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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1999-08-13 산업자원부령제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3-03 산업자원부령제2호

개정문 제정 1997-08-02 통상산업부령제6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표준코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한국산업규격중 상품의 식별에 관한 표준규격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표준규격을 말한다. <개정 98·3·3>

제3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개정 98·3·3, 99·8·13>

제4조(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증 교부)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삭제 <99·8·13>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8·13> 1.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영업개시예정일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종사자수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표시하여야 한다) 5. 업종의 구성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별지 제3호서식의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별지 제4호서식의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교부대장 및 별지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등록 등에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제5조(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 등의 확인요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13> 1.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사본(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로서영업개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장 현황(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휴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6. 개설등록증 원본(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 삭제 <99·8·13>

제7조(분양에 따른 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이내에별지 제8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1.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4. 개설등록증 원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제8조(개설등록증의 변경교부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상호 등에 관한 변경의 확인요청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새로운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8·13> ②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자료거래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소비자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부당한 사용·유출방지 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대규모점포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조성·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본조신설 99·8·13]

제9조(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지향형점포로지정받을 수 있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의 S대형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대형점으로 한다. 1.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0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지향형 점포로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1호서식의 저가지향형점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3.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개업예정일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 및 매장면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배치도 5. 판매상품의 구성 및 할인가격비교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저가지향형 점포를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저가지향형점포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저가지향형점포에 대한 진입도로등 공공시설의 우선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지원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8·3·3>

제9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같다. ② 시·도지사는 영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9·8·13]

제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과징금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포는영 별표 1의 도매센터로서 상법상회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개설·운영하는 도매센터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범도매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시범도매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상권에 관한 조사자료, 사업추진일정·개업예정일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종사자수등에 관한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5. 취급업종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한 때에는별지 제16호서식의시범도매센터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3·3>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기존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3·3>

제13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지정요건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배송업자로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99·8·13> 1. 3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2. 3이상의 법인 또는 100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이상 계속하여 상품을도매하거나 공급하고 있을 것 3. 최근 6월간의 총매입액중 제1호의 자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총매출액중 제2호의 자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50 미만일 것 4. 시설면적의 합계가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 집배송센터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것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중일관수송용물류에 관한 표준규격에 해당하는 기기 및 설비를 사용할 것 ②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의지정도매배송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3.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거래처 명단 및 최근 6월간 배송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5. 집배송센터의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6.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③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자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 및 임차 현황 3.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도매배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제18호서식의 지정도매배송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지정도매배송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실적 및 제2항 각호의 서류의기재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한 내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3·3, 99·8·13> ⑥ 지정도매배송업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8·3·3>

제14조(조정신청자 수) 영 제2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수"라 함은 50을 말한다. <개정 99·8·13>

제15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등)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대상이 되는유통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3·3, 99·8·13>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② 삭제 <99·8·13> ③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개정 98·3·3, 99·8·13>

제16조(판매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시험의점수가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30시간이상 수료하고 수료후 2년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40시간이상 수료하고 수료후 2년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판매사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가산

제17조(판매관리사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의 발급등) 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 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별지 제19호서식의판매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며 판매관리사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판매관리사자격증의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제20호서식의 판매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18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대상이 되는공동집배송단지는 부지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집배송단지로 한다. ② 삭제 <99·8·13>

제19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99·8·13> ②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

제20조(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절차)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서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평면도 3. 집배송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용역보고서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사업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당해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지정추천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집배송단지가지역간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하고 별지제22호서식의 공동집배송단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3·3>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8·3·3> 1. 집배송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 2. 주요유치시설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4. 공동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변경. 다만,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변경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3·3>

제22조 삭제 <99·8·13>

제23조(집배송단지 관리등) 공동집배송단지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3·3>

제23조의2(물류자동화의 지원)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있는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집배송시설을 설치하는자로 한다. 1. 보관 및 하역을 위한 컨베이어·무인반송차 및 지게차 등 자동화설비 2. 자동분류기 및 자동피킹시스템 3. 포장 또는 가공을 위한 자동포장시스템 4. 기타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본조신설 99·8·13]

제24조(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체인사업종류별 지정요건을 갖출 것 2. 체인사업자 지정신청일이전 최근 6월간의 체인사업운영실적에 대하여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행한 판정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운영실적에 관한 평가는별표 3의 체인사업운영실적 평가항목및 평가기준에 따라 체인사업종류별로별표 4의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제25조(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의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4호서식의 체인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인사업계획서 2. 직영 또는 가맹점포 명단(점포면적·본부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직영 또는 가맹점포의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5. 체인사업평가서 6. 직전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7. 가맹계약서 견본 8. 가맹점별 상품공급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시·도지사는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별지 제25호서식의체인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절차)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26호서식의지정체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3>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 사본 3. 체인사업자지정서 원본

제27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등)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문상가단지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5천평방미터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이상일 것 ②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계획서 3.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사업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도시계획법·건축법등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조합인가증 사본

제28조(보고·조사) ①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②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사항은 매년 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법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매년 2월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각각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지정을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3·3, 99·8·13>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59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함은 3만원을 말한다. <개정 98·3·3> ②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