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1·5>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2004·1·13>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말한다. <개정 2004·1·13>

④ 법 제2조제1항제7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신설 2001·2·24 대령17135, 2007·1·5>

⑤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4·1·13, 2007·1·5>

⑥ 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신설 2001·2·24 대령17135, 2004·1·13, 2007·1·5>

⑦ 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및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99·5·24>

① 외국투자가, 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차주 또는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도입자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5·24, 2007·1·5>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정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중대한민국에대한경제협력개발기구에관한협약가입초청협정부속서1(자본이동자유화규약에 대한 유보)의 직접투자 부문에서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 직접투자의유보내용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에 관한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하는 유보내용의범위를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사항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1·2·24 대령17135,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투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③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 한 후 당해 기업의총매출액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신설 2001·12·31>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비율을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신설 2001·12·31>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중 그 변경이있거나 새로이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이라 함은「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의한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6·2·8>

③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여부의처리기간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소요된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24>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기존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양도기간은 6월의 범위내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99·5·24>

⑥ 내지 ⑧삭제 <2001·12·31>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주식등의 취득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5·24>

② 국방부장관은 허가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가 국내의 다른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99·5·24>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5·24>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당해 방산시설의 매각이완료되기 전에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1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2·23, 2003·6·30>

②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99·5·24, 99·10·27, 2001·12·31, 2002·12·30, 2004·1·13, 2007·1·5>

④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4·1·13, 2007·1·5>

⑤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4·1·13>

⑥ 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⑦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

⑧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13>

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5>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개정 2004·1·13, 2007·1·5>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고용보조금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과의 협상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본조신설 2004·1·13]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2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관을 중심으로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치유치실적을 분석하여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 내지 ⑦삭제 <99·10·27>

⑧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99·10·27, 2001·12·31>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5>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13]

① 삭제 <2001·2·24 대령17135>

②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구의장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이나 기타 외국인투자업무에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고,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지역별·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의보수지급에 대하여는 성과급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⑦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99·10·27]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있다.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12·31>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항제3호에 따른 접수·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5>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소속 공무원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10·27, 2004·1·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의 부의된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은별표 2의 기간의 만료일전일(별표 2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만료일 2일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당해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⑤ 법 별표 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허가등"이라 함은 별표 3의민원사무를 말한다.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3일을 말한다.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의하여 조건부로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⑨ 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04·1·13>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내용을 즉시 당해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5>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③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5·24, 2000·2·23, 2001·2·24 대령17135, 2001·12·31, 2002·12·30, 2004·1·13, 2004·12·31, 2005·3·8, 2007·1·5>

④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⑤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⑥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⑦ 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⑨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5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신설 2001·2·24 대령17135, 2004·12·31>

⑩ 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⑪ 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1·2·24 대령17135, 2004·12·31>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제25조제1항 및 제5항에 규정한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내에 금융기관·정보통신시설·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정한다. <신설 2001·2·24 대령17135>

①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2호의 지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기간내에 지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정한다.[본조신설 2001·2·24 대령17135]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한다. <개정 99·5·24, 2004·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외국투자가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 내지 3호 또는제3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법 제2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5·24, 개정 2001·12·31, 2004·1·13>

②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4·1·13>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로서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24, 2007·1·5>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5·24>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양도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30일이내에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 또는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외국인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당해외국투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것으로 본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의 양도 또는감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기술도입계약의 범위는 그 기술도입대가의 지급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6·2·8, 2007·1·5>

② 이미 발효중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함에있어서는 최초계약과 연장계약의 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① 삭제 <99·5·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고충처리기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위원회에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99·10·27, 2001·2·24 대령17135, 2004·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있다.

⑥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개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5·24, 99·10·27, 2001·2·24 대령17135, 2004·1·13, 2006·6·12>

② 삭제 <99·10·27>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두되, 간사는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9·5·24>

④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독려·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자원부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⑤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과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도입대가 지급현황을 종합하여다음달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1·2·24 대령17135>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본재를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보류를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를제출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제2항 후단의 기간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자본재를매각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24, 2007·1·5, 2007·9·10 대령20257>

② 제1항 각호의 자본재를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재의 수량·규격·가격 및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선적전에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검토·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현물출자 완료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1·5>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다. <개정 99·5·24>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지정하는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할 수있다. <개정 99·5·24, 2004·1·13>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확인에 관한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2007·1·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