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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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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4>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1통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증빙서류 1통
6.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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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상변동신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5·2·14>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또는 사실증명서 1통
5.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1통
6.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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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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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10·6, 2005·2·14>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한다)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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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상금등의 예금계좌입금신청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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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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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97·10·6, 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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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총리령724>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 등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11개 국가보훈처 소관 총리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76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상훈기록카드 사본”을 “상훈수여 증명서”로 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상변동신고서”를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를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를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각종 신청서 및 신고서 등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들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11개 국가보훈처 소관 총리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76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상훈기록카드 사본”을 “상훈수여 증명서”로 한다.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상변동신고서”를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를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를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조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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