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처리규칙

① 등기부는 그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 내지제8호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그러나 외국회사등기부는 별지 제5호 내지제8호양식에 의한 등기용지로써 이를 편성한다. <개정 96·12·31>

② 기타 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 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와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는 필요가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한다.

① 등기용지의 각장에는 각란별로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환사채란의 용지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동일한 종류의 사채(총액을 수회로 나누어 발행한 때에는 동일한 횟수의 사채)별로각장에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등기용지의 장수란에는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하고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① 등기소에는 인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인감부는 별지 제9호양식에 의한 인감표로써 이를 편성한다.<개정 96·12·31>

① 인감의 제출(재제출을 포함한다)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별지 제10호 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변의 길이 2.4센치미터의 정사각형안에 들어갈 수 있는것이어야 하며, 변의 길이 1센치미터의 정사각형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한다. <개정 96·9·30>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을재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6·2, 2006·3·23>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 본문의 인감증명에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에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어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하고 당해 등기소에 영업주의인감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서면의 인감에 관하여 등기소가 작성한인감증명(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6·2>

⑤ 등기관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인감부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⑥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의 재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을 한때에는 종전의 인감대지의 여백에 그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인감대지를 인감부로부터제거하여 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보존한다.

⑦ 인감을 제출한 자는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12·31>

① 인감대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변경의 등기 또는등기의 경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감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지가 오손되었거나 오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인감의재제출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① 등기소에는 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색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제할 수 있다.

① 색출장에는 가, 나, 다순에 따라 미리 가의 부로부터 하의 부까지를 두고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한 상호 또는 무능력자,법정대리인이나 지배인의 성명과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부를자모(자모)순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의 등기의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성명을, 지배인의 등기의 경우에는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외국회사의 등기의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를 색출장의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개의 광역시·시·군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상호 또는회사의 등기의 경우에는 영업소 또는 본점·지점이 소재하는 광역시·시·군을색출장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소재지의 변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종전의 기재를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96·9·30>

③ 상호의 변경 또는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나 지배인의 성명의 변경등기를 한때에는 색출장중 상당의 부에 그 색출을 이기하고 종전의 부의 비고란에는 제몇책제몇장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며 그 색출을 주말하여야 한다.

④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색출장중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색출을주말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해산등기를 한 경우(해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색출장중비고란에 해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계속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항의 기재를 주말하여야 한다.

⑦ 폐쇄한 등기용지를 부활한 때에는 색출장중 상당의 부에 전의 색출을 이기하고전의 색출의 비고란에 부활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등기소에는 등기부, 폐쇄등기부, 인감부, 색출장,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과 등기용지보존부외에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4·6·2, 96·12·31>

② 제1항제1호, 제4호 내지 제7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제2호, 제3호의 장부는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①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은 매년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96·12·31>

① 등기소에는 등기용지보존부를 조제하여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② 등기용지에 등기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등기번호순으로등기용지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등기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을 분책한 때에는 그 표지에등기부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을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그부분에 속하는 등기용지와 인감표를 을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갑등기소에서 계속 등기할 필요가 있는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회사에 관한 등기용지의 이송은 그 기재중 현재 효력있는 등기(전속후의 갑등기소의관할구역내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에 둔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제외한다)를전사하고, 그 상당란에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 및 연월일을기재한 다음 등기관이 날인한 신등기용지로써 이를 한다. 이 경우 그신등기용지에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의 취임의 연월일도 전사하여야 한다.<개정 99·3·12>

③ 제2항의 회사중 을등기소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회사의 등기용지에 관하여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회사가 전속한 지역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갑등기소에서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을 주말하고 그중 제3항의 회사에관하여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과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을 을등기소에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을등기소에서는 그 지배인에 관한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받은 등기용지로서 을등기소에 이미 등기가 되어있는 회사에 관한 것은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회사가 전속한 지역에있는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한다.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이송한 때에는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중당해 등기용지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고 각 그 비고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이송받은 때에는 전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위쪽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며 기타 사항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의 각 비고란에 관할변경으로 인하여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감부, 색출장과 등기용지보존부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출장을 개제한 경우의 구색출장은 개제한 날로부터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과 기타 문서접수장은 10년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은5년간 이를 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는 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결정원본편철장과 이의신청서류편철장은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인감신고서류편철장은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 등기부열람신청서류편철장은 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⑦ 인감증명신청서류편철장은 6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⑧ 제1항 단서와 제2항 내지 제5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기산한다.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 및연월일과 멸실된 등기부의 종류 및 책수 기타 법 제140조의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복등기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다음 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복등기에 관한 사항을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4·6·2, 99·3·12>

①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나 그 부속서류의 열람,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이나 어느 사항의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사실의 증명 또는 인감의 증명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①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의 열람의 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이를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점란 또는 지배인란의 용지가 따로 있는 회사인 경우에 그 용지의 등본도청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느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신청서에는 증명을 청구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하는 통수외에신청서 1통을 더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고 또 그밖의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서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을 기재한서면을 청구하는 증명서의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96·12·31>

① 인감증명의 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서 증명을 청구하는 인감을 명백히 하여 그인감을 제출한 자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법인의 채무자의 관리인, 보전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의 인감증명을 청구하는때에는 주소에 갈음하여 회사의 본점 및 상호와 대표자,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관리인대리의 자격을 기재하고, 지배인의 인감을 청구하는 때에는 주소에 갈음하여지배인인 뜻, 지배인을 둔 장소와 영업주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그러나,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 한하여 그 용도를 기재하며,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본점·주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서 복사방식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등기소를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소에 인감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1통만을 제출하면 된다.

① 등기관이 제26조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에 접수의 연월일, 접수번호를기재하고 접수의 순서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이 상당한 처분을 한 때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에게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① 등기부의 등본은 등기부와 동일한 양식의 용지로써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지점란, 지배인란의 용지가 따로 있는 회사의 등기부에 대하여 그 용지도 청구한다는뜻의 기재가 없는 등본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말미에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인 뜻의인증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찍어야 하며 각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③ 폐쇄한 등기용지의 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뜻을 제2항의 인증문에 추가하여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 등·초본을 교부할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98·6·20, 99·3·12>

① 등기관은 제29조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중 1통에, 동조제2항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면에 증명문을 부기하고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장에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3·12>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0조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신청서는 횡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은 각장에 간인하여야한다. 그러나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1인이간인하면 된다.

① 동일한 등기소에 대하여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만 1통을첨부하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등기의 신청인은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등기의 신청서에 그 원본과 상위없다는 뜻을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한 때에는 그 등본에 원본환부의 뜻을 기재하고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야 한다.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용지중상당란에 등기사항과 등기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9·3·12>

② 지배인의 수가 5인이하인 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타 사항란에지배인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점수가 5개소이하인 회사의 경우에 그 지점의 등기도또한 같다.

③ 영업의 종류란, 목적란,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 자본의총액란, 사원란, 임원란, 기타 사항란, 지점란, 지배인란, 전환사채란 또는신주인수권부 사채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아래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한다.

④ 등기용지의 각란의 용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날인이 없는 것에는등기관이 확인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① 등기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기타 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 폐쇄한 등기용지는 등기번호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① 각란의 용지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가 없게 된 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그러나 전환사채란의 용지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이외의 각란의 용지에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란의 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폐쇄할 용지의 아래 난밖 좌측에 그 뜻과 연월일을기재하고 폐쇄할 마지막 용지의 뒷장 아래 난밖 우측에 제거된 용지의 장수와제거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기관이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③ 제5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폐쇄한 등기용지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등기용지중 기타 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재하고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① 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에 회사가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용지를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용지가 이미폐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2>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용지를폐쇄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③ 법 제146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용지를 폐쇄 또는 부활하여야 한다.

⑤ 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등기용지중 어느 난에 여백이 없게 된경우에 그 난에 등기하여야 할 때에는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하고 그밖의 등기사항을이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양등기용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①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상호·목적란의 용지와 상호·자본란의 용지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② 사원란의 용지, 임원란의 용지, 기타 사항란의 용지, 지점란의 용지, 지배인란의용지, 전환사채란의 용지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란의 용지의 장수가 많아 취급이불편하게 된 때에는 신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③ 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제18조제2항 후문의 규정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란의 용지에 관하여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④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인 또는 지점의 등기를 기타 사항란에 한 경우에그 지배인의 수가 5인을 초과하거나 지점의 수가 5개소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등기를 지배인란 및 지점란의 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지배인란 또는 지점란과 기타 사항란에상업등기처리규칙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며 기타 사항란에 기재된지배인 또는 지점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① 등기용지 또는 각란의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오손되어 등기용지로서 사용하기가적당치 않게 된 때에는 법 제140조 또는 제141조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등기용지 또는 새로운 각란의 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②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오손된 용지에 관하여서만신용지에 등기를 이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재 효력없는 등기도 이기하고양용지에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99·3·12>

①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① 「상법」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상호의 가등기(이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라 한다)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상법」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이하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상호의 가등기"라 한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상호의 가등기(이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라 한다)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③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는 "예정기간"이라 한다)은 회사를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경우에는 2년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각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96·9·30]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다만, 이 경우에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이 제62조의2제3항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62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96·9·30]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27조 및 법 제170조와제171조의 규정은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3·23>[본조신설 96·9·30]

①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 및 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신청서에는 제6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에 첨부된 공탁서의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요구하여 위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위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확인한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의한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인감증명법」에 의하여 발급된 인감증명 또는 등기관이발급한 인감증명 및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관을,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 및 등기관이 작성한 회사 대표자의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2006·3·23>

③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6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과 발기인등의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을,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와 제62조의6제1항의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한다.

④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62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와 제6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기의신청서에는 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관이 작성한 회사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⑤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62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및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변경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6·9·30]

① 예정기간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다만, 제62조의6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본조신설 96·9·30]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62조의9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회사 또는 발기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의 원인이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 제1항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서에는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의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인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청구서의 1통에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연월일과 등기소의 명칭 및 등기관인 표시와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본조신설 96·9·30]

①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회사 이외의 자의 지배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등기할 사항은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서면의 기재를 인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증명하는 서면의 기재를 인용할때에는 등기할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지점설치등기의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에 지점의 명칭도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점소재지에서 당해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말미에 지점이라고부기하여야 한다.

①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상법」제1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①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 또는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인한 해산의 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신청서에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의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의 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는 이사, 대표이사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주말하여야 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그 이사또는 감사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주말하여야 한다.

① 주주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관한 등기를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창립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에 이를준용한다.

① 회생절차개시의 등기를 한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제3항의 처분의 등기를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의 등기, 회생절차의 종결이나 폐지의 등기 또는 회생계획불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개시의 등기(관리인과 관리인 대리에 관한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포함한다)를 주말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설립하는 회사 또는 다른 존속회사의 상호 및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와 본점 및 분할 또는분할합병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2]

①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경우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않는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등기소, 소멸회사와 존속회사또는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상대방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등기소, 존속회사와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설립등기 및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법 제152조의 서면 외의 다른 서류는 그 취지를기재하고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신청서의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는 회사의 출자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법 제203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2]

① 제92조의3제1항과 제3항의 수건의 등기신청중 어느 하나에관하여 법 제15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이들 등기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9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 또는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소멸회사의관할등기소에서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관할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제3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아 변경등기 또는설립등기를 한 때는 그 뜻과 등기연월일을,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 뜻을지체없이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때까지는 해산등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변경등기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제92조의3제2항·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에 동시에 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본다.

⑦ 제9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존속회사(분할되는 회사포함)의 관할등기소에서는 당해 존속회사에 대한 분할 또는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동시에 신청된 다른 변경등기 또는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에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2]

① 제9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 또는해산등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용지중 기타 사항란에,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의 등기할 사항은 등기용지중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와연월일란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는 등기용지중 기타 사항란에 이를하여야 한다.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분할 또는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3·12]

① 제74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83조 내지 제85조, 제88조,제89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81조에서 "대표이사"라 함은 이를 "이사"로 한다.

② 제86조의 규정은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① 외국회사의 등기는 그 등기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양식의 등기용지에 이를 하여야한다.

② 등기할 사항의 기재는 이에 가장 적당한 난에 하고 그 난의 표시가 등기할 사항의명칭과 다른 때에는 그 명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6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각호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① 제79조의 규정은 상법 제615조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89조의 규정은 외국회사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등기의 경정의 기재는 변경의 등기를 할 난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사항을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의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등기의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사항을 주말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주말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 말소를함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37조 또는 법 제238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98조와 제99조제1항의 규정은 등기의 말소의 신청 또는 그 기재를 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① 「담보부사채신탁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② 제1항제1호의 등기는 기타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06·3·23>

② 파산종결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③ 파산취소의 등기를 한 때에는 파산의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3·23>

①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이하 "지정등기소"라 한다)에 있어서는상업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은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0]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3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기부의 부본을 작성하여 그 등기소 기타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부 부본은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에 의하여자기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것(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한다)에 의하여작성한다. <개정 96·3·19>

③ 제1항의 등기부 부본은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와 동일하게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0]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작성되어야 한다. <신설 2000·7·10>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색출장 및 등기용지보존부등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7·10>[본조신설 94·12·30]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의 등·초본(폐쇄등기부 등·초본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서면으로써 작성하되,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고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은 찍어야 하며, 각 장을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0>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는 등기부 등·초본은 현재 효력이 있는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기재하여 작성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말소된 등기사항은 등기부 등·초본신청서에 이에 대한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재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부 등·초본을 작성하는 경우 등기사항은 여백과불필요한 난을 생략하고 각란을 연이어 기재한다. <개정 2000·7·10>[본조신설 94·12·30]

① 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비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 그 부분에속하는 등기용지의 이송은 해당 등기기록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한등기부등본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등기소에서는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출한 뜻과 그 연월일 및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비지정등기소에서는송부받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등기부를 다시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③ 제2항의 경우 비지정등기소에서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고 등기용지개설란에관할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등기관이 날인하여야한다. <개정 99·3·12>[본조신설 94·12·30]

①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 관할에전속한 때에는 갑등기소는 관할전속된 등기부의 목록과 그 등기기록을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을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기타사항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10]

① 비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때에는지정등기소는 이송받은 등기용지의 전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그 위쪽에 새로운등기번호를 기재함과 동시에 기타 사항란에 관할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입한 뜻과 그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한 다음 이를 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한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 제1항의 개제는 부칙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4·12·30]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정등기소에서는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인감 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자기디스크등에 기록하고, 제4조의 인감부는 비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관은 제출된 인감대지의 여백에 제1항의 기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다음 인감신고서나 개인신고서의 여백에 첨부하여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9·3·12>

③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폐지의 신고를 한 때에는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이하 "인감에 관한 기록"이라 한다)에 그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하거나 개인감을 제출한 때에는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뜻을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인감에 관한 기록은 그 기록을 한 날로부터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인감에 관한기록도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의 재제출은 요하지 아니한다.

⑦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인감에 관한 기록의부본의 작성, 보관 및 복구에 관하여는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6·3·19]

① 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비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에지정등기소는 그 부분에 속하는 인감에 관한 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고,비지정등기소에 인감등기이력표를 송부하여야 하며 비지정등기소는 이를 근거로인감제출자로부터 인감을 재제출받아 인감부에 수납·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비지정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지정등기소의 관할에 전속한 경우 지정등기소는송부받은 인감표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자기디스크등에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인감표에 관하여는 제1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정등기소인 갑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정등기소인 을등기소의관할에 전속한 경우 갑등기소의 그 부분에 속하는 인감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 을등기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0>[본조신설 96·3·19]

① 지정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96·12·31>

② 법인인감카드의 등록번호는 일련번호 11자릿수로 구성한다. <개정 2000·7·10>

③ 법인인감카드에는 법인인감카드의 등록번호, 발급관서,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감카드의 사용정지, 정지해제, 비밀번호 변경, 폐기신청을 할 때에는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정지신청은 비밀번호를 구술하는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다. <개정 96·12·31>

⑤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및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소에 제출된 종전 인감을 찍은 때 및 사용정지신청을 할 경우비밀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다른등기소의 관할로 전속된 때 또는 본점을 비지정등기소의 관할로 이전한 때에는법인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및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3·19]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 법인인감카드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을 신청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인감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그 인감을 제출한 자의 성명, 회사의 상호 또는영업주의 상호, 성명, 법인인감카드의 비밀번호, 신청통수를 기재한인감증명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감증명의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인경우에는 제31조제1항 후단에 규정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감에 관한 기록에 의하여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증명문을 부기하고 연월일과등기관의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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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인감은 등기소(본원과 지원은 당원이라 한다)에 제출되어 있는 ┃
  ┃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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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96·3·19] [본조신설 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