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29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0호(기상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64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7-09-14 대통령령 제202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0 대통령령 제20013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7-03-16 대통령령 제199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10 대통령령 제194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01 대통령령 제176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01 대통령령제174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1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7-27 대통령령제1691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기상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국립기상연구소를 둔다. ② 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하에 지방기상청을 둔다. ③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위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둔다. <신설 2009·4·30> ④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기상레이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상레이더센터를 둔다. <신설 2010·4·13> ⑤ 기상청장의 관장사무인 항공기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기상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항공기상청을 둔다.

제3조(관할구역) 기상관서의 관할구역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직무)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 기상청에 운영지원과·예보국·관측기반국·기후과학국 및 기상산업정보화국을 둔다. <개정2009·4·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4·13>

제6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4·13> 1. 주요정책의 수립·종합·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및 재정의 성과 관리 4. 국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6.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7. 소관 법제 업무 총괄 8.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9. 규제심사 및 정비 10. 제안제도의 운영 1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운영 1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 13. 대국민 기상교육 및 기상지식 보급 14.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5.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총괄 16. 국가 간 기상기술 교류협력

제8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산하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0·4·13]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0·4·13>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 4. 삭제 <2010·4·13> 5. 삭제 <2010·4·13> 6. 기상청 인사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7.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상훈, 그 밖의 인사사무 8. 삭제 <2010·4·13> 9. 삭제 <2010·4·13> 10. 삭제 <2010·4·13> 11. 삭제 <2010·4·13> 12. 예산의 집행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삭제 <2009·4·30> 1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6. 청원경찰 임용 및 청사방호 관리 17. 청사 신축·증축 및 시설 유지관리 18.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19. 삭제 <2010·4·13> 2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기상청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1. 청내 정부 비상훈련·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2. 그 밖에 청내 다른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예보국) ① 예보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수치모델관리관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수치모델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예보(장기·수치예보는 제외한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방재기상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3. 기상정보의 통보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지원 4.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보의 생산 5. 전국 중기·단기예보의 분석·총괄 6. 서울지역 중기·단기예보, 기상특보의 생산 및 사후분석 7. 예보분석기법 개발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 9.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0. 태풍 정보 생산 및 기상특보 지원 11. 태풍 예측기술 개발 및 연구 12.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대응업무 지원 13.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4.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개선 15. 국지성 상세 위험기상 현상의 수치적 예측기법 개선 16. 자료동화 및 동네예보시스템 운영·관리 17. 자료동화기법 개발 및 개선 18. 동네예보모델 자료 실시간 생산·제공 19.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 수립·시행 20. 수치예보자료의 생산·지원·관리 21.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 운영·관리 ④ 수치모델관리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2009·4·30, 2009·12·31, 2010·4·13>

제11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지진관리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4·30> ② 국장 및 지진관리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협의·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및 조정 6. 방사능에 관한 기상업무 7.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운영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종합·조정 11.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계획수립·조정·평가 12. 기상·기후 및 지진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15.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기준설정·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16.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규격의 고시 17.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8. 지진관측망 구축·운영 및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19. 지진해일 특보의 생산·통보 및 사후분석 20. 인공지진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물리현상의 탐지·분석 및 통보 ④ 지진관리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4·13>

제12조(기후과학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종합·조정 2.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측망 조정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지구관측그룹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에 관한 사항 4. 기후예측(장기예보 및 기후전망을 포함한다)의 생산·관리 및 통보 5. 수문(水文)·가뭄에 관한 기상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6. 엘리뇨, 라니냐 등 이상(異常)기상·기후의 감시 및 조사·분석 7.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 자료생산센터 운영 8.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분석·조사 및 발표 9. 기후변화감시 관련 국내외 기술 교류 10. 한반도 기상·기후 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11. 북한지역에 대한 기상서비스 12.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 구성 및 운영

제13조(기상산업정보화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산업·항공기상·응용특화기상(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2.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 조절의 승인 및 관리 3. 응용기상서비스에 관한 정보생산 및 개발 4.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5.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발간 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 8.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9.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분배·처리 및 교환 10.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 수립·운영 11.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이하 "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15조(직무) 국립기상연구소는 기상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6·25, 2009·4·30, 2010·4·13> 1. 대기의 종관적(綜觀的)·역학적 구조에 관한 연구 2.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3. 기후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4. 대기·해양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8·6·25> 6. 황사에 관한 연구(황사 위해성 및 피해방지 관련 연구는 제외한다) 7. 원격탐사 및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8. 산업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9. 환경기상 및 미기상(微氣象)에 관한 연구 10. 물리기상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10의2. 수문 및 가뭄에 관한 기상연구 11. 해양기상, 지진·지진해일 및 극지기상(極地氣象)에 관한 연구 12. 기상 및 지진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구관리 13. 기상업무 관련 정책, 기술 및 연구동향 조사·분석 14. 삭제 <2010·4·13> 15. 청내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단기 정책기획·조사연구 수행 16. 청내 미래 전략적 기술분야의 발굴·조사 및 정책연구 17.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연구소내 연구용 관측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소장) ① 국립기상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기상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지방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4·13> 1. 관할지역 기상예보의 종합·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분석 2. 관할지역 예보(고조를 포함한다)·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통보 및 사후 분석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지원 4. 지역예보기술의 연구개발 5. 기상에 관한 상담업무 6. 삭제 <2010·4·13> 7.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후정보업무의 지도 8.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9. 지역기상자료의 수집·분배 및 기후자료의 통계 9의2.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0.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11. 기상관측·예보·전산·통신장비의 검정·운영 및 유지·관리 12.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운영 13.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14. 기후정보의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15.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 지방기상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0조(지방기상청장) ① 지방기상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산지방기상청장·광주지방기상청장·대전지방기상청장·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4·13>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기상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상대) 지방기상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기상청장 소속하에 기상대를 두되,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3>

제22조의2(직무) 국가기상위성센터는 기상위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위성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4. 기상위성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처리·보존 8.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9.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10.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상위성 궤도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0·4·13> 14.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5.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16. 삭제 <2010·4·13> 17.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18.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9.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의3(센터장)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22조의5(직무) 기상레이더센터는 기상레이더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상레이더의 운영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종합·조정 2.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 개선 3. 기상레이더 국내외 기술협력 4. 기상레이더 관측망 원격 감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관측전략 및 표준화 운영·관리 6.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처리·분배·저장 7. 보안·문서관리·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4·13]

제22조의6(센터장) ① 기상레이더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22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3]

제23조(직무) 항공기상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4·13> 1.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 2. 인천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4·13>

제2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항공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제25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2009·4·30>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의 소속기관(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4·30>

제2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제28조(기상선진화추진단 및 정원) ① 기상청에 한시조직으로 기상선진화추진단을 둔다. ② 기상선진화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예보기술수준 및 예보관 역량 진단을 통한 기상업무개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선진국 기상기술·제도의 동향 및 시스템 운영실태의 조사·분석 및 도입 타당성 진단에 관한 사항 3. 기상선진국 달성을 위한 기상선진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기상선진화사업 세부실천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태 점검·관리 5. 주요 기상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분야 발굴에 관한 사항 6. 선진기상기술 도입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선진기상기술(예보·관측·기후) 도입 및 이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선진기상기술개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대책 수립 ④ 기상선진화추진단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