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상자 보호신청인과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같은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3·31>

1.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신청인이 의사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및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보상금 지급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료비의 반환)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료비반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 공문서 사본 1부

3.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반환을 신청한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하 "의료비반환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4, 2001·10·9>

1.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또는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정산절차를 거쳐의료비를 반환

2. 의료비반환신청인이 의료급여법시행령에 의한2종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보장기관과의 정산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반환[본조신설 97·3·31]

제5조(취업보호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2.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결정통보공문서 사본 1부

3. 삭제 <97·3·31>

4.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5. 이력서 1통

제6조(월 최저임금액의 산정)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산정한다. 월 최저임금액={(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근무시간＋8시간)×52주＋8시간}÷12×최저임금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2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