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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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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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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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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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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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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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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및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보호.양육을 위한 보조금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100분의 30으로 함(영 제6조). 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민의 재산을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또는 휴양식장으로 하고, 동 재산에 적용하는 부과표준소득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함(영 제7조). 라.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영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농어민을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농어민으로 함(영 제8조).
대통령령 제18378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산정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및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보호.양육을 위한 보조금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100분의 30으로 함(영 제6조). 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민의 재산을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또는 휴양식장으로 하고, 동 재산에 적용하는 부과표준소득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함(영 제7조). 라.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영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농어민을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농어민으로 함(영 제8조).
대통령령 제18378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7조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제8조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 산정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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