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4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32호서식의 분할납부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제4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통지)

영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10·13>

제4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시·도지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3>

제44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

영 제50조제2항, 영 제51조제2항 및 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

영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의한다.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환급신청)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7호서식의생태계보전협력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10·13>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01·10·13>

제46조의2(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 영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생태계 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 사업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 사업비

② 환경부장관은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서 사본

2. 투자금액 및 이를 증빙한 수 있는 서류

3. 사업준공에 관한 증빙서류 및 사진

4.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보전효과

④ 영 제5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통지는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10·13]

제47조(사업의 인·허가 등의 통보)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의인·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통보받은 후 최초로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시점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노천탐광·채굴: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1·10·13]

제48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재결신청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50조(한국자연보전협회의 조직)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이 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1조(사업계획 등)

①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증명서는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제53조(위임사항의 보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2와같다. <개정 2001·10·13>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내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3 환경부령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3ㆍ9 해양수산부령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중 "국립수산진흥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⑮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2ㆍ7 환경부령1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제33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중 제1호란 내지 제3호란, 제5호란 및 제6호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생략

법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