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연혁 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8-11-13 헌법재판소규칙 제22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17 헌법재판소규칙제10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18 헌법재판소규칙제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8-13 헌법재판소규칙제60호; 개정문 제정 1991-02-11 헌법재판소규칙제3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개정 94·8·13>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속기료와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3.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

제3조(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여비·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의 제3호를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의견을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11·18, 99·12·17, 2008·11·13>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일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감정료·통역료·번역료 및 속기료)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료·통역료·번역료또는 속기료를 지급한다.

제5조(대체지급비용)

감정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체지급한 비용은 그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인등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가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통역·번역 또는 속기를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속기사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통역·번역 또는속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관한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