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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7 대통령령제17021호

개정문 제정 1999-03-30 대통령령제1620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제2조(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해당하는 거래·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2·28>

제3조(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환어음, 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지급지시 기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4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금융거래 2의2.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 내지 라목, 제1호내지 제2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제6조(금융기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28>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05·12·28> 5.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제7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법인"이라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1의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을 제외한다.

제8조(파생금융거래)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 나. 상품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래와유사한 거래

제9조(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 아목에서 "사무소의 유지에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유지를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영수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부대되는 운임·보험료 기타 비용의 지급 또는영수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부대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영수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 자목에서 "기타 가목 내지아목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0·12·27> 1. 법 제3조제1항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임대차·담보제공·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지급받을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한다) 3. 비거주자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사무소간의 법 제3조제1항제18호 아목에 해당하는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6의2.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운영 등과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7.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수출·수입 및 용역거래를 제외한다)나 거주자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인정하는 거래

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고있는 자 4. 다음 각목의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이를 비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의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 및 그 동거가족과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목의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라.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제11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또는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대상이 되는 지급등 또는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또는 귀금속을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범위 및 기간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의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범위·기간 및허가절차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는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예치대상·예치비율·예치금리·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정한다. <개정 2000·12·27>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통화·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치내용을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제12조(채권의 회수의무)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중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개정 2000·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에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4.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 및지급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3.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4. 외국환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영업소별로 2명이상 확보할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신관서를말한다.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27, 2005·12·28>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1항제14호 각목의 업무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법 제3조제1항제14호 각목의 업무중 다음 각목의업무를 제외한 업무 가. 예금(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제외한다)의 예수 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업무와 직접관련되지 아니하는 수입신용장의 발행과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3. 체신관서: 다음 각목의 외국환업무 가. 외국통화표시우편환(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매입 나. 외국통화표시우편환의 발행 및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인정하는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당해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채권의 매매 라.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보증 마.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사. 파생금융거래 아.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거래 자.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제15조(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이하"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환전업무의 취급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영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등록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사항의 변경과 국내영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 2. 환전영업자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변경이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의 폐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과 환전영업자는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존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는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와 그외의 업무를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할것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운용할 것

제18조(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이 50억원이상일 것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3.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지식·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갖출 것 ③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이하"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폐지 또는 변경하고자하는 날의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한다. ⑦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에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제19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의 영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2.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3. 당해 외국환중개회사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그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제20조(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 제1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건전성규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한다)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한다. <개정 2000·12·27>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운용항목과 항목별조달·운용방법을 정할 것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게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운용방법과계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5의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계리방법을 정할 것 6. 외국환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및 기준을 정할 것 7.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업무 또는 운용방법을 정할것 8.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대한제한대상 및 기준을 정할 것

제22조(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그 대상업무·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금"이라 함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따른 채무의 보증이나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파생금융거래로서 통화를 상품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12·28>

제24조(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매출 또는 입찰의방법에 의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6.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제25조(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기금계정 및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손익은 당해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이를 평가익 또는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0·12·27>

제26조(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서를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예치금액·사용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류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교부하여야한다.

제27조(지급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급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등의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당해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8조(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의 방법에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귀금속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하거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따라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28>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세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3.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제30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28>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⑤ 삭제 <2005·12·28> ⑥ 삭제 <2005·12·28>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다음의각호의 신고수리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신고수리 또는 그 거부,거래내용변경의 권고여부 등을 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2.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3.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공공질서의유지에 미치는 영향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고의 내용이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내용변경의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10일이내에 당해 변경권고에 대한 수락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 수락여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결정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1. 보고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행한 경우 3. 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의범위내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이나 허가의 취소를 할 수있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하지 아니하고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 또는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의무가 있는 지급증빙서류·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변조한 경우 4.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5. 관련서류를 중복하여 사용한 경우 6. 허가사항·신고수리사항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 7. 최근 1년간 2회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호 또는제1호 내지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③ 제2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 또는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보유채권현황 보고)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 보고대상채권은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대상채권의 범위, 보고시기,보고시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검사)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서면검사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6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자"라 함은 관세청장을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하여금 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목의 자 가.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와 그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나. 삭제 <2005·12·28> 다. 제35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가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대상자 라. 제35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중 「한국은행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금융감독원장 :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기타 제1호 및 제3호외의 자 3. 관세청장 : 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④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⑤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요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8> ⑥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대상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방법·절차 기타검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법 제21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세관장 또는 외환정보집중기관의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통보대상거래·통보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에 한한다)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3.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수단등의수출입허가(휴대수출입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처분에 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개정 2000·12·27, 2005·12·28> 1. 삭제 <2005·12·28>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처분으로서 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규제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27, 2005·12·28>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업무의 등록과등록사항변경 및 폐지의 신고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 4.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환전영업자(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제외한다)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업무정지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 6.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등의 허가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방법의신고(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지급수단등의 수출입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지급수단등의수출입허가(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처분에 한한다) 1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고의 요구(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와채권회수기한의 연장 13. 제21조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건전성 규제. 다만,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자금의조달 및 운용방법은 한국은행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한한다. ④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5·12·28>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된 사무를 보좌하는 경우 및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12·28> 1. 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계 등에 의한지급등 방법의 신고(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나 관련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금융전문업법에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이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은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제36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방법으로 제출함에 있어서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8>

제37조(외국환거래자료의 중계·집중·교환·분석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에 관한 자료를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7>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게 제공할 수있다. <개정 2000·12·27>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 기타 위험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7>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7>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부운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7> 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8>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