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0호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발행 연월일 3.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4. 회원가입 연월일 5.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및 금액 6. 출자증서·출자금통장의 양도 제한을 표시하는 사항 제6조 (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 공제목적, 공제사업의 종류 및 피공제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나. 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제금액 및 공제기간에 관한 사항 나. 공제금의 지급사유 다. 공제계약의 무효원인 라. 공제자의 면책사유 마.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의 이행시기 3. 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 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및 과태금 부과에 관한 사항 다.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라. 미경과공제료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 적립금과 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나.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다. 가입자 배당준비금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영 제35조에 따른 분쟁조정 심의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의 판결·화해·조정 등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된 경우 2.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몇 명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소속 직원 중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쟁조정 신청서의 서식 등) ①영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연합회장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회원의 검사 청구) ①회원은 법 제81조에 따른 검사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적은 검사청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청구를 받으면 연합회장에게 해당 금고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연합회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각각 “새마을금고연합회”로, “이사장”은 각각 “연합회장”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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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