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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11 환경부령제10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2 환경부령제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1 환경부령제2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2-06 환경부령제3호

개정문 제정 1993-07-31 총리령제42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장치등으로 한다. <개정 95·2·6, 96·12·31, 2000·4·18> 1.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등의 중간가공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등

제3조의2(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본조신설 95·2·6]

제4조(이행기간연장신청등) ①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개선사항에 관한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의 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의 경우 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나.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 가. 1회용품의 보유량·향후 사용기간·사용자재 및 무상제공억제계획 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계획(영 제12조제1항제3호의백화점의 경우에 한한다) 다. 포장재사용량 및 향후 사용억제계획 라.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②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지정폐기물배출자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재활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96·12·31>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6·12·31, 99·2·22>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공공기관,관련사업자단체등을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적 분리수거체계를구성할 수 있다. <개정 95·2·6> 1.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발생량 2. 시·도, 공공기관, 사업자단체등의 수거능력 3. 재활용현황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기물발생량 및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분류·보관·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2·6>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관할구역안의 지역별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적 분리수거체계 2. 관할구역안의 분리수거대상품목 및 발생량 3.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 4. 관할구역안의 재활용현황등 재활용여건 ④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및 재활용여건등을 고려하여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및 고철류등의재활용가능자원중에서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수 있다.

제6조의2(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실적 등에 따른 예치금 감면범위) ①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감면액은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사업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전년도 회수·처리수량에영 별표 1에 의한 해당예치금의 요율을곱한 금액 2. 사업자단체의 최근 2년간 연평균 회수·처리 증가수량의 100분의 50(최근 3년간의회수·처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 회수·처리 증가수량의 100분의 30)에영 별표 1에 의한 해당 예치금의요율을 곱한 금액 3. 사업자단체가 전년도에 설치한 회수·처리시설의 1일 유효처리능력에가동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량에 영별표 1에 의한 해당 예치금의 요율을 곱한 금액 4. 사업자단체의 전년도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예치금 감면액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배분은사업자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1. 최근 3년간의 회수·처리실적 2. 전년도에 설치한 회수·처리시설의 유효처리능력 및 가동가능 일수 3. 전년도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 4. 사업자단체가 정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예치금 감면액[본조신설 2000·4·18]

제7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부담금의 납부대상인 제조업자(영 제16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를 포함한다)는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5·2·6, 96·12·31, 2000·4·18, 2002·8·1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예치금 또는 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제8조(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96·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균분하여 행하되,제1기분은 당해연도 5월 15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연도 7월 15일까지, 제3기분은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날이속하는 분기를 포함한 당해연도의 잔여분기수로 균분하여 분기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예치금·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료제출시에,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확인시에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6, 96·12·31, 2002·8·17>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받은 때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제2항의 규정에의한 분할납부일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2·6, 2002·8·17>

제10조(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2·31>

제11조(예치금 또는 부담금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자료제출) 수입업자(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는 영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영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수입업자가 예치금 또는 부담금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월별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2·22, 2000·4·18, 2002·8·17> 1. 수입승인신청서 3매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회수·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같다.[전문개정 96·12·31]

제13조(예치금의 반환청구)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2002·8·17> 1. 제품별반환청구금액산출내역서 2.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3. 회수·처리증빙서류 사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4. 회수·처리위탁계약서 사본 및 회수·처리한 자의 회수·처리증빙서류사본(회수·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의 서식은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수입하지 아니한 제품등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수입업자예치금·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2002·8·17> 1. 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2.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예치금·부담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2·6, 2002·8·17>

제16조(예치금정산에 따른 차액의 납부고지등) ① 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은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환급금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7> ③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6·12·31]

제16조의2 삭제 <99·2·22>

제17조(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①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우선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중 우선구매품목 및 그 품목의 품질기준 2. 총 구매소요량에 대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비율 3. 주요 재활용품목별 우선구매목표액 4.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은 다음 각호의구매대상물품중에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작성한다. <개정 96·12·31> 1.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는 수요물자중 내자 2.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3.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물품

제18조(규격·품질기준 설정대상재활용제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19조(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제20조(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영 제33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변경을 말한다.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변경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정정 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제20조의2(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출·납부및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출 및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영 제9조제2호·제3호·제5호,영 제10조제2호·제3호 및영 제11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본조신설 99·2·22]

제21조(장부의 기록·보존)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8조제1호 각목에해당되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2. 제1종지정사업자중 영 제9조제1호 각목에해당되는 자: 별지 제11호서식의제1종지정제품평가대장 3. 제2종지정사업자중 영 제10조제1호 각목에해당되는 자: 별지 제12호서식의제2종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11조제1호 각목에해당되는 자: 별지 제13호서식의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5. 예치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별지 제14호서식의예치금부과대상제품·용기의제조·수입관리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의예치금부과대상제품·용기의회수·처리관리대장 6.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별지 제14호서식의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의제조·수입관리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수 있다. <신설 99·2·22>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