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지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철도차량의 수선, 운영방법의 개선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안전심사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지정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체검사지정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신체검사지정병원 또는 그 병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대표 또는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적성검사기관"으로 "신체검사업무"는 "적성검사업무"로 본다.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능력 습득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4조의 규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지정병원"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신체검사업무"는 "교육훈련업무"로 본다.

①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전면허취득자"라 한다)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취득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한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 한다.

④ 운전면허취득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6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당해 운전면허의 효력은 실효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에게 당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자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와 운전면허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통지를 받은 운전면허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받은 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교부·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실무수습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교육훈련이수 등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의 합격기준·실시시기·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적성검사 합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해당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신체검사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교육과정 및 교육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철도차량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인증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의 성능 등을 변경(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작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겸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⑥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5조제6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제작검사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제작검사"로 본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5조제6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정밀진단"으로 본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차량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를 말한다)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철도종사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무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②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전차선·신호·궤도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자격기준·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품질인증기관·성능시험기관·제작검사기관·정밀진단기관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협회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면허·검사·시험·정밀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체검사지정병원·적성검사기관·교육훈련기관·성능시험기관·제작검사기관·정밀진단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78조제1항, 동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