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개정이유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 3. 24. 공포ㆍ시행)으로 교사(校舍) 안의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해요소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사 안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의 강화(제3조제1항, 별표 4의2 신설) (1) ㆍ학교보건법ㆍ의 개정으로 교사 안의 공기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환경위생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폼알데하이드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2개 유해물질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함. (3) 교사 안의 공기의 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 안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의 기록 및 비치(제3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6 신설) (1)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점검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의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점검의 종류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비치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함으로써 학교의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제3조의3 신설) (1) 교사 안의 환경위생에 대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이 요구됨. (2)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안의 환경위생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6호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조절기준”을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미세먼지”를 “폐기물 및 소음”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조제2항중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조절기준”을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별표 3 제2호나목(2)중 “주 2회 이상”을 “주 3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을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으로 하며, 동표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학교보건법시행령”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6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나목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표 5 제2호다목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 제7396호, 2005. 3. 24. 공포ㆍ시행)으로 교사(校舍) 안의 공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유해요소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교사 안의 환경위생에 대한 유지ㆍ관리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기준의 강화(제3조제1항, 별표 4의2 신설) (1) ㆍ학교보건법ㆍ의 개정으로 교사 안의 공기의 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환경위생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폼알데하이드ㆍ휘발성유기화합물 등 12개 유해물질에 대한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함. (3) 교사 안의 공기의 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 안에서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의 기록 및 비치(제3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6 신설) (1)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점검항목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의 개정으로 강화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맞추어 점검의 종류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비치하도록 하며, 점검 결과가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을 내실화함으로써 학교의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이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제3조의3 신설) (1) 교사 안의 환경위생에 대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이 요구됨. (2)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환경위생관리자와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직접 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안의 환경위생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6호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조절기준”을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오염공기ㆍ폐기물ㆍ소음ㆍ미세먼지”를 “폐기물 및 소음”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조제2항중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조절기준”을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별표 3 제2호나목(2)중 “주 2회 이상”을 “주 3회 이상”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을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으로 하며, 동표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을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학교보건법시행령”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6조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나목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표 5 제2호다목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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