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1. 전자서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사본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다)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재정능력,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
|
제3조(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온라인콘텐츠 거래에 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거래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16개 정보통신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16개 정보통신부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부령 제151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를 “거래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