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제외범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안건의 부의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방법 및 기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 농림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의한다.

제11조(농산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시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라 함은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당해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