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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8>
1. 농경지의 보전·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증진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
3. 병해충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4. 환경친화형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폐농자재의 활용방안
5.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 등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관리방안
7. 친환경농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9.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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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자원 및농업환경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항목별조사방법·조사시기 및 조사주기 등 조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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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4·28, 2007·3·28>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그밖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단체·연구기관 또는조사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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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료의 채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자는 채취한 시료를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하며, 그 용기에채취연월일·채취장소 및 채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채취량·채취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및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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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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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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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농산물표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친환경농산물표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곡류에 한한다) 및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③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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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1. 삭제 <2003·5·19>
2.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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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에따라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신청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이하 "외국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때에는 인증업무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당해 외국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약정사항(외국인증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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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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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전문개정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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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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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심사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심사를 실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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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각각 인증심사 또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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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당해 인증서를 발급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헐어 못쓰게 된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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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8>
②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법 제17조의6의 규정에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인증업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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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7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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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승계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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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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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농림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수매의 지원사업
2. 친환경농업에 대한 생산자 및 소비자의 교육훈련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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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① 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인증기관에의 수수료 납부방법은 당해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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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중에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07·3·28>
1.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단체
2. 친환경농업분야에서 생산·유통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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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9,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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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19 농림부령143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2 환경부령1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8 농림부령152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3ㆍ28 농림부령155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법률 제7996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인증종류별 인증기준이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개선(제7조 및 별표 1) (1) 일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유통 중인 자재 중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자재선택을 하는데 애로가 있음. (2)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고, 농촌진흥청장은 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제조공정, 주성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의 설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친환경농자재의 주성분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제13조의2 신설) (1)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지정 심사는 신규지정과 같은 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지정 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증능력 미달자의 인증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20조제2항 및 별표 7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인증품의 유통ㆍ판매업자의 인증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준 위반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인증품의 유통ㆍ판매업자에 대하여는 7일 내지 1개월의 인증품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개월 내지 9개월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수수료 현실화(별표 8) (1) 최근 5년간 인증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인증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신청 수수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를 1만5천원에서 5만원(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2만5천원)으로 인상함. (3) 인증기관의 운영수지 개선으로 민간인증이 활성화되고, 국가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증수요를 민간기관이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부령 제1555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질관리방안”을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종합관리방안”을 “친환경적 관리방안”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ㆍ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ㆍ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중 “법 제17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ㆍ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승계의 신고) 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제2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기재요령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취급자의 경우에는 취급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고, 제4조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마목(3) 및 제6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8일 이후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거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법률 제7996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으로 인증종류별 인증기준이 신설 또는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개선(제7조 및 별표 1) (1) 일부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유통 중인 자재 중 친환경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가 자재선택을 하는데 애로가 있음. (2)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키고, 농촌진흥청장은 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제조공정, 주성분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 판단되는 경우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친환경농자재 사용기준의 설정으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친환경농자재의 주성분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자재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인증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절차 마련(제13조의2 신설) (1)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지정 심사는 신규지정과 같은 요건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인증기관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지정 업무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증능력 미달자의 인증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제20조제2항 및 별표 7의2 신설) (1)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인증품의 유통ㆍ판매업자의 인증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증기준 위반의 내용 및 횟수에 따라 인증품의 유통ㆍ판매업자에 대하여는 7일 내지 1개월의 인증품 판매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개월 내지 9개월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친환경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증수수료 현실화(별표 8) (1) 최근 5년간 인증수수료가 동결됨에 따라 인증기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신청 수수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를 1만5천원에서 5만원(유기농산물의 경우에는 2만5천원)으로 인상함. (3) 인증기관의 운영수지 개선으로 민간인증이 활성화되고, 국가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인증수요를 민간기관이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부령 제1555호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수질관리방안”을 “수질 등 농업환경 관리방안”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종합관리방안”을 “친환경적 관리방안”으로 하고, 동조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업의 친환경적 육성방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이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친환경농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제조공정, 원료의 특성ㆍ조성비,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제품이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자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사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의 명칭과 주성분, 유기농업에의 사용가능성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한 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가 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공시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검토ㆍ공시 및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중 “생산자(수입농산물인 경우에는 유통업자를 말한다)”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단순 처리한 후 다시 포장(이하 “재포장”이라 한다)하여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려는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표시와 함께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중 “법 제17조의2제3항”을 각각 “법 제1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인증기관의 재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재지정 요건ㆍ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당시와 인력ㆍ장비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취급자이거나 축산물의 경우 경영관련 자료) 1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당해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게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0호의2서식의 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ㆍ취급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승계의 신고) ①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제1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인증기관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4. 승계 받은 인증기관지정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취급자의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인증품취급계획서) 1부 2. 인증승계사실 입증자료 1부 3. 승계 받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승계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품 출하실적 등 인증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 : 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2.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 영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인증품의 생산ㆍ판매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재포장 작업 내용이 기록된 문서(취급자에 한한다) 제2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육성사업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기재요령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 중 인증받으려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취급자의 경우에는 취급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하고, 제4조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 제4호마목(3) 및 제6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8일 이후부터 인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친환경농산물 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기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사용하거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기농산물 종류명칭 뒤에 “(전환기)”를 병기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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