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23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관리인 및 수질환경관리인”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각호의 1”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관리인”을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환경관리인”을 “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지정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를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로 한다. 4.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사업장등록증(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한하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관련업자의 경우에는 그 환경관련업의 등록증ㆍ허가증 등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기환경관리인 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능력란 중 “4. 대기분석요원 1인 이상”을 “4. 분석요원 1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기술능력란 중 “4. 수질분석요원 1인 이상”을 “4. 분석요원 1인 이상”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란 제6호를 삭제한다. 4의2.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가. 화학분석기능사ㆍ환경기능사 나. 대기환경기사ㆍ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5. 시설 및 장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ㆍ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기술자격증(개인) 별지 제2호 서식 중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