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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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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법 및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자와 그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보직권자"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보직권을 가진자와 그 보직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장관급부대장"이라 함은 직제 또는 편제상 장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군무원을 장으로 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국방부직할부대장"이라 함은 국방부직할부대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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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급구분등)
① 일반군무원의 각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능군무원의 계급구분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2·3·14,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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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그 소속군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②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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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구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며, 위원은 영관급이상의 장교,5급이상의 일반군무원 또는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인사위원회를 두는 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개정 2003·3·2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3·25>
⑤ 인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장관 또는인사위원회를 두는 부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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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능)
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2·3·14>
1. 군무원 인사제도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2.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
3. 인사교류 및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4.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99·3·3>
6.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
② 각급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승진에 관한 사항기타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회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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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사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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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① 각급부대의 장은 당해 부대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무회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보·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에의한다.
③ 각급부대의 장이 결원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직급별 보충인원 및 보충방법등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에 의하여결원을 보충하고자 할 때에는 직군·직급별 보충인원, 특별채용의 필요성,보충예정직위의 직무내용 및 필요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4·12·19>
⑤ 결원에 따른 보충인원은 3급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직군별·계급별·각군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직렬별·계급별·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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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채용요건)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3·25, 2005·12·26>
1.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군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그퇴직사유가 확인된 자
2.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군무원을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 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 일반군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장관급장교로서 전역한 자,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법 제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군인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특별채용할 수 있는 직급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6. 법 제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일부터5년 이내에 2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7. 법 제7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후근무하게 될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 또는 면허증의 구분과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예정계급은 8급이하 일반군무원 또는 8등급이하기능군무원에 한하며,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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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군무원을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94·12·19>
1. 종전에 근무하였던 계급의 직렬로 전직하거나 전직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또는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법령에 의한자격증·면허증이 있는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속부대에 동일 직렬의 상위계급에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을전직하여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군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간전직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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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실시의 원칙)
군무원의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시험의 실시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근무예정 지역별·근무예정 부대별 또는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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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험의 종류)
① 군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5급·7급·9급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각 계급별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② 군무원의 승진시험은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과 5급 일반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③ 군무원을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전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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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필기시험에 의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있다.
2. 제2차시험: 면접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1급 일반군무원에대하여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1. 제1차시험: 서류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제2차시험: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은 필기시험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험방법 및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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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5급 이상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지식을, 8급 및 9급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03·3·25>
②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 및 출제수준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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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체검사)
① 군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결과 합격기준에미달되는 자는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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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1·15>
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기준점수 이상 취득한 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특별채용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며, 기술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전직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5. 5급 일반승진시험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로서 필기시험성적을 5할로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성적을 5할로 하여 이를 합산한 종합성적이 6할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합격 또는 불합격에 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면접시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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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합격자 발표)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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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직시험 실시 횟수등)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은 전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직시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시하지 아니하거나이를 포기한 때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신설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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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5급 승진시험)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부대간에 승진 기회의 균형유지와유능한 군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5급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6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의 5배수 이내에 있는군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5배수이내에 있는 군무원중 승진시험실시전에시험응시의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갈음하여 5배수밖의 자를고순위자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94·12·19>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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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응시자격)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력·자격 및 경력에 의한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학력·자격 및 경력을 제한하여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5의 계급별 응시가능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5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자는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④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계급별 응시가능연령은 5급 및 7급은 각각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고, 9급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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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예정인원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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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험의 일부면제등)
③ 군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목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4·12·19>
1. 종전에 근무하였던 계급의 직렬로 전직하거나 자격증·면허증이 있는 자가 그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있는 직렬의 상당계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2. 2급 군무원이 전직하는 경우
3. 기능군무원이 동일직군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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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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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채용후보자명부 작성)
①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전공분야 기타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12·19>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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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채용후보자임용등)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있다. 다만, 유예기간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1.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 6월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기간내에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유예기간을 명시하여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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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및 강임)
①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전직시험을 거쳐다른 직렬에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시험과목중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며,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의 일부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를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내에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채용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직급의 바로 하위직급에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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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보군무원의 교육훈련)
① 보직권자는 시보군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군의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5급 시보군무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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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시보군무원의 면직)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군무원을 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시보임용기간중에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에 미달한 경우
2. 시보임용기간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보군무원의 근무성적평가기준·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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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직관리기준)
① 보직권자는 소속군무원을 별표 3에 규정된 대우기준에 해당하는 계급의 직위에보직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군무원을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군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보직권자는 근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군무원의 경력과근무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 외국유학 또는 국내위탁교육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군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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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보)
① 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능률을 향상하여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4·12·19>
1. 직계 또는 정원이 변경된 경우
2. 군무원이 승진 또는 강임된 경우
3. 전보 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이상의 근무 또는연구실적이 있는 군무원을 당해 직위에 보직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직권자는 특별채용된 군무원을 최초의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른직위에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직권자는 군무원에 대하여 보직권을 달리하는 부대 및 기관으로의 전보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94·12·19>
⑤ 일반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군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부대에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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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인사교류)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등을 위하여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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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겸임)
① 보직권자는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군무원을 겸임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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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군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5>
1. 3급이상 일반군무원: 3년이상
2. 4급 및 5급 일반군무원: 4년이상
3. 6급 일반군무원 및 기능6급이상 기능군무원: 3년이상
4.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7급 내지 기능9급 기능군무원: 2년이상
5. 기능10급 기능군무원: 1년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5·12·26>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항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③ 일반군무원이 기능군무원으로,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임용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이상의 일반군무원 또는 기능군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94·12·19>
④ 강임되었던 군무원이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기간은 이를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⑤ 퇴직하였던 군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재직기간중 현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에 산입하되,3급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4급이하 일반군무원및 기능군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 상위직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하위직급에 임용된 때에는 제1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된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 <신설 96·5·7,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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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군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94·12·19>
1.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 6월
3. 삭제 <99·3·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받은 경우의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기산한다.
③ 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이상의 표창또는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한 동상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한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④ 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2003·3·25>
1.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8급: 8년이상
나. 9급: 7년이상
2.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기능8급 : 8년 이상
나. 기능9급 : 7년 이상
다. 기능10급 : 6년 이상
⑤ 제4항의 당해 계급의 근속기간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되는 기간이 포함된다. <신설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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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군무원의 승진)
① 3급이상 일반군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무원중에서,4급이하 일반군무원에의 승진 및 기능군무원의 승진은 동일직렬내의 바로 하위계급의군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 3급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적성 및 승진임용후 활용기간등을 고려하여 임용 또는임용추천하여야 한다.
③ 4급·5급·7급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승진임용계획인원의 5배수이내인 자중에서 임용 또는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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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승진심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5급일반군무원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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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등)
①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중에서 당해 계급에서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이하 "대우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6급 일반군무원인 대우군무원중에서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장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소속부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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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근무성적평정점 4.5할, 경력평정점 4할, 교육훈련성적 1할 및 상훈평정점 0.5할의비율에 따라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 군무원이 직급과관련이 있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가진 경우와 도서·벽지등 특수한 지역이나특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0.5할의범위안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개정 94·12·19>
③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기 기타 작성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부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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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군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4·12·19, 2005·12·26, 2006·6·15>
1.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4급이하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2. 공무원제안규정에 의하여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군무원으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4.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군무원
②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특별승진임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당해 군무원이 제39조의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특별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의등재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일반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제23조·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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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복무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부대의 장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는 군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바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일을 다한다.
1.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한 행위를 물리침에 앞장선다.
1. 나는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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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복무의무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상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중에 복귀한 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6월이상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하"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면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면제할 수있다.
1. 외국유학을 마친 자는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2. 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그 교육훈련기간
3. 국내에서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자는 그 교육훈련의 2분의1의 기간
② 소속부대의 장은 6월이상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의무복무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의 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및 보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2. 면직 또는 휴직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외국에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수 있다.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의 복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교육훈련소요경비의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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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당직근무)
군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당해 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의 장이 정하는 바에의한다.[전문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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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복장)
① 군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장은 군무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된피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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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신분증)
①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무원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군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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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근무시간)
각군 소속군무원의 근무시간은 각군참모총장이, 국방부직할부대소속 군무원의근무시간은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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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가)
① 군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군무원의 연가에 관하여는 군인복무규율의 규정을 준용하고 병가·공가 및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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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군무원은 공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대장의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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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능률
제1절 교육훈련
제58조(교육훈련계획)
① 각군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계획을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부대에서 교육할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3. 소속부대에서 교육훈련할 사항
4. 위탁교육에 의하여 교육훈련할 사항
5. 기타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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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교육훈련과정)
① 교육훈련과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구분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승진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직급의 군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있도록 채용 및 승진임용 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은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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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교육훈련방법)
① 교육훈련은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급별 기본교육훈련은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소속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은 소속부대에서 실시한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실시하기곤란할 경우에는 교육훈련부대에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훈련에 의하여 실시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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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소속부대 교육훈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은 소속부대에서 실시한다.
1. 정신교육훈련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장 및 실무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3. 보직변경자에 대한 새로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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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탁교육훈련)
군무원의 능력개발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민간교육훈련기관 또는 국외의군사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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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는 신규채용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그의 직급과 직무분야에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을 마치게 한 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보직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을 받은 군무원이 그가 받은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직권자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보직할 직위를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마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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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64조(평정대상)
①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승진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그 군무원의 근무실적·직무수행 능력·직무수행 태도 및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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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지휘체계·특성등을고려하여 각군은 참모총장이, 국방부직할부대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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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평정의 종류 및 시기)
① 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정은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 6월 말일에, 4급 내지 6급일반군무원은 4월 말일에 실시한다. <개정 94·12·19>
③ 수시평정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또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 2월이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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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평정의 특례)
① 군무원이 6월이상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을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군무원이 6월이상 해외출장·파견 또는 교육훈련등으로 평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당해 군무원에 대한 평정은 바로 전회의 평정으로 갈음한다. 다만, 직무에 복귀하여2월이 경과한 후에는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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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평정의 조정)
①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의 분포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평정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94·12·19>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정 요구일부터 15일이내에재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그 기간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아니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심의·조정한다.<개정 94·12·19>
1. 평정의 분포율
2. 부대간의 균형
3. 기타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평정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이의 재조정을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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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인사평정서)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승진임용등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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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위임규정)
근무성적평정표 및 인사평정서의 서식·평정의 분포 기타 필요한 사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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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력평정
제72조(평정대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달한 4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에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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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평정의 기초)
경력평정은 당해 군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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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7급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은 6월 말일에, 4급 내지 6급일반군무원은 4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또는 강임된자에 대하여는 즉시 재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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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경력의 종류)
①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경력은 평정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4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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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경력의 등급)
①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이를 가경력·나경력 및 다경력으로 구분한다.
② 가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급의 군무원경력
2. 임용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신설되기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군무원경력
3. 시보기간을 거쳐 정규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시보기간
③ 나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군무원경력
2.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의 군무원경력
3. 기능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일반군무원에서 기능군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채용되기 전의 직급에서 근무한 동일직군의 상당계급의 경력
④ 다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19, 2005·12·26>
1. 직군을 달리하는 동일 계급의 군무원경력
2.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가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3.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군인 또는 공무원경력중 현직렬의 직무내용과 관련이 있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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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은 휴직할 때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고 경력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5·12·26>
② 경력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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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평정결과의 보고)
소속부대의 장은 경력평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정기준일부터 20일이내에피평정자의 승진후보자명부작성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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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위임규정)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 기타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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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분보장
제1절 면직 및 강임등
제82조(장애로 인한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면직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무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제출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심사대상자의 신체·정신상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진단서및 전문기관의 소견서등의 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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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근무성적불량자의 면직)
①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2.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3.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
4. 근무성적 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불량자의 세부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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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원에 의한 면직 및 강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직 및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강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4·12·19>
1. 정직·감봉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자
2. 정직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7년이내 또는 감봉처분의 집행이 종료된날부터 5년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자
3.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가 낮은 자
4. 근무성적평정점이 낮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부대로의 전보·강임 또는전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4·12·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군은 참모총장이,국방부직할부대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4·12·19>
④ 군무원을 강임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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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강임자간의 승진임용방법)
동일직급에 강임된 군무원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승진임용은 강임된 날짜순으로하되, 강임된 날짜가 같은 때에는 강임되기전의 직급에 임용된 날짜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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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군무원에 대하여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한 때에는 그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본인의원에 의한 강임 또는 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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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소청
제89조(소청심사의 청구)
①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에 의하되 청구서에는불복의 요지·이유·소청인의 처분 당시의 소속, 계급,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한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청구서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 또는 불복의 요지 및 이유를 입증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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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소청의 제기기간)
① 소청심사의 청구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을 제기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소청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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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상위직인 자가 된다. <개정 2005·12·26>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청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26>
1. 법관·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3.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③ 위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개정 2003·3·2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3·25>
⑤ 소청심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국방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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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제척된다.
1. 직무상 당해 소청사건에 관한 처분에 직접 관여한 자
2. 소청인의 친족
3. 당해 소청사건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
②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는 위원에 대하여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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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보정명령등)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보정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의 흠결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03·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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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소청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한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불러 물어보거나 처분권자에게는 변명서의 제출을, 소속부대의 장에게는 관계자료 또는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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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소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청인이 2회이상 출석통지를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는 소청인은 서면에 의하여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청의 심사·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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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①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소청심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위임장을,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그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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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소청의 취하)
①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소청심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취하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되, 취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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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심사일정통지)
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를 할 때에는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심사일시 및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부대의 장은 공가를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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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결정)
소청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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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결정서의 작성)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소청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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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를 소청인과 처분권자에게 결정이 있은 날부터7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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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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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후임자 보충의 유예)
① 소청심사가 청구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5일이내에 그 사건의 최종결정이있을 때까지 그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후임자 보충발령을 유예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지체없이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 및 보직권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후임자의 보충을 유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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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준용)
군무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청절차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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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징계
제1절 징계
제105조(징계의 관리)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회부하여야 할 비위사실에 대한 형사소추가 있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아니된다. 징계절차가 진행중에 형사소추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비위사실을 감사원 또는 군 수사기관등에서 조사중인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원 또는 군 수사기관등은 군무원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와 종결한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당해 군무원의 소속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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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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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징계위원회의 구성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 상위직인 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대상자보다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장(이하 "징계권자"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1항의 위원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일반직 공무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의 소속공무원으로서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징계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징계권자가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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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비행의 통지)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인 군무원의 비행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지하여 당해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그 비행이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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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징계사안의 이송)
징계권자는 징계대상자가 다른 부대로 전속한 때에는 그 혐의사실 및 관계자료를당해 징계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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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징계의결기간)
징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안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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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고, 징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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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징계승인등)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권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징계권자가 징계의결서등 관계기록을 갖추어 그 의결사항을 임용권자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권자 또는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대하여 이를 감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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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권자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승인 또는 감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집행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군무원에게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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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항고
제118조(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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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항고의 제기)
징계처분을 받은 군무원이 항고를 제기할 때에는 불복의 요지, 이유, 항고인의 주소,처분당시의 소속·계급·직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한 항고서에 징계처분장의 사본을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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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항고에 대한 조치)
①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항고의 요지를 당해 징계권자에게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징계권자는 항고인의 징계의결서등 관계기록을지체없이 항고심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고서를 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항고사건을 회부받은 때에는 그 회부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④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사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항고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항고심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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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항고결정의 통지)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로부터 항고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당해 징계권자와 항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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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항고결정의 집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원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결정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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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별정군무원
제125조(별정군무원)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군무원
2. 직무의 내용·책임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임용하는 다음 각목의 군무원
가. 각급 군교육기관의 교관
나. 체육교관
다.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
라. 예비군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마. 임무의 특성상 일반군무원과 다른 채용형태 또는 정년등 별도의 인사관리가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군무원[전문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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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임용권자)
별정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다만, 일반군무원 6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별정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 또는 장관급부대장이 임면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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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임용자격)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군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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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임용절차)
별정군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군무원의임용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전시·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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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군무원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은 별표 6과 같다.
② 별정군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94·12·19>
③ 삭제 <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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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면직)
① 별정군무원은 원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별정군무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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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계약제 군무원의 임용 등
제133조(계약군무원의 구분 및 채용분야)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임용되는 군무원(이하 "계약군무원"이라 한다)은 일반계약군무원 및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군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 또는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군무원을 말한다.
1. 전산·정보기술·외국어 등 전문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 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별정군무원의 직무분야
③ 전문계약군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군무원을 말한다.
1.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계약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1. 이권(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2.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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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임용권자)
계약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임용한다. 다만,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기능군무원 및 6급상당 이하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계약군무원과 전문계약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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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채용자격)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계약군무원의 채용자격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규정은 전문계약군무원의 채용자격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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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채용절차)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계약군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계약군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약군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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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계약직공무원규정의 준용)
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계약군무원의 채용기간, 채용계약의 해지, 근무실적평가, 교육훈련, 인사기록, 행정지원 및 경력직군무원으로의 임용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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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통폐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아래 표의 왼편란의 직렬에 재직중인 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오른편란의 직렬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렬 │ 개정된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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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훈·편집·법무·번역·방송·통계· │ 행정 ┃
┃ 안전·교무·심리·수송 │ ┃
┠─────────────────────────┼──────────┨
┃ 회계·외자·원가 │ 재무 ┃
┠─────────────────────────┼──────────┨
┃ 도서 │ 사서 ┃
┠─────────────────────────┼──────────┨
┃ 전산분석·프로그램·전산조작 │ 전산 ┃
┠─────────────────────────┼──────────┨
┃ 교관(사관학교 일반학교관·체육 및 │ 교관 ┃
┃ 항공조종교관 제외) │ ┃
┠─────────────────────────┼──────────┨
┃ 조사정보(정보분야) │ 정보 ┃
┠─────────────────────────┼──────────┨
┃ 조사정보(수사분야) │ 군수사 ┃
┠─────────────────────────┼──────────┨
┃ 보급·창고 │ 군수 ┃
┠─────────────────────────┼──────────┨
┃ 생산·공정 │ 생산 ┃
┠─────────────────────────┼──────────┨
┃ 전기·전동기·전력·축전·전공 │ 전기 ┃
┠─────────────────────────┼──────────┨
┃ 전자연료·전탐·제어·전자·항법보조· │ 전자기기 ┃
┃ 전산정비 │ ┃
┠─────────────────────────┼──────────┨
┃ 유선통신·유선정비·무선통신·무선정비 │ 통신 ┃
┠─────────────────────────┼──────────┨
┃ 계기·정밀측정장비·도량형기 │ 정밀측정 ┃
┠─────────────────────────┼──────────┨
┃ 기계 │ 기계설계 ┃
┠─────────────────────────┼──────────┨
┃ 모형·주형·용해·열처리·단조·압축· │ 주조 ┃
┃ 금속 │ ┃
┠─────────────────────────┼──────────┨
┃ 탄약검사·탄약정비 │ 탄약 ┃
┠─────────────────────────┼──────────┨
┃ 유도탄·수중탄 │ 유도탄 ┃
┠─────────────────────────┼──────────┨
┃ 내연·기관 │ 기관 ┃
┠─────────────────────────┼──────────┨
┃ 중장비정비·경장비정비·콤프렛샤· │ 공병장비 ┃
┃ 도장세척 │ ┃
┠─────────────────────────┼──────────┨
┃ 보이라·냉동·와사 │ 냉난방 ┃
┠─────────────────────────┼──────────┨
┃ 엘브이티·전자·차량정비·타이어 │ 차량 ┃
┠─────────────────────────┼──────────┨
┃ 선목·선체·선거 │ 선체 ┃
┠─────────────────────────┼──────────┨
┃ 항해·갑판 │ 항해 ┃
┠─────────────────────────┼──────────┨
┃ 조선 │ 함선설계 ┃
┠─────────────────────────┼──────────┨
┃ 모의·기체·보기·유압 │ 기체 ┃
┠─────────────────────────┼──────────┨
┃ 프로펠라 │ 항공기관 ┃
┠─────────────────────────┼──────────┨
┃ 항공지원장비 │ 항공지원 ┃
┠─────────────────────────┼──────────┨
┃ 항공 │ 항공설계 ┃
┠─────────────────────────┼──────────┨
┃ 엑스광선 │ 방사선 ┃
┠─────────────────────────┼──────────┨
┃ 도금·물리·화학·생물화학· │ 시험분석 ┃
┃ 식품·섬유 │ ┃
┠─────────────────────────┼──────────┨
┃ 기상장비·기상통계·기상예보 │ 기상 ┃
┠─────────────────────────┼──────────┨
┃ 인쇄·화공·조판·제판·제본 │ 인쇄 ┃
┠─────────────────────────┼──────────┨
┃ 지도제작·측지 │ 측지지도 ┃
┠─────────────────────────┼──────────┨
┃ 광학·측적 │ 무장통제 ┃
┠─────────────────────────┼──────────┨
┃ 총기·화포 │ 총포 ┃
┠─────────────────────────┼──────────┨
┃ 일반사진·영사 │ 사진 ┃
┗━━━━━━━━━━━━━━━━━━━━━━━━━┷━━━━━━━━━━┛
제3조 (기능군무원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아래 표의 왼편란 직종의 고용군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에 오른편란 직렬의 기능군무원 10등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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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군무원직종(1종, 2종) │ 기능군무원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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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원, 제도원, 행정보조원 │ ·행정보조원 ┃
┃ ·편집원, 발간원, 필경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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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원, 필기원, 전산원 │ ┃
┃ ·전산보조원, 관재원, 인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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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참원, 피복재단원, 재단원 │ ·병참원 ┃
┃ ·재봉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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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마관리원, 군견관리원 │ ·사육원 ┃
┃ ·보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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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원, 이발보조원 │ ·이미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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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원 │ ·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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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조무사, 보건원 │ ·보건원 ┃
┃ ·간호보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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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원, 시설관리원, 농림원 │ ·시설원 ┃
┃ ·시설보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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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원 │ ·교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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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타자원 │ ·전신타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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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선로원, 통신보조원 │ ·통신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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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 │ ·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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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원, 정비원, 기계보조원 │ ·기계원 ┃
┃·정비보조원, 영사원, 단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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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원 │ ·전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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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역원, 보조선근무원 │ ·잡무원 ┃
┃·화공보조원, 측지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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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군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항의 표의 왼편란 응시직종에 따라 오른편란의
직렬의 10등급 기능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군무원중 기능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되, 이 영 시행일 이후 1990년 12월 31일 사이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1990년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4조 (특별채용된 자의 전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특별채용된 자로서 전직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될 수 있다.
제5조 (5급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5급특별승진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5급일반승진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폐합되는 직렬에 대하여 재작성하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의
계산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관재·예비군관리·토목·건축·
기계공작·용접·판금·제관·무장·화학병기·잠수·수의·약무·병리임상·간호·
보철·의지·외안·의료구·비파괴검사·원자력 및 항공사진 직렬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4급과 5급은 1991년
6월 30일, 7급이하는 199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 (별정군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중이 영 시행당시 교관직렬에 재직중인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급은
일반군무원으로 재직중인 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중 그 임용일을 기준하여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였거나 3년이내에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
③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13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58세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직무구분표에 의한
직군중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
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92·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3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3·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4·4·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군·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종전의 직렬에 재직중인 군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개정된 직렬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가. 일반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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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직렬 │ 개정된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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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재무, 군수, 관재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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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군사정보·보안 분야) │ 군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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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정보 분야) │ 기술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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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사 │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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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장비(중장비·경장비 분야) │ 건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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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전차 분야) │ 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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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차량 분야) │ 일반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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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선설계, 항공설계 │ 기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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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화학·생물화학 분야) │ 화학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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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물리·비파괴검사 분야) │ 물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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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상장비 분야) │ 기상장비 ┃
┠──────────────────┼────────┨
┃ 기상(기상예보 분야) │ 기상예보 ┃
┠──────────────────┼────────┨
┃ 축지지도 │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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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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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직렬 │ 개정된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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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타자·전산 분야) │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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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발간 분야) │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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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정보조 분야) │ 행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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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무기록 분야) │ 의무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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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조경 분야) │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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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시설 분야) │ 시설 ┃
┠──────────────────┼────────┨
┃ 시설(목재 분야) │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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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군무원중 외자·모형·도금·선목·선거·항공보기·
항공도장·영양관리 또는 환경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원 및 편제가 조정된 날부터 1월이내에 각각 외자·모형·도금·선목·
선거·항공보기·항공도장·영양관리 또는 환경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전직임용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3급군무원으로 재직중인 일반군무원은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의
3급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군무원중 당해 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무분야의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전직시험없이 전직임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되는 군무원에 대하여는 전직임용되기 전의
군무원의 경력은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계급의 군무원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직근하위계급의 군무원의 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제3조 (직렬폐지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교관, 예비군관리, 수의 및 간호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직급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시험비행조종분야 및 항공교통관제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분야의 별정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당직급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되는 직렬의 군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
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부칙 <96·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관직무분야 별정군무원중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퇴직하고,
퇴직일이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인 4급상당이하의 자 및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인 2급상당이상의 자는 1999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9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3ㆍ3ㆍ25 대령179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5급 승진시험 합격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응시연령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 응시자의 응시가능연령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기능군무원의 재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우선하여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일반군무원의 각 직급별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산업응용 직군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직군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일반군무원의 직군 및 직렬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편 란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군무원은 오른편 란의 해당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군ㆍ직렬 │ 개정된 직군ㆍ직렬 │
├─────┬───────┼─────┬────────┤
│행정 │전산 │ │전산 │
├─────┼───────┤정보통신 ├────────┤
│전자기기 │통신 │ │통신 │
├─────┼───────┼─────┼────────┤
│기계금속 │모형 │기계금속 │주조 │
├─────┼───────┼─────┼────────┤
│ │병리임상 │ │병리 │
│ ├───────┤ ├────────┤
│보건 │보철 │보건 │치무 │
│ ├───────┤ ├────────┤
│ │의지ㆍ의안 │ │재활보조기 │
│ ├───────┤ ├────────┤
│ │의료구 │ │의무정비 │
├─────┼───────┼─────┼────────┤
│시험분석 │환경 │시설 │환경 │
└─────┴───────┴─────┴────────┘
제7조 (의무기록직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건위생직군 의무기록직렬에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일반군무원 보건직군 의무기록직렬의 해당 계급(기능10급의 기능군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군무원 9급을 말한다)에 각각 임용될 수 있다.
제8조 (기능군무원 계급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기능군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 계급별 직급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특별채용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특별채용시험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을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으로 한다.
②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중 1. 기술분야의 지급대상란의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 중 시설·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 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③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④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⑤재외공관무관주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문관"을 "군무원"으로 한다.
⑥대한민국근무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본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5ㆍ1ㆍ15 대령18679>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7급 및 9급 일반군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2ㆍ26 대령191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9ㆍ7ㆍ1>
부칙 <2006ㆍ6ㆍ15 대령19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6조제1항제2호중 “제안규정”을 각각 “공무원제안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7ㆍ3ㆍ16 대령19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 중 비고란의 개정부분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3ㆍ18 대령213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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