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1.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동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 동물성 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폐기물의 경우: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월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1월

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4조의2제1항의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

1.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당해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1.5배 이내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2의제2호 최종처리시설중가목의 (1) 차단형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을 제외한다.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침출수처리방법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출한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및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1의2. 삭제 <2000·7·22>

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감염성폐기물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시험연구목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청문

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 삭제 <2004·2·17>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3. 및 4. 삭제 <99·8·6>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

8. 내지 9. 삭제 <99·8·6>

10.  법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명령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청문

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전문개정 9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