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평가서초안의 공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하는 때에는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별지 제2호서식의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분야별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의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6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7조(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의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평가서 등의 보존)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제9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등)

제1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1조(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제12조(평가서의 제출부수)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부수는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14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협의내용의 관리책임자(이하 "협의내용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후10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장(환경영향평가분야에 있어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16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법 제3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