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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사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개정 8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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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마사의 자격)
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6·7·16, 2000·6·1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의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②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5, 96·7·16, 2003·9·16>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진단서
3. 삭제 <2003·9·16>
4. 사진 2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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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전문개정 2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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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마수련기관)
①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6·7·16>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강의실(4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1실에서 10인정도의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전기·가스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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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0>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전문개정 2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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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3.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6.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내부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7.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안마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8.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전문개정 2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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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검검)
① 시·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하여 매반기 1회이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적합여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1·9·5, 2000·6·16, 2003·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의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점검의면제를 받은 업소가 우수업소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7·1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도·점검결과를 별지제5호서식의 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당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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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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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6, 2003·9·16, 2004·12·30> [전문개정 8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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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준용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2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안마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의견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16, 2004·12·30> [전문개정 20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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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0·22 보건사회부령8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호 및 제9호의부칙 <89·2·28 보건사회부령8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1·9·5 보건사회부령8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7·16 보건복지부령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16 보건복지부령15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16 보건복지부령2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보건복지부령3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개설자 또는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안마시술소의 안마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샤워시설의 면적제한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금지(영 제6조제2항) (1) 관광호텔이 있는 건축물에는 주로 호화로운 대형시설의 안마시술소의 개설이 예상되고 거액의 자본금이 소요되어 주로 외부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마사들의 고용증진과 이익증대를 위한 영업이라기보다는 소유주 위주의 상업적 영업이 성행할 우려가 있음.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3)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등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호화로운 대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안마사의 자금유입을 차단하여 영세한 안마사의 자립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마시술소 등의 변경신고사항 확대(영 제12조)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의료법을 준용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칙에서는 변경신고의 대상ㆍ절차 등을 의료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현행의 변경신고대상에 개설자 및 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 종전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안마사 수의 변동 및 주요시설의 변동의 경우만을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설자가 변경되거나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하도록 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을 확대함. (3) 의료기관과 같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변경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마시술소 샤워시설의 면적제한 삭제(영 별표 1) (1) 안마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샤워시설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샤워시설의 면적 제한이 퇴폐영업을 방지하려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규제할 실효성이 없음. (2) 안마시술소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샤워시설의 면적을 종전에는 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3) 퇴폐영업과 관련이 없는 규제를 없앰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301호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다만,”을 “다만,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숙박업”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숙박업의 업소 또는 호텔업의 업소”를 “숙박업의 업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숙박업”으로 한다. 제11조 전단중 “안마사회”는 각각 “협회”로 하고, 동조 후단중 “안마사회”는 “협회”로 한다. 제12조 전단중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 제29조, 제33조”를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ㆍ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5제곱미터 이하의 욕조”를 “욕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 피술자(被術者)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칸막이외에 별도의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외부에는 안마원의 명칭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보조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의 개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개설자 또는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안마시술소의 안마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샤워시설의 면적제한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등의 개설 금지(영 제6조제2항) (1) 관광호텔이 있는 건축물에는 주로 호화로운 대형시설의 안마시술소의 개설이 예상되고 거액의 자본금이 소요되어 주로 외부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안마사들의 고용증진과 이익증대를 위한 영업이라기보다는 소유주 위주의 상업적 영업이 성행할 우려가 있음. (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3)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 등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호화로운 대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안마사의 자금유입을 차단하여 영세한 안마사의 자립 도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마시술소 등의 변경신고사항 확대(영 제12조)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 의료법을 준용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칙에서는 변경신고의 대상ㆍ절차 등을 의료법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하고 있는 바, 현행의 변경신고대상에 개설자 및 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 종전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안마사 수의 변동 및 주요시설의 변동의 경우만을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설자가 변경되거나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하도록 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을 확대함. (3) 의료기관과 같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가 변경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마시술소 샤워시설의 면적제한 삭제(영 별표 1) (1) 안마실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샤워시설의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샤워시설의 면적 제한이 퇴폐영업을 방지하려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규제할 실효성이 없음. (2) 안마시술소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샤워시설의 면적을 종전에는 5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제한을 없애려는 것임. (3) 퇴폐영업과 관련이 없는 규제를 없앰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301호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다만,”을 “다만,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숙박업”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숙박업의 업소 또는 호텔업의 업소”를 “숙박업의 업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숙박업 또는 호텔업”을 “숙박업”으로 한다. 제11조 전단중 “안마사회”는 각각 “협회”로 하고, 동조 후단중 “안마사회”는 “협회”로 한다. 제12조 전단중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2항, 제29조, 제33조”를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9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ㆍ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중 “5제곱미터 이하의 욕조”를 “욕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 피술자(被術者)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칸막이외에 별도의 안마실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외부에는 안마원의 명칭외에 “안마, 마사지, 지압, 안마보조자극요법”을 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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