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시행령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내지제10조·제15조 및제18조에서 "보유"라 한다)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기위하여 관련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주주가 자료제출을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알고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동일인이 보유하는주식의 범위를 확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확정한 때에는 관련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주식 보유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확정한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에 오류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주주에 대하여 직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5·12>

②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작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99·5·12>

②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대한민국국민등과합작으로 투자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으로서 동일 외국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주식수가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2>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대한민국국민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2>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한대한민국법인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갖추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2>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신고수리 또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금융기관의소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7조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인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법 또는 이 영에 의한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외국환거래법에의한 거주자를 말한다)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12>

④ 금융기관 주식의 보유에 대한 신고·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1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신고수리의 경우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승인의 경우는 승인신청을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 및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가1위부터 30위까지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 당해 계열기업군을 지배하는자 및 그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동일계열기업군의 범위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5·12>

② 법 제1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의 당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일인이 보유하는 당해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주식수를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에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12>

④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5·12>

① 법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금융기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제23호에 규정하는 법률 및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99·5·12>

③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0·6·23>

④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6·23>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당해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보유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법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수만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주식은 발행주식 보유비율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000·6·23>

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사외이사의 수를 정함에 있어 끝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끝수가 큰 쪽에 배분하고,끝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주대표에 배분한다. <개정 2000·6·23>

③ 주주대표의 선정방식 및 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0·6·23>

① 법 제2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투자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5·12, 2000·6·23>

②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신용불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6항제3호 및동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동일계열기업군중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공여규모가 1위부터 5위까지인 동일계열기업군에 소속된 기업체를 말한다.<개정 99·5·12>

① 삭제 <99·5·12>

② 은행장은 이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주주대표 및 임원과 당해 금융기관간의거래(예금거래를 제외한다)내역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6·23>

③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②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지정을 제외한다)이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때에는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하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기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이 정하는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이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이내가 될 때까지새로이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99·5·12>

② 금융기관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후단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월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채의종류·발행규모·발행방법 및 조달한 자금의 용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채에 대하여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동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본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제100분의 15를 말한다. <신설 99·5·12>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요건으로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12, 2000·6·23>

② 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취득후 지체없이주식실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자기주식의 취득목적·보유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기간을 정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0·6·23>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해산 또는 은행업폐지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각각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의 신설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직접 또는 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6·23]

① 법 제6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