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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4-27 대통령령 제1880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제정 1999-07-16 대통령령제1647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생활권 전체를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지점·출장소 등은 같은 직장으로 본다. 3.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구역: 같은 학교. 이 경우 당해 학교의분교·부설학교 등은 같은 학교로 본다. 4. 사회단체·종교단체 등 특정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의사업구역: 당해 단체의 활동구역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수가 3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4조(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때에는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조(설립인가의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안 사본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설립동의자 명부 6. 출자금납입증명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 조합의 설립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또는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창립총회의사록은 그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사록 또는분할총회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설립인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및 정관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③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다. <신설 2005·4·27> ④ 발기인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대의원으로 구성하는 총회)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총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수가 40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⑥ 합병·분할 및 해산을 결의하는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제8조(사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9조(법정적립금의 하한) 법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출자금납입총액의 3배로 한다.

제10조(합병 및 분할시의 등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한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 또는 분할로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인가취소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제12조 삭제 <2005·4·27>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4·27>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