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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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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둔다. <개정 98·12·31, 2005·7·22, 2006·2·1>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소속하에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개정 2002·8·8, 2004·12·31>
③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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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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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환경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홍보·인사·행정관리·심사평가·예산·법제·환경정보화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실을 둔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6·2·1>
② 환경부에 총무과·환경정책실·자연보전국·대기보전국·수질보전국·상하수도국및 자원순환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4·3·20, 2005·2·11>
③ 장관 밑에 장관정책보좌관 2인, 차관 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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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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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2·8·8>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의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6의3.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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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8.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9.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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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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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6·2·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민원사무의 종합통제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9. 삭제 <2006·2·1>
10. 삭제 <2006·2·1>
11.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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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책홍보관리실)
① 정책홍보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재정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4·15, 2005·6·8>
② 실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2·11, 2005·4·15, 2006·2·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10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10의3. 환경정책과 관련된 각종정보 및 상황관리
10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법령안의 입안·심사
13. 소송사무의 총괄
14. 행정심판업무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7.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8. 환경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19.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20. 부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1. 환경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2. 환경정보망 등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3.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 통제·조정 및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4.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관리
25.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 및 환경정보화업무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4·15>
⑤ 재정기획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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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환경정책실)
① 환경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0, 2005·4·15, 2006·6·30>
②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2005·2·11>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7.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8.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9.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10.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1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12. 환경표지제도에 관한 사항
12의2.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
13.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15.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16.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7.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18. 삭제 <2004·3·20>
19. 삭제 <2004·3·20>
20. 삭제 <2004·3·20>
21. 삭제 <2004·3·20>
22. 삭제 <2004·3·20>
2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4.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25.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26.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27.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28. 유해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29.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30. 화학물질의 유해성·안전성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1. 화학물질의 심사기준 설정
32.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33.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4.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3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저감대책의 수립
36. 화학물질 오염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37. 화학테러 대책에 관한 사항
38. 화학물질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9.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 및 대책수립
40.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확인에 관한 사항
41.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
42.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 지정제도의 운영
43.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관리[전문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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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20, 2005·2·11, 2006·2·1>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3.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의2.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의3. 자연경관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7.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9.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의 지정·보호에 관한 사항
10의2.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에 관한 사항
11.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야생동·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관리
12의2.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12의3. 국립생물자원관의 건립·운영
13.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14.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15.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16.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17.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8.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19.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20.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2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후관리
23. 삭제 <2004·3·20>
24. 삭제 <2004·3·20>
25. 삭제 <2004·3·20>
26. 삭제 <2004·3·20>
27. 삭제 <2004·3·20>
28. 삭제 <2004·3·20>
29. 삭제 <2004·3·20>
30. 삭제 <20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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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기보전국)
① 대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2004·5·25>
1. 대기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대기분야 총량규제
5.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 기준설정
6.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대기오염도의 평가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및 유지기준의 설정
8.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8의2.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의3.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의 승인
8의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사항
9. 대기오염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2.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3.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악취오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8.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9. 자동차연료 및 연료첨가제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검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22.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배출가스 방지장치의 결함시정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외의 운송수단에 대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25.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26.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7.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8.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29.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30.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31.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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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질보전국)
① 수질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1. 수질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 설정
3.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시행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5.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적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13.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및 기본계획의 승인
14.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수계구간 및 유역설정
15.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 및 승인
16.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17.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폐수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9.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21.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22.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23.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5. 수질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26.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7. 축산폐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8.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준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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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하수도국)
① 상하수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2004·3·20, 2004·12·31>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수도에 관한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의2.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시책 및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4.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5. 상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 상수도 시설개량사업계획의 수립
7.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의 운영
8. 상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9. 상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10.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1. 먹는물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2.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먹는샘물에 관한 제도 운영
14.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15의2.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6.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17.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8.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9. 간선하수관거설치 등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20.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1. 하수도에 관한 차관사업 및 해외기술협력
22. 하수도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23.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24. 생활오수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25.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26.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의 설정
27.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28.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9.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수립
30.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31.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32.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3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34. 농약 기타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35.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36.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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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0, 2005·2·11>
1. 폐기물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에 관한 제도의 수립
2의2.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의 운영
4.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수립
5.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설정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계획 및 입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의2.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 및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4.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의 운영
14의2.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16.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18.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0.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04·3·20>
22. 삭제 <2004·3·20>
23. 삭제 <2004·3·20>
24. 삭제 <2004·3·20>
25. 삭제 <2004·3·20>
26. 삭제 <20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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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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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환경과학원"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5·7·22, 2006·2·1>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환경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의2. 삭제 <2006·2·1>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환경보건안전분야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이용·생태분야 연구관련 사항
5. 대기환경·수질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 등 환경진단 및 자원순환분야 연구관련 사항
6. 대기총량, 수질총량,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총량관리분야 연구관련 사항
7. 측정기준, 유기·무기물질 분석 등 환경측정기준 연구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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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원장)
① 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22, 2006·6·30>
②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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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하부조직)
환경과학원에 환경진단연구부·환경보건안전부·자연생태부·환경총량관리연구부 및 환경측정기준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2, 2006·2·1,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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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삭제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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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환경진단연구부)
① 환경진단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1>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3.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지침마련 및 자료의 분석·관리
8.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의 개발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10.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1.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12.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13. 먹는 물의 수질기준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4. 먹는 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5.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6.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17.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8.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19.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0.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1.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2.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23. 폐기물중 자원회수를 위한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4.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5.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6.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27.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28. 삭제 <2006·2·1>
29. 삭제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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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환경보건안전부)
① 환경보건안전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정성에 관한 평가·검사
7.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8.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관리
9.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10.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11.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12.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1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14.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5.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유해성 평가 및 심사기준의 설정·연구
16. 환경유해물질, 유해폐기물의 안전처리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7.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18.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9.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20.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21. 실내공기질 기준의 타당성 및 실내오염도를 줄이는 방안 연구
22.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의 제·개정 연구
23. 건축자재 오염물질의 방출특성 및 오염도를 줄이는 방안 연구
24. 실내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영향 연구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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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연생태부)
① 자연생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4.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외래 동식물의 관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0.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11. 생물표본의 수집·제작·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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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환경총량관리연구부)
①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5. 대기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6.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7.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8. 대기환경용량평가 및 기법개발의 연구
9.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및 운영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1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1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1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15. 수질오염의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16. 목표수질의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17.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연구반의 운영
18. 수질오염총량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19.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0.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 등과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1.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2.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3.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24.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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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환경측정기준부)
① 환경측정기준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시험방법의 합리화를 위한 제·개정 총괄
2. 환경측정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3. 환경측정기기(소음·진동 검사용 기기를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4. 환경시험·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5. 유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6. 유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물질에 대한 시험
7.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8. 새로운 미량유기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9. 무기화학물질 시료의 분석 및 분석실 운영
10. 무기화학물질 공정시험방법의 연구 및 정도관리물질에 대한 시험
11.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개정· 및 작업절차서의 작성
12. 새로운 무기화학물질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전문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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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지구환경연구소)
① 지구온난화가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억제방안,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황사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구환경연구소를 둔다.
② 지구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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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교통환경연구소)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소음·진동 방지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교통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2·8·8, 2005·2·11, 2005·7·22>
②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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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환경연구소)
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업무를수계별로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소속하에 물환경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2·8·8>
② 물환경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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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직무)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환경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분야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
4. 환경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및 운영
5. 교육훈련기관간 상호협력 및 지원
6. 환경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7. 환경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제작 및 관리
8. 환경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9. 그 밖에 환경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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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원장)
① 인력개발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원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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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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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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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
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10호의 사무는 유역환경청에 한한다. <개정 2005·2·11>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3의2.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4.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지도
7.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시행
8.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및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자동차·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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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1 및별표 2와 같고,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구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8,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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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유역환경청장)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유역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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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삭제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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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유역환경청의 하부조직)
① 유역환경청에 환경관리국·유역관리국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개정 2002·8·8, 2005·2·11, 2006·2·1>
② 환경관리국장 및 유역관리국장은 4급으로, 환경감시단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환경감시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2·1>
③ 환경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8, 2004·12·31, 2005·2·11, 2006·2·1>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3. 야생동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 국토이용계획의 협의
6. 도립공원·군립공원의 계획결정·변경시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6의2.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7. 행정계획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8. 삭제 <2006·2·1>
9. 삭제 <2002·8·8>
10. 삭제 <2002·8·8>
11.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배출량·유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13. 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중지에 관한 사항
14.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
15.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16.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17. 자체방제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18. 화학물질사고후 영향 조사
19. 삭제 <2002·8·8>
20. 삭제 <2002·8·8>
21. 삭제 <2002·8·8>
22. 삭제 <2002·8·8>
23. 삭제 <2002·8·8>
24. 삭제 <2002·8·8>
2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2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2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8.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조사 및 사후관리
2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30.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31. 대기·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3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33. 측정·시험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34. 환경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3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36.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④ 유역관리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2·8·8, 2004·12·31>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3. 수질오염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6. 수질개선투자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8.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9.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퇴적물 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1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4·12·31>
1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1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수질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17.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18.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02·8·8, 2004·12·31, 2006·2·1>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점검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점검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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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
① 원주지방환경청장·대구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주지방환경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8,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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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의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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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환경출장소)
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2·8·8, 2005·4·15>
② 환경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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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삭제 <20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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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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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9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③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과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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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6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③ 인력개발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2005·2·11, 2005·7·22, 2006·2·1,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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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1조의2, 제32조부칙 <2000·2·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4·24 대령17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6ㆍ27 대령18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0 대령183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5 대령1804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11 대령187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8 대령18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2 대령1895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⑧내지 ⑬생략
〔별표 3〕
환경부공무원정원표(제38조관련)
총 계 444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5급상당 1
6급상당 3
7급상당 1
일반직 계 370
1급 2
2급ㆍ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2급 또는 3급 7
3급 1
3급 또는 4급 11
4급 25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4급 또는 5급 35
5급 127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6급 107
7급 49
연구사 1
기능직 계 67
기능9급 9
기능10급 58
〔별표 3의2〕
환경부공무원정원표(제38조관련)
총 계 445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5급상당 1
6급상당 3
7급상당 1
일반직 계 371
1급 2
2급ㆍ3급 또는 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 2
2급 또는 3급 7
3급 1
3급 또는 4급 11
4급 25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4급 또는 5급 35
5급 127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6급 108
7급 49
연구사 1
기능직 계 67
기능9급 9
기능10급 58
부칙 <2006ㆍ2ㆍ1 대령19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796호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1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18조ㆍ제27조ㆍ제32조제6항 및 제34조중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각각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를 “환경부에”로 한다. ②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9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개발원에”를 “인력개발원에”로 한다. ②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6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 1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로 정원을 규정하는 현행 방식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총정원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9796호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1조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환경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18조ㆍ제27조ㆍ제32조제6항 및 제34조중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를 각각 “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에”를 “환경부에”로 한다. ②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9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개발원에”를 “인력개발원에”로 한다. ②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6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 1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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