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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2-12 대통령령 제1988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26 대통령령 제19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3 대통령령제168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5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국립수목원·산림인력개발원·산림항공관리본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산림자원국·산림이용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정책홍보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산림과 임업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3. 청내 업무의 대외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고객관리(PCRM)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홍보 관련 자료의 수집·제작 [본조신설 2008·2·29]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5. 결산 및 디지털 예산·회계제도의 운영 6. 재정성과 및 재정혁신에 관한 업무 7. 대국회업무의 총괄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9.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1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17. 청내 정보화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18. 행정전산업무의 개발·보존 및 유지 19.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20. 임업에 관한 조사·통계의 기준 설정 21. 임업통계 및 통계자료의 발간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29> 1. 사정업무 2.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4. 청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이관·보존·평가·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세입조정 및 징수 10.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전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 11.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산림인력개발원에 대한 지도·감독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직장예비군·민방위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18.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자원국) ① 산림자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8·8·7> 1.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평가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4.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관리 지도·감독 5.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6.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7. 임업의 산학협동 8.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9. 식목일행사 및 전국 나무심기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0. 산불피해지 조림복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1. 산림용 비료 수급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산림용 자재의 수급 12.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13. 채종원·채종림·수형목 등 종자 채취원·공급원의 조성·관리 14.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관리 15. 주요하천 유역의 수원함양산림의 육성·관리 16. 산림용 종자 및 묘목에 관한 품종보호제도의 운영 16의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17.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18. 산림자원관리지침에 따른 기능별 사업관리 19.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 운영 20.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21. 산림에 관한 지구환경 대책에 관한 사항 22. 산림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의 총괄 및 지도·감독 23. 임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24. 임업기능인·영림단의 육성 및 관리 25. 사유림 경영활성화 계획의 수립 26. 사유림 경영계획제도의 운영·개선 27. 임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28. 산림보험의 연구·개발 29. 독림가·임업후계자 및 신지식 임업인의 육성·지도 30. 임업의 협업경영·대리경영의 육성 및 지원 31. 입목등기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32. 입업기술의 보급·지도 및 임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의 육성·관리 33.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34.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지도 및 감독 35.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회의·국제기구·외국정부와의 협력 3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자원·통상·기술 협력 37. 해외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 개발에 관한 사항 38. 임산물의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운용 39. 임산물의 수출입 동향 및 국제 임업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

제10조(산림이용국) ① 산림이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이용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8·8·7> 1. 산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산지의 이용구분 및 조사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의 운영 4. 산지전용허가·신고지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5. 토석채취의 허가·복구·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6.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 7. 산림재해방지명령제도 및 사후관리 8. 국유림내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 9. 국유림경영업무의 총괄 및 조정 10. 국유림경영계획제도 운영·개선 11. 지방산림청의 업무조정·지도·감독 및 평가 12.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유재산의 매각·매수 및 교환 14. 국유림의 관리계획 수립 및 국유림의 종류구분 15.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관리 16. 국유림의 권리보전 및 소송 17.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18.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수립·조정 19.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20. 유·무형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창달 21. 산림문화·휴양 관련 프로그램 인증제에 관한 사항 22. 등산로 조성·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 23. 등산로 휴식년제의 운영 24. 등산교육실시 및 등산안내인 운영 24의2. 산악구조에 관한 사항 25. 산악레포츠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6.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운영 2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의 개발·육성 28.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조정 29. 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 30.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지원 31. 목재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가격안정 대책 32. 목재제품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33. 폐목재 재활용의 육성 및 지원 34. 국유임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35. 국유임산물의 생산·처분 및 양여 36. 국산재 인증제도 및 목재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37.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증대 대책 수립 38. 관상자원의 산업화 육성·지원 39. 산림복합경영 육성 및 생산자 조직의 육성·지도 40. 임산물의 이용·개발과 가공업의 육성 41. 임산물의 규격제정 및 물류표준화 42. 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43.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11조(산림보호국) ① 산림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산림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8·8·7> 1. 산림의 보호 2. 도벌·무허가벌채의 예방 및 단속 3. 불법산지전용의 단속 4. 산지정화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의 지정·관리 6.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관리 7.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수목원·생태숲 및 산림박물관의 조성·관리 9. 국립수목원에 대한 지도·감독 10.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11. 우리꽃 박람회의 지원 12.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수립 13.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운영 14. 산림항공기 운영계획의 수립·지도·감독 15.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대한 지도·감독 16. 산불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산불진화대의 조직·운영 18. 풍수해 예방대책 및 피해복구 19. 사방계획 및 사방사업의 지도·감독 20. 산림유역관리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21. 임도시설 및 보수 22.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의 수립 23. 산림병해충 및 기상피해의 방지 24. 산림병해충의 예찰조사 및 지도 25. 산림재해상황의 관리 26. 삭제 <2008·8·7> 27. 백두대간보호정책의 수립 28.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2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구역변경 및 관리 30.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운영 31.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 32. 도시지역 안의 산림 및 녹지의 조성·관리 33. 도시 숲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도·감독 34.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 35.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3조(직무) 국립수목원은 광릉 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국립수목원장) ① 국립수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목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6조(직무) 산림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산림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산림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임업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8·7>

제17조(산림인력개발원장) ① 인력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19조(직무) 산림항공관리본부는 항공기운항계획에 따라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산림항공관리본부장) ①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본부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림항공관리본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2조(산림항공관리소) 산림항공관리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埰穗圃)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2조의3(센터의 장)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8·7]

제23조(직무) 지방산림청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국유임산자원의 보호·조성, 선진임업기술에 의한 국유림의 경영개선 및 국유림의 공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명칭등) 지방산림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지방산림청장)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동부·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중부·서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산림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27조(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28조(직무)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환경·임산공학·산림자원·임목육종·임업생산기술분야의 시험·연구·조사 및 시험림·육종림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하부조직) ① 국립산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③ 국립산림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직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③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통상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4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7·7·18, 2008·2·29>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산림청의 소속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2·12, 2008·2·29> ③ 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