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1>

제2조(유통시설등)

제3조(유통단지지정대장등)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른 유통단지지정권자(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유통단지의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제4조(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주요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제5조(유통단지개발지침)

제6조(유통단지지정요청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은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8조(시행자지정신청서등)

제9조 삭제 <99·5·11>

제10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5·11]

제11조(위탁요율기준)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7조제6호에서 "기타 유통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12조의2(편익의 산정방법) 영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유통단지의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0조제6항·영 제31조제1항 및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준공인가신청서등)

제15조(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99·5·11>

제17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37조제3항제5호 다목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99·5·11>

제19조(임대요율) 영 제3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계약체결일 현재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39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유통시설용지등의 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임대요율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처분신청서등)

제21조 내지 제25조 삭제 <99·5·11>

제26조(관리비 징수요율)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징수요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27조 삭제 <99·5·11>

제28조(증표)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제29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