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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1-18 대통령령 제205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03 대통령령 제194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09 대통령령제183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28 대통령령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9 대통령령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6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27 대통령령제16859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09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30 대통령령제16266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5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6·5·3>

제2조 삭제 <2004·3·9>

제3조(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27, 2001·6·30, 2004·3·9, 2006·5·3, 2008·2·29> 1. 법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의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8호·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구조 및 경영정상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순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하기 전의 금액. 다만, 제24조의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동조제3항제2호·제1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24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결산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한하여적용한다.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② 법 제2조제4호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호저축은행이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1·6·30, 2001·11·7, 2006·5·3, 2008·1·18> 1. 회사채(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매입 2.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의 매입 3. 제1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본조신설 2000·6·27]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6·30> 1.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3. 부실한 자산의 정리와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합병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제기 및 응소에관한 사항 6. 기타 경비절감·위험관리 등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위한 사항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본조신설 2008·1·18]

제5조(지점등의 설치인가기준)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주된 영업소를 제외한 지점·지사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한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9·4·30, 2000·6·27, 2001·6·30, 2008·2·29> 1. 자기자본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200이상[출장소(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을 갖추고 본점 또는 지점에종속되어 회계처리를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100분의 100이상 일 것 2. 최근 3년간(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경상이익 및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3. 최근 3년간(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금융감독원장의검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경영평가 및 신용조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 및경영상태가 건전하다고 인정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2000·6·27, 2001·6·30, 2006·5·3> 1. 법 제24조의9·법 제24조의11 및 법 제24조의15, 「예금자보호법」 제36조 및 동법 제36조의2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기타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나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상호저축은행"라 한다)로서 그 합병을 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가. 합병하는 금고중 하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나. 법 제24조의9·법 제24조의11 및법 제24조의15,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2 또는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당시 금고의 손실금을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이를 상각중에 있는 금고가 합병을 하는 경우 2의2. 2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계약이전에 의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을 승계하여 이를 자기 상호저축은행의지점등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99·4·30, 2000·6·27, 2001·6·30, 2006·5·3>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0[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다만, 여신전문출장소(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만을 취급하는 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여신전문출장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 가. 본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나. 모든 지점등(설치하고자 하는 지점등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여신전문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출장소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여신전문출장소인 경우에는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영업구역 6. 시설·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 인가받고자 하는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업무방법서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발기인회의 의사록 7.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자본금의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1.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1.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상호저축은행: 특별시 2. 본점 소재지가 광역시인 상호저축은행: 당해 광역시. 다만, 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두는상호저축은행은 경상북도,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본점을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전라남도,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충청남도, 울산광역시에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경상남도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본점 소재지가 도인 상호저축은행: 당해 도. 다만, 경상북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대구광역시, 경기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인천광역시, 전라남도에 본점을 두는상호저축은행은 광주광역시, 충청남도에 본점을 두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에 본점을두는 상호저축은행은 울산광역시를 각각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2000·6·27]

제6조의2(인력·물적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물적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35조의2의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2.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확보할 것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 4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유지가 가능할 것 ③ 삭제 <2008·1·18> ④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의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9, 2008·1·18>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조사를요청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6·27]

제7조(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와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18> ② 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1·18> ③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주식은 다음 각 호의 주식 중 그 수가 큰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08·1·18> 1.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를 한 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 2. 대주주로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 최대주주: 주주가 취득등을 한 주식 중 종전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 이상의 주식 나. 주요주주: 주주가 취득등을 한 주식 중 그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④ 삭제 <2008·1·18> ⑤ 법 제10조의2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1·18> ⑥ 삭제 <2008·1·18> [본조신설 2000·6·27]

제7조의2(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서 "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다. <개정 2006·5·3, 2008·2·29> 1.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고 있거나 영업이 정지된 상호저축은행 2. 합병·계약이전 등으로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일부터 6월이내에 법인의소멸이 예정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상호저축은행 ②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수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3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 2 ③ 법 제10조의3제4항제10호에서 "그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와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1·18>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호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그 상호저축은행과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자본금(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④ 법 제10조의3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8, 2008·7·29> 1. 해당 상호저축은행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3.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4. 제3호 외에 해당 상호저축은행과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해당 상호저축은행과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⑤ 법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8, 2008·2·29, 2008·7·29>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학위 취득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본조신설 2001·6·30]

제7조의3(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자산규모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라 함은 제7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5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방법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③ 법 제10조의5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5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 행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제8조(합병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우대) 금융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의하여 부대업무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합병상호저축은행,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승인을 할 수있다. <개정 99·5·24, 2000·6·27, 2001·6·30, 2008·2·29>[전문개정 99·4·30]

제8조의2(신용공여의 취급한도)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8]

제9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4·3·9, 2006·5·3, 2008·1·18, 2008·2·29> 1. 중소기업 기타 법인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80억원.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역개발사업 기타 공공적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당해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5억원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적용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6·5·3, 2008·1·18, 2008·2·29> 1.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개별차주 명의의 예금등(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거나 양도가 자유로운 것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을 제외한다) 2.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 3. 정부,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금액 등 채권회수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③ 제1항제2호에서 "지역개발사업 기타 공공적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6·27, 2008·2·29> 1. 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공공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방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사업 12. 주차장사업 13. 토지개발사업 14. 시장사업 15. 관광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준하는 공공적 사업으로서 지역개발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④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8·1·18> ⑤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4·3·9, 2006·5·3, 2008·1·18> ⑥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04·3·9, 2008·1·18>

제9조의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①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개별차주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동일차주(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6·5·3, 2008·1·18, 2008·2·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2.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3·9]

제9조의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12조제6항에서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8, 2008·2·29>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그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4·3·9]

제9조의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 금액(법 제1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분기 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2. 분기 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3. 분기 중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 분기 말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8]

제9조의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8·1·18]

제10조 삭제 <99·4·30>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8·2·29> 1. 지급준비율(상호저축은행이 수입한 부금·예금 및 적금총액에 대한 지급준비자산의 비율을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의 범위안에서의 지급준비자산인현금·예금·예탁금 및 유가증권간의 비율과 보유방법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6·27, 2008·2·29> 1. 국채 및 지방채 2. 재정증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제11조의2(채무의 보증 등) 법 제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6·5·3>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당해 예금자를 위하여 행하는 보증 2.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0·6·27]

제11조의3(경영건전성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정할 재무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2.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3. 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정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분류대상자산의 범위 2.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정할 회계 및 결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회계처리기준 2. 결산처리기준 3.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 기준 ④ 금융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정할 위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00·6·27, 2008·2·29> 1. 위험수준의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체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의 관리를 위한 한도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위험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한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2001·6·30, 2008·2·29>[본조신설 99·4·30]

제12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8·2·29>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사항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8·2·29>[전문개정 2000·6·27]

제12조의2(준법감시인)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상호저축은행이 영위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③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6·30]

제12조의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대주주(회사만 해당하며, 회사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그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 대주주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본조신설 2008·1·18]

제13조(경영공시) ①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5·3, 2008·2·29> 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24조의2·제24조의3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6. 기타 거래자의 보호 및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있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0·6·27]

제14조 삭제 <99·4·30>

제15조(경영지도의 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 말한다. <개정 2008·1·18>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1의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불법거액신용공여(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2.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대주주신용공여(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②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처분을 말한다. 1.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의 요구 2.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전문개정 2000·6·27]

제15조의2(경영지도의 종료요건 등) ①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이하 "경영지도"라 한다)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1·18> 1.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이내로 된 경우 1의2.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로 된 경우 2. 대주주신용공여가 전액 회수된 경우 3. 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경영지도사유의 시정이 완료되거나 경영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4조의2제1항제4호의 적기시정조치에의한 경영지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15제1항·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지도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5·3, 2008·2·29> [본조신설 2000·6·27]

제15조의3(경영지도의 방법) ① 경영지도는 금융감독원의 직원(금융감독원의 직원외의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이경영지도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경영지도인"이라한다)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지도하게 하는 것(이하"현장지도"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이이전되거나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담보의 확보 등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져불법·부실경영의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지도를 할수 있다. <개정 2001·6·30> ② 현장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확인하고 지도사항을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1·6·30> ③ 서면지도는 경영지도인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되,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1·6·30> ④ 경영지도인의 선임·파견·출장, 경영지도사항의 보고 등 경영지도에 관한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6·27]

제15조의4(경영지도의 기간) ①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기간내에 제15조의2의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종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을 단위로 하여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기간 만료 3일전까지 그 사실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본조신설 2000·6·27]

제15조의5(경영지도의 통지) 금융위원회는 경영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경영지도인의명단 등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본조신설 2000·6·27]

제16조(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 ① 법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6·30, 2008·1·18,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가.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의 합계액중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불법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 중 법 제2조제5호라목의 부실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다.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불법·부실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 2. 경영지도를 6월이상 계속하여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이상 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고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확보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 또는법 제2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임원의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고 3월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인출사태 또는 대주주신용공여의 재발이 우려되는 등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 최근 2년간 신용공여를 한 대주주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나. 대주주신용공여의 사유로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경고(문책기관경고에 한한다) 또는 문책(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에 한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상호저축은행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24조의3제5항의규정(법 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의하여 지체없이 본점 및 지점등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1영업일이내에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본점이 소재하는 지역의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1·6·30>

제17조(지급정지 등의 해제)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6·30, 2008·1·18> 1. 불법·부실신용공여에 대한 채권보전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실사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나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지정된 경우 4.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 기타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계약이전의 요구기준) 법 제2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6·30, 2006·5·3> 1.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경우 그 부담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크지 아니하다고인정되는 경우 2.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보다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인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는 것이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지역경제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해 지역의 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인수할 것을 건의하는 경우

제18조의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4조의8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결정하여 그에 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실사 결과 손실로추정되는 금액이 자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계약이전이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경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을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8·2·29> 1. 계약이전이 될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실사 결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가 금고에 출자 또는지원하여야 할 금액 2. 계약이전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조건 3.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조건 4. 기타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자 또는지원하고자 하는 금액 기타 인수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에의 지원요구조건 등을 기재한서류(이하 "인수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인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지정조건으로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을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8·1·18, 2008·2·29> 1.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납세실적 및 금융거래실적 등으로 보아 충분한 신용이 있을 것 2.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전문경영능력이 있을 것 3. 기존의 상호저축은행이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및 경영상태가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는 지체없이 계약이전을 할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대한 실사, 새로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등 계약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본조신설 2000·6·27]

제18조의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24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계약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8·2·29> 1. 계약이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계약당사자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4. 주주총회 의사록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본조신설 2000·6·27]

제19조(계약이전공고) 법 제24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공고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4·30]

제20조(감사인지명의뢰의 사유) 법 제24조의1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6·30, 2006·5·3, 2008·1·18, 2008·2·29> 1. 최근 3년간 불법·부실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책(면직 및 정직에 한한다)·직무정지의 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 받고 있거나 경영지도를 받은 후 3년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관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계약이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지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7.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감사를 해임한 경우. 다만, 감사 본인의 귀책사유로 감사를해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9.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제20조의2(주주의 범위) 법 제24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제21조(중앙회의 설립등기) ① 중앙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중앙회의 설립등기를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1·6·30, 2008·2·29>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중앙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1.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업무방법 등에 관한 표준화 및 지도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3.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4. 기타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대출 또는 어음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중앙회의 정관)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차입의 한도 등) ① 법 제25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1·6·30, 2006·5·3, 2008·2·29, 2008·7·29> 1. 한국은행 2.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삭제 <2001·6·30>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13. 기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② 중앙회가 차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차입일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적금 등수신합계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01·6·30> ③ 중앙회는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차입한도에 관하여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한도안에서 수시로 차입할 수있다. <개정 2001·6·30, 2008·2·29>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또는 차입한도 3. 차입금의 상환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 회장은 법 제25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6·30>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본조신설 2000·6·27]

제25조(권한의 대행)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권한을정하여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6·27, 2001·6·30,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서상호저축은행의 거래자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0·6·27, 2001·6·30, 2008·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대행업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6·27, 2008·2·29>

제26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6·30, 2004·3·9, 2006·5·3, 2008·1·18, 2008·2·29> 1. 삭제 <99·4·30> 2.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설치인가 2의2.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보완의 권고 2의3.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처분명령 2의4. 법 제10조의2제7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의 수리 2의5.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의 예외에 관한 승인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감독명령(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자료의 분석·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감독명령에한한다)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경영분석 및 경영공시명령 6. 법 제24조제1항제1호(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 7.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자기자본의 인정 8.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30, 2000·6·27, 2001·6·30, 2004·3·9, 2008·2·29>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와 그에 관한 시정 및 보완의 권고 1의2. 법 제10조의2제7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의한 보고의 수리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요구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간의 비율과 보유방법의 결정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법 제35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4·2·28, 2004·3·9, 2006·5·3, 2008·7·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장기신용은행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삭제 <2008·7·29> 6. 삭제 <2008·7·29> 7. 삭제 <2008·7·29> 8. 삭제 <2004·3·9> 9. 「보험업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삭제 <2008·7·29> 16. 삭제 <2008·7·29> ② 법 제35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사직한 자[전문개정 2000·6·27]

제28조(분담금의 납부) 법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3, 2008·2·29>

제29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를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1·29, 2006·5·3, 2008·1·18> 1.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신의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그와 제3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등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3.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직원에 대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신용공여.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하며 개별차주에 대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2천만원 이내의 일반자금대출 나. 5천만원 이내의 주택자금대출 다. 당해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5천만원 이내의대출[본조신설 2000·6·27]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8·1·18>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6·27, 2001·6·30, 2008·1·18, 2008·2·29>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대주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대주주의 배우자의 부모, 대주주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대주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1의2.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등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등의 임원, 임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임원의 배우자의 부모,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나. 당해 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출자한 자 2. 임원(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원의 배우자의 부모, 임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3. 상호저축은행직원의 배우자 4.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있는 주식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5.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가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등 6.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 7.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등

제3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에 규정된 과징금 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가. 위반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나. 위반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통지서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 4. 위반행위의 종별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8]

제30조의3(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 3. 위반행위의 종별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⑤ 법 제38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제30조의4(가산금) 법 제3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8]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4·30,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4·30,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