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선순위)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5·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5·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으면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에게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이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숫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 대상자 숫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그의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보내고,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을 하려 할 때에는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려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정해진 전입학 배정원서에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 대상자는 중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에게 정해진 전입학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입학 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주소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그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주소지나 해당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5·18민주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6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와 법 제18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하여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매우 불량한 사람에게는 학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의 학습보조비는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습보조비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6>[전문개정 2008·12·24]

① 제20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그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에 따른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채용하려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 요건 등을 분명히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으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요구한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적격자가 있는 경우 그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⑦ 삭제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선고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대상 업체별 고용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말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⑥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그 취업희망 신청서에 대해서만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6·26>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 수의 상한은 3명(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6·2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고용명령에 따라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를 받아 면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향후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 번만 한다. <개정 2009·6·26>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27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 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 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위탁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지체 없이 그 위탁진료 여부를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보훈병원의 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되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옮겨 입원시킬 수 있다.

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탁병원에의 위탁 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 위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9·6·26>[전문개정 2008·12·24]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하며, 공단은 예산에 계상(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35조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받은 사람이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정양시설에서 3개월 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고 법 제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정양하게 한다.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6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1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 원금 중 처음 대부 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 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7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임대 절차, 분양금·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4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에 따른 담보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 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55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12·7>

② 법 제56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에게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와 그 밖에 수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5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6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 기념공원, 전시관, 그 밖의 기념·추모시설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건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계획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65조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6·26>

②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학습보조비 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1호, 제4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1호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개정 2009·6·26>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56조에 따른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2009·6·26> [전문개정 2008·12·24]

① 법 제7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