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 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