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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직제에서 법제처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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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제기획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법제기획관밑에 법제기획담당관·법령총괄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및법제정보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법제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법률안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4.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제정
5. 법령정비·개선업무의 총괄·조정
6.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7.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령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8·28>
1. 법령안의 접수·배정 및 관리
2.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3. 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4.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5. 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6. 법령해석업무의 총괄·조정
7. 훈령·예규 등 심사의 총괄·조정
8. 법령원본·대통령훈령원본 및 법령연혁화일의 작성·관리
9. 현행법령의 조사·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관리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지원·법률교육 및 법령상담에 관한 사항
⑤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심사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운영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자체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6. 법제처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기타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선물신고 등에 관한 사항
9. 송무업무의 수행
10. 법제처소관 법규집의 편찬·발간
11.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작성·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3. 국가비상사태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개선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기획관을 보좌한다.
1. 법제정보관리·운용계획의 총괄·조정
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3. 법령의 외국어로의 번역 및 외국법령의 번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4. 법령용어의 개선·연구
5. 남북한 법제의 조사·연구
6. 삭제 <99·5·24>
7.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8. 법제정보종합센터의 운영
9. 법제업무 및 법제정보 전산화계획의 수립
10. 현행법령 및 법령입안·심사자료의 전산화
11. 행정심판재결례·법령해석사례·훈령·예규 등의 전산화
12. 법령전산자료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용
13. 주전산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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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심판관리국에 두는 과 및 담당관)
① 행정심판관리국에 심판총괄과·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8·19>
② 과장 및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9>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및 총괄·조정
3. 행정심판에 관한 문서의 수발·통제 및 보존
4.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 재결례 및 판례의 조사·분석
6. 행정심판상담실의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8. 기타 국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병무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및 철도청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⑥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⑦ 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8·19>
⑧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판총괄과 및 각 담당관이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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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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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제처직제의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700호)으로 행정심판관리국에 1개 과(담당관)를 신설하고 정원 13인(4급 1, 4·5급 1, 5급 10, 6급 1)을 증원함에 따라, 신설되는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새로이 정하고 행정심판관리국 소속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동 직제의 개정으로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관리국의 경제심판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36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일반행정심판담당관·경제행정심판담당관 및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을 "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6호(종전의 제5호)중 "운영"을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로 하고,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제3조제4항중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을 "일반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 및 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 및 철도청"을 "경제심판담당관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을 "교육정보심판담당관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 별표중 총계 "142"를 "155"로 하고, 일반직 계 "106"을 "119"로 하며, 서기관 "14"를 "1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16"으로, 행정사무관 "35"를 "45"로, 행정주사 "15"를 "1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제처직제의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700호)으로 행정심판관리국에 1개 과(담당관)를 신설하고 정원 13인(4급 1, 4·5급 1, 5급 10, 6급 1)을 증원함에 따라, 신설되는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새로이 정하고 행정심판관리국 소속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동 직제의 개정으로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심판관리국의 경제심판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736호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법제처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일반행정심판담당관·경제행정심판담당관 및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을 "일반심판담당관·경제심판담당관·교육정보심판담당관 및 사회복지심판담당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상정 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6호(종전의 제5호)중 "운영"을 "운영 및 행정심판관련 민원사무의 처리"로 하고,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제3조제4항중 "일반행정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가보훈처 및 병무청"을 "일반심판담당관은 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법제처·국정홍보처·병무청 및 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경제행정심판담당관은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특허청 및 철도청"을 "경제심판담당관은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은 교육부·과학기술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기상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기타 중앙행정기관"을 "교육정보심판담당관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기상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사회복지심판담당관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 그 밖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검토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제처직제 제14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심판담당관을 말한다. 별표중 총계 "142"를 "155"로 하고, 일반직 계 "106"을 "119"로 하며, 서기관 "14"를 "1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16"으로, 행정사무관 "35"를 "45"로, 행정주사 "15"를 "1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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