. 제1항의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퇴임한 때
2.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전문개정 8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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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퇴직급여
제42조(퇴직급여청구)
① 법 제46조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일시금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조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84·12·10, 89·3·18, 91·4·2, 95·12·29>
②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와정원의 개폐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퇴직급여청구서에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③ 법 제4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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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등)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일시금을 제외한 연금 부분에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한 자가 법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법률제6328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도달하기 전에 퇴직연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퇴직연금으로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개시되는 달의 전달까지 퇴직급여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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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퇴직급여산정의 특례)
① 삭제 <84·12·10>
② 삭제 <89·3·18>
③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여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급여액이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 및 그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적용하되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와 재임용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84·12·10, 91·4·2, 95·12·29,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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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 지급)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연금취급기관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0>
② 법 제49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③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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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장해급여
제45조(폐질상태의 정도구분)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상태의 정도구분(이하 "폐질등급"이라한다)은 별표 2와 같으며, 폐질등급에규정되지 아니한 폐질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질정도에 따라 폐질등급에 정하여진폐질상태에 준하여 그 폐질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 내지 제10급에 해당하는폐질이 2개부위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개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폐질등급을 정한 후 그 폐질등급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폐질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② 제1항의 폐질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판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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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발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2. 폐질경위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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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폐질등급의 조정 등)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장해연금수급자가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장해연금증서
② 공단은 법 제3조제2항, 법 제46조의2, 법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질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여부와 이영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 대하여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소요되는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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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유족급여
제48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청구)
법 제56조· 법 제57조 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고자하는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급여지급에 필요한 사항을조사 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10, 88·1·23,89·3·18, 91·4·2, 95·12·29, 2000·12·30>
1. 사망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임을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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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법 제58조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1 ·23, 2000·12·30>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임을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족연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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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의 증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의 증명은 다음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망·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18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폐질상태에 있던 18세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는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②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의 1년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20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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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
2. 재혼 기타 친족관계의 종료로 인한 때에는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4.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에는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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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유족보상금의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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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유족보상금의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은 유족보상금청구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와 공무원건강진단카드의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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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퇴직수당
제52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수당청구서를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급여의 제한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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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본조신설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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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급여의 제한
제54조(진단불응시의 급여의 감액)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88·1·23,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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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이상인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개정 91·4·2, 95·12·29>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자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만을,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자의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각각 우선 지급하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되는 때에 그 잔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84·12·10, 91·4·2>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③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되, 퇴직급여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잔여금 지급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단위로 그 이자를 그 잔여금에산입하여 그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신설 95·12·29>
④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퇴직수당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4·2>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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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및 제57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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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부담
제59조(기여금의 금액)
①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2·29, 98·9·12, 2000·12·30>
②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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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기여금 및 반납금의 납부)
① 기여금징수의무자가 기여금·반납금·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은 때에는5일이내에 이를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으로부터 수납업무를 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금융기관(이하"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징수할 환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88·1·23>
② 제1항의 기여금·반납금·환수금등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그 영수증과 입금통지서를납부한 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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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기여금산정)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보수월액이있게 된 때에는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 현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월의기여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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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기여금징수의 특례)
① 공무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경우의 기여금징수는 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 있어서 전기관에서 전출한 날이 속하는달의 보수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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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병역복무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공무원이 병역복무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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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미납기여금의 징수등)
미납기여금 또는 과납기여금을 징수 또는 환부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환부하는 달의 기여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 및 미납된 기여금을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또는 급여지급시에 가감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30>[전문개정 8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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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보수예산(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보수예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1,0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가감한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법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하되,퇴직 및 유족급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의 충당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초과하는 금액 또는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회계별로부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전금을 당해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나눈 비율(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소관회계별로 당해 연도의 보수예산에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행정자치부소관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보전금부담률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회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이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예산서와 직급별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보수예산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내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확정
2. 예비비의 사용
⑦ 제6항의 증감내역서를 받은 공단은 그 보수예산의 증감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증감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납부할 때에 이를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기말까지 이를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당해 세출예산의 결산서와직급별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등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원금으로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본조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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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재해보상부담금)
① 법 제6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제외한다)·장해급여·유족연금( 법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에 한한다)·유족보상금]의 지급에소요되는 비용(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1.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통신부소관 특별회계
2. 철도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철도청소관 특별회계
3. 그밖의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
4.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소관 회계
5.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지방교육행정기관소관 회계
② 재해보상부담금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하되, 제1항 각호별로 당해 연도 총재해보상급여 소요예상액을 각호별 당해 연도보수예산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소숫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각각의소관회계별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 재해보상급여의지출의 충당에 부족한 금액 또는 초과한 금액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3.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한 경우 차입금의 이자
4. 그밖에 당해 연도 재해보상급여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④ 법 제6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의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차입기간동안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제5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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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6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한다)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30>
② 삭제 <95·12·29>
③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개산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이 당해연도에 실제 소요된 비용에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9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납 또는 미납된 퇴직수당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기한까지 정산하지아니한 경우(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매 회계연도마다복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0·12·30>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4항·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0·12·30>[본조신설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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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부담금등의 납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보전금·재해보상부담금 및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기관에 해당 회계별로 납부서에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1·4·2, 95·12·29, 2000·12·30>
② 제1항의 연금부담금·보전금·재해보상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한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없이 그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1·4·2, 95·12·29, 2000·12·30>
③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과납 또는 미납이 있는 때에는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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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교부세등에서의 부담금등 징수)
① 공단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연금부담금·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직접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체명과징수할 금액을 명시하여 교부세 또는 기타 교부금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4·2, 95·12·29, 2000·12·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금액을 공단에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금부담금·보전금 또는 퇴직수당부담금을 납부받은 공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납부확인서 또는퇴직수당부담금납부확인서를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1·4·2, 95·12·29,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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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내지 제69조의2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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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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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연금액의 이체)
①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을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공단은 지체없이 국방부장관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법 제7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급여액의 이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95·12·29,200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에이체하여야 할 금액은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있는 급여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액의 산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당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과 같은종류의 급여지급사유가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것으로보아 산정한 금액(조기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역연금 또는 퇴직연금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조기퇴직연금의 감액비율만큼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30>
③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에 갈음하여지급받는 급여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전년도 9월부터 당해 연도 2월까지의지급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3월말까지, 당해 연도 3월부터 8월말까지의 지급분에대하여는 당해 연도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제70조제1항 및 이 조의 제3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반기별 이체를 받는 동안에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퇴역연금수급권·퇴직연금수급권·조기퇴직연금수급권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의소멸사유·감액사유 기타 이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의 유무를 연 1회이상 조사하여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8·1·23, 95·12·29, 2000·12·30>
⑤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제3항의 기간내에 공단에 해당급여를 이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된 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납부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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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대여장학금의 부담금)
①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대여를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당해연도의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9·12>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국가기관 및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예산에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서 부담할 금액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할 대여금을 정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제외한 부담액을당해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대여금을공단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8·9·12>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대여금은 이를 대여한날로부터 2년거치후 3년이내에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또는 분할하여상환하는 것으로 하며, 관계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금과 이자를 예산에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3월1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대여된 것은 9월 1일에 각각 대여된 것으로 본다.<개정 85·11·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과 이자의 납부일은 대여일이 3월 1일인 경우에는2월 말일, 대여일이 9월 1일인 경우에는 8월 말일로 하며, 관계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원금과 이자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이자율은연체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높은 금리에 의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개정 85·11·20, 89·3·18>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장학금의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의대여금에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⑥ 대여장학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후)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9·12, 2000·12·30>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⑦ 대여장학금의 대여대상·금액·시기·상환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98·9·12>[전문개정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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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제73조(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계상된 기금적립금·기금전출금·세입세출외결산상잉여금·원금상환금·차입금·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수입금을 수입으로 하고, 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전입금·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기타의 지출금을 지출로 한다.<개정 2000·12·30>[전문개정 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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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후생복지사업)
① 법 제7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증식사업과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의사업으로 한다. <개정 87·6·27, 89·3·18, 91·4·2, 2000·12·30, 2002·1·14>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3.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장기저리 할부매매 및 임대사업
4.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 및 임대사업
5.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병원·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운영하는 사업
6. 기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기대되는 사업
② 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1항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을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14>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차입목적·금액·조건·상환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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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후생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를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행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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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① 공단은 매분기의 기금의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9·12>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다음의 결산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다음 연도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9·12>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③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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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기금운용의 이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이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1년만기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으로 한다. <개정 89·3·18>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정부 각 회계에의 예탁
3. 국·공사채의 매입
4. 할부매매에 따른 할부이자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이율은 다음과 같다.<개정 85·11·20, 98·9·12>
1. 각종 대부 및 할부매매의 이율은 연 3퍼센트이상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동산의 임대료율은 재산가격의 2퍼센트이상으로 한다.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대여는 무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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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의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89·10·17, 98·9·12>
1. 병원·체육시설·휴양시설·요양시설·매점 기타 후생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
2.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자금대부 및 사무실임대
3.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위탁에 따른 자금운용사업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대부자금의 이율은 제7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대부자금의 상환기간 및 담보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9·12>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에 대한 사무실의 임대료는 재산가격의2퍼센트이상으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개정 98·9·12>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위탁에 따른위탁절차·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개정 98·9·12>[본조신설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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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1.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및중앙인사위원회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공무원연금제도 또는 공무원연금기금운용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각 1인
2. 공무원단체소속 공무원 4인
3. 퇴직연금수급자 2인
5.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공단의 임원 1인을 포함한다) 4인[전문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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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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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0·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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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회의)
①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12·30>
②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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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간사와 서기)
①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간사장·간사 각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2000·12·30>
② 간사장·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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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수당)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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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제84조(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위원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84·12·10>
②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인사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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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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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위원장)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84·12·10>
② 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84·12·10>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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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회의)
① 위원장은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84·12·10>
② 급여재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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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심사청구의 절차)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자가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10, 99·7·29>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급여재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4·12·10, 9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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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급여재심위원회의 보완요구)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제2항의 변명서에미비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4·12·10, 99·7·29>
② 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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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급여재심위원회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의청구에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4·12·1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개정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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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심사를 위한 보고)
급여재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있다. <개정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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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심사의 결정)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연금취급기관장 기타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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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결정의 효력)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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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간사와 서기)
① 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장·간사 각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개정 84·12·10>
② 간사장·간사 및 서기는 행정자치부소속 직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84·12·10,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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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수당등)
①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12·10>
②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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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보칙
제96조(시효기산일)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대하여 인용결정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받을 권리는 그 인용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법 제81조의 소멸시효기간을기산한다. <개정 84·12·10>
②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81조제1항의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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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건강진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공무원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실시내용등을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9·12, 99·7·29,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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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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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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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회계업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직공무원, 한국은행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계정 및
공무원연금기금계정과 이에 관련된 회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르는 회계업무의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연금취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지정한 연금취급기관은 공단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중에 있는 자는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의 납부를 마친 다음달부터 잔여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3년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은 이 영에 의하여
수립된 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으로 본다.
⑦(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6. 연금관리기관의 기관장란중 "총무처장관"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부칙 <84·12·10>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89·10·17>
부칙 <85·11·20> ①(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연금대부학자금의 이율에 관한 사항은
1985학년도 제2학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87·6·27>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합산의 취소후 재승인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재직기간합산이 취소된 후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반납금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체납당시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급여의 지급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할 때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정할 때까지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환수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89·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2항·제26조제1항·
제44조의2제4항·제70조·제72조제4항·제74조제1항제6호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②(이자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이전인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반납하여야 할 연금에 대한 이자) 법률 제4033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이자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89·10·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급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9월 30일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험료충당금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적용을
받던 퇴직연금일시금수급자의 보험료충당금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ㆍ12ㆍ22>
제3조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퇴직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0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100분의 25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100분의 30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로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납부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할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5조 (퇴직수당부담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1년도에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금액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0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및 유족급여가산금의 지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140>생략
부칙 <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98·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30 대령1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8조제2항·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32조·제48조·제49조·제5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39조·제41조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단으로 개정한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제3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2001년
월봉급액은 2000년도의 월봉급액 상당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법 제27조제4항 및 이 영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6퍼센트로
한다.
제5조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공무원의
합산반납금 납부방법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재직기간 합산을 받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중인 자의 이 영 시행이후의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6조 (급여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수월액을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8조 (부족분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6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부족한 금액의 적용은 이 영
시행이후의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해보상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전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전전년도의
재해보상급여의 지출의 충당에 부족한 금액 또는 초과한 금액의 적용은 이 영
시행이후의 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해보상부담금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담하는 2001년도의
재해보상부담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퇴직수당부담금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000년도의 퇴직수당부담금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대여장학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대여장학금을 대여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제7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합산제외후 재합산인정을 받은 자의 반납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납금을 체납하여 합산을 제외받는 자가 법률 제6328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이후에 재직기간합산을 받게 되는 경우의 반납금은
체납당시 반납하여야 할 금액에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6월로 본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28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3>생략
<84>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중 "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로 한다.
<85> 내지 <152>생략
부칙 <2002·1·14 대령174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ㆍ20 대령178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2003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보수미지급 휴직자의 기여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부칙 <2004ㆍ2ㆍ25 대령18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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